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2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서울시장 후보들 장애인공약사항]

[비비안나(지영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장애인분야 공약

2010. 5. 29

서울특별시장후보에는 오세훈(기호1, 한나라당), 한명숙(기호2, 민주당), 지상욱(기호3, 자유선진당), 노회찬(기호7, 진보신당), 석종현(기호8, 미래연합)등 다섯 후보가 출마하였다. 2010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0문항에 걸쳐 각 후보진영에 장애인분야 정책요구안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석종현 후보를 제외한 전체후보로 부터 답변서를 회신 받았다.

Q1. 장애인소득보장에 방안

기호 1번 오세훈

-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기호2번 한명숙

- 서울복지기준선 마련하여 장애인복지예산 상향

- 전체예산 대비 1.55%의 예산을 2% 수준을 목표로 확대

기호 3번 지상욱

- 전체예산 대비 1.55%의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임기말 3.5% 달성

기호 7번 노회찬

-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 지원대책에 따른 주요장애인 예산 확대(총 3천 53억)

Q2. 인권침해 대책

기호 1번 오세훈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기호2번 한명숙

-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추진

- 장애인인권센터와 긴급보호시설 설치/지원

-‘차별금지와 인권의식’에 대한 공익광고 지속 시행

기호 3번 지상욱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 적극적 검토

기호 7번 노회찬

- 서울시 복지부시장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정책 총괄

- 서울시 산하에 인권지원국 신설, 국가인권위와 연계

Q3. 일자리 지원 대책

기호 1번 오세훈

-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건립 예정

- 미래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홍은동, 수서동) 건립운영 예정

기호2번 한명숙

- 의무고용률 4% 확대

- 서울시 자체예산 편성,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상향 조정

- 장애인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 서울시 지원 받는 장애인기관이 장애인고용 확대하도록 유도

기호 3번 지상욱

- 임기 내 사회적 기업 5,000개 마련

기호 7번 노회찬

- 서울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 조정

-‘착한기업 우대제’ 조례 제정 및 공정임금제 실시

Q4~Q10 더보기

4. 소득보장 대책          5. 자립생활지원 확대       6. 탈시설주거권 보장       7. 이동권 보장   8. 가족지원체계 구축    9. 문화체육활동 기반      10. 장애인회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