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하다가요 의문이생겼어요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위헌이잖아요
공문서수상레저 범죄행위 조종면허 필요적 취소도 위헌
아무튼 문제풀때 위헌이라는걸 떠올리기만하면 족하나요
아니면,,
일반적행동의자유,명예, 무죄추정권은 침해
양심의자유는 침해x
직업의자유침해 일반적행동의자유침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기본권이 침해됐다는지도 떠올라야해요?
첫댓글 기출은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첫댓글 기출은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