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권!邪惡부패정권!]검찰, 옵티머스 사건관련 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등 압수수색 /이익공동체 정권‘사냥개 검찰’로 수사차단/특검이 답(동영상모음)

[김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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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이 답이다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승인 2020.10.16 17:51
• 호수 138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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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소장

라임자산운용사건은 투자자가 약 4천명이고, 피해액은 1조6천억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투자자가 1천100명이고, 5천억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권력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펀드의 구성과 운영, 환매 중단이후의 대응, 이에 대한 부실한 조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 5월이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결과적으로 ‘뭉개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임사건의 경우 김봉현 전회장의 구속 기소로, 옵티머스 사건은 운용사 대표와 이사의 구속 기소로 일단락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나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조사가 전혀 없었다.

라임사건의 경우 김봉현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김영춘 전 의원, 기동민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도 검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찰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펀드 설립, 운용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은 잠적을 했고, 증거는 인멸되었다. 김봉현의 법정진술, sbs의 용기 있는 탐사보도가 없었다면 단순 ‘금융사기사건’으로 묻힐 뻔했다. 검은 의혹들이 덮힐 뻔 했다.

지난 며칠 동안 언론에서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증거(문서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국감장을 정쟁으로 물들였다’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내가 알아보니 별거 아니다”라고 규정하면, “아! 별거 아니구나!”라고 믿어야 하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믿어야 하느냔 말이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빌생하고 수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사기꾼들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기 규모를 키우고 위기를 넘기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야당의 책무다.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 많다.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일탈 행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추미애 장관의 4차레 검찰 인사를 통해 검사들은 검사스러움을 잃어버렸다.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권력을 향한 수사를 중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검찰이 이제 와서 18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를 확대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다.

결국 답은 특검밖에 없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다.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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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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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1501030242000001

기사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5일

<허민의 정치카페>
‘펀드 비리’ 의혹으로 엮인 이익공동체 정권…‘사냥개 검찰’로 수사차단

▲ 권력비리에는 늘 청와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본인들은 강력 부인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지난해 9월 4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출근길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고(왼쪽),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씨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본질

권력비리, ‘대기업 삥 뜯기’ ‘토건비리’서 ‘금융자본 비리’로… 與 이익공동체, 땅속 ‘리좀’처럼 번지고 엉켜
靑에 연줄 파견해 ‘直로비’로 ‘政·官·펀드’ 악의 사슬 유지… ‘검찰개혁’은 라임·옵티머스 수사 덮고 뭉개기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을 휩쓸고 있다. 단순 사모펀드 사기를 넘어, 정치권력과 관료와 펀드 간의 ‘정·관·펀 유착’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라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했다. 이번 펀드 사태는 권력비리의 유형이 전통적인 ‘대기업 삥 뜯기’나 ‘토건비리’에서 ‘금융자본비리’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과적으로 비리 수사를 막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는 사이 집권세력의 이익공동체는 악의 사슬로 엉켜, 마치 땅속 뿌리줄기 ‘리좀’처럼 번지고 있다.

◇권력비리의 진화와 조국 사태

과거 굵직한 권력비리 유형은 주로 ‘재벌 삥 뜯기’ 혹은 ‘토건비리’였다. ‘삥 뜯기’는 군사 권위주의 시절에 시작돼 심지어는 민주화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계속된 고전적 수법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에 이르게 한 ‘묵시적 청탁’도 대기업그룹의 승계 문제를 봐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 출연금을 받아낸 것이었다는 점에서 삥 뜯기의 한 유형이다. ‘토건비리’ 역시 오랫동안 업자들과 정치인·관료를 부패의 투기동맹으로 엮는 권력비리의 전형이었다. 노태우 정권 후반기에 발생한 ‘수서 택지 비리사건’(1991년)이 대표적이다.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본질은 토건비리이나 금융비리의 외투를 입은 사건들도 등장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2011년)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그런 경우다.

최근 들어 권력비리는 진화했다. 핵심은 사모펀드 를 둘러싼 비리다. 권력비리가 본격적인 첨단 ‘금융자본 비리’로 이행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두드러졌다. 권경애 변호사가 밝힌 사모펀드 비리의 패턴은 이렇다.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펀드 자금으로 기술도 없는 사업체에 투자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이사로 들어가 횡령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다. 투자자들의 펀드 자금을 상환하는 데 한계가 오면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돌려막기를 하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한다.”

사모펀드가 불법 질주하고 권력비리가 기승을 부리게 된 데에는 정권의 경제관이 한몫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청와대의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는 2006년부터 펀드 운용을 시작했고, 그의 친동생은 ‘디스커버리’라는 사모펀드를 직접 운영하다 환매 중단 사태까지 맞았다.

‘금융자본 비리’의 시작은 문 정부 청와대의 첫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은 지난해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사모펀드를 통한 주가 조작·무자본 M&A·횡령 등 의혹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자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그 뒤 올 들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는 2020년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키워드가 됐다(진중권 전 교수). 금융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익명으로 하는 불투명한 투자 활동이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자금 횡령을 돕는 가림막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사모펀드 제도였다(김경율 회계사).

◇권력 이익공동체와 청와대

정권을 한때 위기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가 금융자본 비리의 종언이 아니라 확산에 기여한 건 아이러니하다. 문 대통령이 “(조국) 본인이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실드를 치면서 광범위한 모럴 해저드가 형성됐던 것도 사실이다. 사모펀드 규모는 현재 400조 원에 이르는데, 이미 10조 원 가까이 환매 중단 사태, 즉 부도를 맞았다. 손해는 전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앞으론 더 큰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을 낳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들 사태는 ‘정·관·펀 유착’으로 얽히고설킨 이익공동체로 인한 공동 비리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옵티머스 내부에서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여기엔 청와대와 정·관·재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기재됐다고 한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고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옵티머스의 전 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그는 청와대 재직 중에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후 각종 소송에서 여권을 변호했다. 그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셉틸리언’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기도 하다. 권 변호사는 “(비리 세력이) 아예 자기 사람들을 청와대로 들여보내 ‘직(直) 로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임 사태도 청와대 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씨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예비조사 직전인 지난해 5월 지인에게 “금감원, 민정(수석)실이 다 내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7월 대리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며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했다. 강 전 수석은 허위라며 김 씨를 고소했고, 대리인은 당시 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건 맞는다고 했다. 조국 사태의 발단 역시 그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말 조국 당시 수석과 그의 가족이 블루펀드에 들어간 직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했다.

◇검찰개혁과 ‘사냥개 검찰’ 탄생

‘정·관·펀 유착’ 세력에게 금융자본 비리는 치명적인 유혹이다. 언제든 내부 정보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유망사업에 참여하거나 ‘엑시트’ 할 시기를 알 수도 있고, 여차하면 영향력과 로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덮고 뭉갠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 정권에 ‘검찰개혁’이란 곧 집권자에게 충성하고 살아 있는 권력비리는 손대지 않으며 정적 제거만 노리는 주구(走狗), ‘사냥개 검찰’을 탄생시킨 것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문 정권은 올 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지난 5월 대검이 옵티머스 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하려 할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자청해 반부패부도 아닌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질질 끈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내용을 담은 문건을 몇 달째 묻었다. 그러는 사이 증인은 도피하고 증거는 사라졌다. 수사 은폐·조작 범죄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권력비리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할까. 권력의 사냥개들이 사건을 뭉갤 만큼 뭉갰으니 이젠 특검으로 가는 건 막아야겠다는 계산이 아닐까.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 세줄 요약

권력비리의 진화 : 과거 권력비리는 ‘재벌 삥 뜯기’나 ‘토건비리’였지만 최근엔 사모펀드를 둘러싼 금융자본 비리로 진화. 정치권과 관료와 펀드 간 ‘정·관·펀 유착’ 일상화. 금융자본 비리 시작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가 비리 의혹으로 조기 사퇴한 조국임.

이익공동체와 청와대 : 조국 사태는 금융자본 비리의 종언이 아니라 확산에 기여. 정권의 조국 비호로 광범위한 모럴 해저드가 형성됐기 때문. 비리의 중심엔 청와대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음. 집권세력의 이익공동체는 땅속 ‘리좀’처럼 악의 사슬로 엮여 있음.

검찰개혁과 ‘사냥개 검찰’ : 검찰은 권력비리 수사를 덮고 뭉갠다는 의혹을 받음.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필생의 과업이라는 ‘검찰개혁’은 집권자에게 충성하고 산 권력 수사를 막으며 정적 제거만 노리는 주구(走狗), ‘사냥개 검찰’을 만든 것이라는 평이 나옴.

■ 용어 설명

‘리좀’이란 줄기가 뿌리와 비슷하게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가리키는 말.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 학자인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 개의 고원’에 나온 개념으로, 엉킴과 번짐의 형상을 표현함.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비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고수익기업투자펀드.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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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건 관련 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등 압수수색

K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0.16 16:02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중구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 N타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에 1,0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투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검찰이 옵티머스 투자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지냈던 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에 모두 10여 차례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신증권이 전파진흥원에 옵티머스 펀드를 최초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 규모 등에 대해 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남 N타워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간 트러스트올·씨피엔에스·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가 있던 곳이며,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신모 씨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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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를 꿈꾸는 네 남자의 유쾌·상쾌·통쾌 정치 토크쇼! | 시즌 3 PPL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 혹은, mbcradiofocus@gmail.com 으로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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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1지금 재생 중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한큐 정리! [최강하이라이트](201016)

조회수 5.2천회14시간 전

KBS 1라디오

1)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준석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옵티머스ㆍ라임 정ㆍ관계 연루의혹 https://youtu.be/XGMA7X6Jonk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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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지금 재생 중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첫 재판..."정·관계 로비 일절 없었다" / YTN

조회수 1.6천회13시간 전

YTN news

김 대표 등 옵티머스 경영진, 일부 혐의 부인 피고인들끼리 책임 떠넘기기도…폭로전 양상 [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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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지금 재생 중

진영 장관, 옵티머스에 5억 투자…與 의원도 1억 넣어 | 뉴스A 라이브

조회수 5.9만회14시간 전

채널A 뉴스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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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지금 재생 중

[나이트포커스] 文, 이틀 만에 옵티머스 언급...주범들 "서로 고소하자" 모의 / YTN

조회수 1.6천회5시간 전

YTN news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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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지금 재생 중

'옵티머스 최대 판매처' NH투자증권 국감 '난타전' / JTBC 310 중계석

조회수 324회11시간 전

JTBC News

농협 국감 '옵티머스' 난타전 · '단순 사기'냐 '권력형 비리'냐…옵티머스 사태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처 · 외압이나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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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지금 재생 중

[단독] 진영 행안부 장관, 옵티머스 펀드 5억 가입했다 / KBS뉴스(News)

조회수 5천회1일 전

KBS News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금감원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입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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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지금 재생 중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기식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본질은 2015년 금융위 모피아가 저질러 놓은 똥..."(201015)

조회수 1.3만회1일 전

KBS 1라디오

김기식의 식스센스 with 김기식 정책위원장(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ㆍ대주주 3억 이상 과세 논란 ㆍ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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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지금 재생 중

옵티머스 사태 총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조회수 2.6천회17시간 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이브 방송 안내 뉴스쇼 라이브 방송 | 매주 월~금 오전 7:30~9:00 댓꿀쇼 라이브 방송 | 뉴스쇼 본방송 끝나자마자 이어서 오전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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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지금 재생 중

"당 연루자 나오면 책임져야"…커지는 옵티머스 사태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조회수 10만회2일 전

SBS 뉴스

커지는 라임 사태 의혹 박진영 /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특검, 정쟁 가미돼 공정하다는 보장 없어" "'검찰 장악' 주장은 검찰 무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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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지금 재생 중

[더뉴스-더인터뷰] 쏟아지는 '옵티머스' 의혹...연도별 톺아보기 / YTN

조회수 758회11시간 전

YTN news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경율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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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지금 재생 중

문 대통령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조사하라" / SBS

조회수 749회10시간 전

SBS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 펀드에 공공기관이 투자한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등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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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지금 재생 중

"한말씀만"…'옵티머스 로비' 취재갔다 달리기만 / 연합뉴스 (Yonhapnews)

조회수 2.7천회1일 전

연합뉴스 Yonhapnews

옵티머스 #옵티 #옵티머스_로비 #금감원 #라임 #전_금감원국장 #금융감독원 #추격전 #옵티머스_의혹 #로비_의혹 #로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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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지금 재생 중

[풀영상 다시보기]"NH투자증권도 공범"…여야, 옵티머스 사태에 한 목소리

조회수 1.5천회스트리밍 시간: 11시간 전

노컷브이

농해수위 #NH투자증권 #국정감사 #옵티머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6일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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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지금 재생 중

[TBS 킹슈맨/킹덤] 라임·옵티머스 사태 완벽 정리 (신장식)

조회수 1만회2일 전

TBS 시민의방송

10월 14일(화) 킹덤 (신장식) ① 옵티머스는 대규모 투자 사기사건? ② 사건의 핵심 키맨은 누구? ③ 친여권 인사들이 연루? ④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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