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시교육감 후보 장애인교육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정리내용입니다.

[비비안나(지영맘)]

지난 5월 17일에 개최한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토론회와 관련하여

취합된 장애인교육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2차에 걸쳐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를 정리한 내용이라

장애인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과 정책대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경쟁과 능력 위주의 서울교육을 바꿔나가기 위해

반드시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장애인교육정책질의서에 대한 1차 답변서]

- 이원희후보(1번) 및 김성동후보(3번)는 답변하지 않음 / 박명기후보(6번)는 사퇴함 -

질의사항	남승희 (2번)	김영숙 (4번)	이상진 (5번)	곽노현 (7번)	권영준 (8번)
사립학교 특수학급설치거부 / 사립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방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부담 및 교육청의 특별지원필요,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로 지정	특수교육연수확대, 편의시설 설치확대	해당학교에 문제해결 적극권장, 교과부 및 지자체예산확보	교육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학교종합평가 강화, 장애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완전통합시범학교 운영, 교원연수강화	모범적인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상호장학제도 마련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홍보, 특수교육전공자배치, 전문 상담가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 평생교육담당자 배치	특수교육담당관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규칙제정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11개 지역지원센터 총괄) 센터 예산 3배 증액, 교육청내 전담기구 운영, 특수교육전문직 비율 100%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교원들의 전문성 확보
교육복지제공방안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의 복지지원을 지적‧자폐‧감각‧뇌병변 장애별로 제공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의 복지지원을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확보	특수교육자체에 대한 보편적지원과, 장애영역이나 정도,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제공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상의 복지지원을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치료사배치, 종합적인 고용지원체계, 지원센터로 보조원배치	욕구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보조교사 확충, 보완의사소통기구 등 지원
영유아 교육지원 방안	서울시와 연계해 특별보육원설치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지원강화	영아반설치, 순회교육, 치료지원비 예산증액	영아반설치, 유치원특수학급 대폭확대
진로 및 직업교육 / 평생교육지원방안	장애인 직업체험교육관운영, 전공과 설치 확대 및 비즈쿨 학교기업지원, 취업 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로 및 평생교육 전담자 배치, 평생교육학습관에 장애인프로그램 의무비율을 적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능력 평가, 맞춤식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률을 제고	전환교육지원팀을 설치, 중증장애인평생교육원설치 (4개소),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지원, 특수학교를 전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학교로 집중 육성	구청, 복지관, 청소년 기관 등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
특수교육예산확대 방안	경상비 포함 6%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	현재는 0.7%이므로 1%수준으로 인상	특수교육예산을 우선 확보	임기 내 7%달성 목표, 특별회계 조례제정 추진
성인장애인교육지원방안	특수학교 장애인특별학급, 순회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환교육계획제공, 관련기관연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준용해 지원	실태조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및 일반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설치확대	사립학교내 특수학급 설치확대
교육주체의 정책참여	이동교육청, 발전위원회 설치	참여확대조치	별도조치 불필요	교육감자문기구참여, 발전협의회 연2회실시, 운영위 학부모참여확대	학내 운영위원회 설치, 워크샵 개설
일제고사 문제	장애학생 참여보장, 문제개선	개별화교육기반의 방안강구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일제고사 자체가 문제, 대안평가체계 마련

[장애인교육정책질의서에 대한 2차 답변서]

- 질의사항은 토론회시 참가자들이 작성한 질문지에 기반해 작성하였으며, 세 후보만이 답변서를 보내옴 -

장애인교육정책질의 답변서.hwp

질의사항	남승희 (2번)	곽노현 (7번)	권영준 (8번)
중증지체장애학교 부족문제 해결방안	◦ 임기 내 중증지체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2개교 신설(강동ㆍ강서교육청 관내) 추진 ◦ 국립특수학교 수준으로 시설개선	◦ 서울 동부‧남부 권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 ◦ 특수학교의 형태는 중‧고등부 단설이나 진로 및 직업교육중심형으로 특성화	○ 학교 평가 시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적인 장학제도 도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감시하여 미설치 학교는 등급과 지원에 불이익 또는 법적조치
장애인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준수방안	◦ 법률을 위반했으나 학급 증설이 어려운 학교는 1학급 2교사제 도입 연구 및 추진	◦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 준수를 임기 내 완료◦ 매년 각 지역별 장애학생 거주현황을 파악해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 ‘일반학교 내 통합형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방안’을 연구 및 추진	○ 서울교육예산비의 7%의 예산을 확보하여 특수학급 지원 ○ 확보된 예산을 법정 정원 확보 정원 확충에 우선적 편성
특수교육보조원 확대방안	◦ 교육예산의 우선 순위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을 점진적으로 증원 (서울시와 협력하여 ‘희망근로’ 요원의 지원)	◦ 매년 100여명 이상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 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을 요구	○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인 지위를 통합적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부여하여 전문적으로 필요 인력 관리
학습보조기기 (자세보조기기)지원방안	◦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중증뇌병변장애학생에게 ‘자세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	◦ 장애학생에게 자세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교육 장학재단 및 기업과도 연계, 혁신적 사회적 기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 스스로 일을 하여 그 수익금 창출
치료지원개선방안	◦ 범국가적(보건복지가족부)인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물리‧작업‧언어 치료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내 치료사를 배치해 제공 ◦ 기타 영역의 치료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의 방식을 토대로 치료실‧복지관 등을 연계해 서비스가 제공	○ 교육 장학재단과 나아가 오로렙 등의 사회적 기업과도 연계하여 보조
전공과 개선 및 확대방안	◦ 서울시ㆍ각 구청ㆍ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ㆍ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위탁산업체를 지정, 서울의 특화사업으로 추진	◦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임용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 ◦ 지역,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모든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전공과 설치 (자립생활교육형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	○ 대학과 연계하여 특수교육과 증설 ○ 교원들의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한 다방면에 교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독려
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들의 평생교육지원문제	◦ ‘평생학습관’(마포ㆍ노원ㆍ고덕ㆍ영등포)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 정독도서관 등 16개 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열람실(정보접근 기기 구비)을 설치ㆍ운영	◦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운영 개선 지도 ◦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연계된 협력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장애학생방과후프로그램예산에 준용해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	○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토록 전권을 줌 ○ 이 외에 청년대학생들과 기업인,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의 학부모들과 멘토 제공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확대방안	◦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과 운영 상황을 파악한 후 발전적인 지원방안 모색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운영비확대 지원	○ 기존의 평생교육협력기관 내에 장애인 부서 설치 의무화 ○ 구단위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서비스 제공

[비비안나(지영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에서는 위 후보중 한 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지요? 공약을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