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질문입니다.

[포도송이]

1.

벌금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1일 이상 3년 이하 입니다.

2.

또한, 벌금의 노역장 유치 기간이

1억 이상 5억 미만 :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미만 : 500일 이상

50억 이상 : 1000일 이상

만약, 벌금액이 100억이면,

1번과 2번을 같이 적용해서

1000일 이상 3년 이하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벌금액이 1조인데, 안내면

노역장 3년 유치 뒤에는 벌금이 면제되나요?

감사합니다. ^^

[임현]

네~ 벌금액이 100억이면 1,000일 이상 3년 이하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장 유치기간의 최대는 3년이므로 벌금액이 1조라도 3년 가까운 노역장 유치를 받게 되면 끝납니다. '노역장유치명령'을 '환형처분'이라고도 하는데, 벌금이나 과료의 미납으로 벌금ㆍ과료가 노역장유치의 형벌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송이]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