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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WORD-BREAK: break-all" vAlign=top width="100%" height=20><B>형법상 방화죄 형량</B></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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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ACKGROUND-POSITION: center 50%; BACKGROUND-IMAGE: url(http://www.widesoccer.com/app/images/wsblogo.gif); WORD-BREAK: break-all; LINE-HEIGHT: 160%; BACKGROUND-REPEAT: no-repeat" vAlign=top width="100%" heigh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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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LINE-HEIGHT: 200%" vAlign=top>만약 방화라면<BR>범인이 누가됬건간애 혼좀 나야지...<BR>167조1항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방화범있다면 자수하는게 좋을듯하오...쯧...<BR><BR><BR>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BR><BR>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전문개정 1995.12.29] <BR><BR>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BR>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BR>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BR>[[[[[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R>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BR>제168조 (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R>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R><BR>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R><BR>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BR><BR>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BR>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전문개정 1995.12.29] <BR><BR>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R>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본조신설 1995.12.29] <BR><BR>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개정 1995.12.29>)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BR>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BR><BR>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본조신설 1995.12.29] <BR><BR>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BR>[전문개정 1995.12.29] <BR><BR>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1995.12.29> <BR><BR>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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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직 확정은 안났지만 방화이고 잡힌다면 후달달이군요-앞으로 그러니깐 이런일 없었으면 합니다.. 평생 잊지못할거 같습니다.. 소중한경기장이 잠깐이나마라도 불타는 모습..
너무길어요 ;;이킁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살인보다 더 무겁습니다
쯔쯔 남의 경기장와서 무턱대고 불질러놓고.. 인생망쳣네..
꼭 잡혀라 콩밥좀 먹어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방화는 정말이지 말도 못할 중범죄입니다. 그놈들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감방에서 매일 10장씩 불조심 포스터 그리게 말입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
정말 불 제대로 났으면 어떡할려고 그랬는지...-_-
콩밥 먹여야죠....
이렇게 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