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본 태양광발전의 현실-(53) 지자체 MOU 와 태양광발전 사업 설명회

[난새]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 시공사인 기업과 지자체 관계가 읽힌 뉴스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그리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지원이나 홍보를 위해 지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미니태양광, 농민 참여형 MOU 등 지자체가 엮인 사업설명회를 들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가 엮인 경우 일반인들은 신뢰성에 더 점수를 준다는 점에서 지자체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에서 농외소득과 그리고 노후자금 그리고 귀농 귀촌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분양형 태양광 수익에 대해 이해 정도는 어디까지였을까요?

수익 분석에 있어서 매출로 표현되는 그리고 변동비용등을 지역민을 위해 따져보았을까요?

먹이사슬엔 바람잡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강사가 전하는 설명들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사업참여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지 지자체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라도 분쟁이 생기거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함께 엮인 지자체가 책임을 질까요?

배포자료나 설명회는 사업시기에 따른 원가나 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 싯점의 수치들입니다.

지역민에 우선 분양이라는 조건과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는 두리뭉실한 내용들입니다.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은 분양가, 예상 부지 면적, 그리고 위치에 따른 순번 조정등입니다.

기획부동산이나 기타 사업들에서도 지자체가 엮인 경우 문제 발생시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설명회 분양가는 준공 년도가 중요한데 시공은 19년 하반기쯤으로 본다면 2020년 준공으로 예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년~18년 분양가가 2억2천만원/100kw로 알려졌기에 그보다 저렴하다면 2억원 이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중요한 건 부지대금과 부지조성,선로비,허가비용, 설비가격일 것입니다.

시공이 2020년이라면 설비가격은 그 시기 어느 정도일 것인가의 예측이 중요합니다.

분양형 발전소는 일반적으로 400평 내외의 부지로 볼 경우 태양광 설비가 외 4천만원 내외로 설정됩니다.

임야라 부지가격은 저렴하지만 부지조성비, 한전선로비, 제반 허가 비용을 포함하면 4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순순 설비가는 1억5천만원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설비가격은 1억5천만원 가량이며 그 비용에는 회사 이윤이 포함되어 그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부지 400평은 전체 수백개의 발전소 중 한 두개소의 부지는 환금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억원 이하 즉 1억9천만원에 분양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업설명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었는지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없었다면 문제입니다.

1억9천만원 투자해서 20년 총 매출은 얼마일 것인가?

2020년 농촌 태양광으로 한국형 FIT 매입가격으로 본다면 kwh당 195원 전후일 것입니다.

20년 총 매출은 4억7천만원 이하일 것이며 그 이후의 발전은 비용대비 영양가가 없을 것입니다.

4억7천만원에서 분양가를 제하면 2억8천만원이 남습니다.

변동비용에 대해 관리운영사의 관리로 관리비 부담 경감과 효율적 관리를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변동비용은 전력판매가와 달리 물가상승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사에서 월 15만원으로 설정하지만 20년 평균 월 20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 소요되는 일반 비용은 5천만원이며, 수선유지비를 20년 3천만원으로 볼 경우 2억원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변동비용이며 보이지 않은 비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든 분들이 분양받았다면 여러 부분에서 상실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독립하게 되며, 기초연금 부분에서도 차등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비용과 세금도 발생하며 다른 소득과 연계되어 종합소득세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실비용과 기타 비용을 더하면 20년 최소가 5천만원일 것입니다.

보험료와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복잡해지기에 그 부분은 리스크 비용으로 빼겠습니다.

즉 보험은 들지 않고, 분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빼도 됩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이 남고 그 부분을 20년으로 나눈다면 매월 60만원 가량 사용하게 됩니다.

2020년 60만원이라는 돈이 2030년에는 얼마의 가치를 지닐까요?

거꾸로 보면 2008년 물가나 월급 혹은 최저임금과 2018년을 비교하면 상승폭이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가 알고 MOU를 맺고 홍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까요?

지역민들을 위해 수익분석이나 투자 위험성은 따져보고 MOU를 맺었을까요?

설명회에선 매출이 순 이익으로 표시되거나 얼마 투자해서 매월 얼마가 들어온다는 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 볼 일도 없이 해만 뜨면 돈이 되고 비용은 한달 15만원 가량 소요된다고도 했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엮인 사업은 지역민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자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MOU로 역할을 했다면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역민에게 알릴 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