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투기대책 제주 제외에 강력한 대책 주문 "투기세력, 제주 몰려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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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
정부의 11.3 부동산투기 대책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제주가 제외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투기세력이 제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오전 8시 도청 4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투기에 대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전매기간 제한이라든지 청약 자격 엄격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는데 제주도가 제외됐다"며 "정부의 투기대책 발표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투기세력과 기획부동산들이 다시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로 몰려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제주도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기획부동산에 의한 쪼개기 식의 불법 투기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하수도의 연결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도 높게 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기세력이 법의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빈틈을 찾아서 순식간에 파고들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즉각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번 몇 차례의 제주에서 분양청약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소유자들이 청약에 당첨돼서 이것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매한 것이 80%가까이 이른다고 한다"며 "실제 제주도 분양 공모가 진행되는 것들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수단으로 80%가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비롯해서 분양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들을 세우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해서 제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 있는 사람들의 투기의 희생양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기를 강력히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에 대한 공급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미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똑같은 제주도 내에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더라도 지역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 경쟁과열이 돼서 소위 말하는 웃돈이 얹어지고 투기꾼들에 의해서 재테크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선호나 수요를 잘 반영해서 실제로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첫댓글 타지로의 이사나 사망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몇년간 전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 좋은 공공임대를 많이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분양권이 노다지가 되는 현실은 막아야한다고 봐요...
머하나 똑뿌러지게 추진하는게 없는...
단속할 아파트나 있기는 한가요? 공급이나 하면서 그런 정책을. 도남은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로 아는데 뭘 단속하죠?
이미끝났는데 뭔 뒷통수를 치는지 원~~
첨단도 단속못했는데 ㅠㅠ 이제와서 뭐가달라지겠나싶네요
이분 믿질 못하겠어요. ㅋ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거 같은데 제대로 하는건 없으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