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서명해주세요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총 36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 마저 들고 있는데요, 특히 대낮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기거나,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집단으로 옷을 벗기고 이를 동영상으로 유포하는 등 2월 내내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졸업식 뒷풀이 폭력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인해 이미 사망, 또는 자살미수에 이른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 학교폭력에 무감각, 무관심한 아이들
- 빵셔틀, 졸업빵이 학교폭력인지도 몰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이 실시한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 폭력, 빵셔틀, 사이버 폭력이 널리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잘 노출되지 않는 학교폭력은 이미 일상화 되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학교폭력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 봐도 모른척하는 아이들이 더 큰 문제
학교폭력이 심각해져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절반 이상(57%)이 모른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3.1%가 같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이 드러났고, 33.4%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32.5%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해 학교폭력 목격시 대처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죽을 것 같은 학교폭력의 공포
- 피해학생은 죽음의 고통 호소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의 두 명 중 한 명이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16%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움을 호소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도화하고 기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법의 현장적용의 한계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신고부터 조치까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학교가 이를 이행해야만 하는 책무성 역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결에 한계가 따릅니다. 이에 청예단은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줄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