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289 사기죄 부정 판례

[유재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처분의사가 없는 처분행위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합 판결이 나와서 여러 판례가 변경됏는데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등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로 처분의사가 없어서 사기죄 부정한 판례는 어떻게 퓰어야하죠?? ㅠ

[강경태]

저도 최신형사법 판례에 의견달앗는데 교수님께서 못보신듯해요..ㅜㅜ 좋은질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