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인세에 관한 짧은 글...( 세수 항목과 차지하는 비중..)

[버스차장]

통계자료기 보단 올해 세수중 무슨 항목이 얼마나 차지하나...이런 기사

입니다...그리고 법인세 1%가면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오네요....도대체

이런건 어디서 구하는거야...으....


************* 출처 파이낸셜 누우스~~( www.fnnews.com )************

지난해 호황으로 법인세 징수액이 늘어 올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5조5521억원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수는 53조154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 106조9668억원의 49.7%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세입예산대비 세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의 49.3%보다 0.4%포인트, 세수는 47조6024억원보다 5조원 이상 확대됐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덕택에 지난해 상반기(9조1713억원)보다 47.6%나 늘어난 13조5371억원이 걷혀 목표 대비 56%의 진도율을 보였다.

경기 부진으로 당초 목표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됐던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9조6282억원이 걷혔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등 신고분 세수는 3조3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은 47.3%에 그친 반면, 봉급생활자가 주요 대상인 원천징수분은 6조2801억원으로 48.0%에 달해 1.2%포인트가 높아졌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수 항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중 16조5632억원이 걷혀 액수로는 4.1%가 늘어났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해 상반기보다 37.1% 급감한 7968억원이 걷히는데 그쳐 가장 부진했다.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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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www.joseilbo.com)********************


경실련, "법인세 인하 반대"

-정부 정책 혼선으로 경제 불확실성 가중

경실련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촉진 등 구체적인 효과로 연결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연간 1조원의 세수감소로 인해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법인세 문제에 대한 주무장관이며 경제수장인 부총리가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뒤집어 다시 한번 국정운영의 혼선과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9일 발표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만약 노 대통령의 말처럼 법인세 인하가 필요했다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기업투자는 수년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고 감액분이 곧바로 투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우리 나라 법인세율은 직접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28%), 중국(30%), 일본(30%), 태국(30%)에 비하면 오히려 낮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27%인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추면 연간 1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조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수확보 방안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방침은 더욱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말로 종료되는 온갖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연장을 시도하는 입법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 상당분의 수용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주로 소득세, 소비세의 감면축소나 세율인상으로 이어져 개인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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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장]

건강보험료 8% 인상...죽어나는 세상이네..헐..

[자나깨나]

정부가 이자율을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니 부동산 값만 올라가서 금융정책에 문제점을 바로잡는 동안 재정정책의 한가지인 세제감면 정책을 쓰려는 것 아닐까요. 미국에서 부시가 이자율과 세금을 동시에 다운시키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데, 여기나 미국이나 내년 선거를 의식하지 않나 생각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