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취임,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기자회견

[구속노동자후원회]

(최종)보도자료-양심수 전원석방, 취임사면 촉구 기자회견13-0225.hwp

보도자료 (발송 일자: 2013. 2. 25)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범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애국촛불전국연대,사월혁명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연대,전국철거민연합,촛불인권연대(가나다 순)]

대통령 취임,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선언-기자회견

◆ 문의 : 010-4238-6204(이광열)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은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 사회단체들의 모임입니다.

3.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은 양심수 전원 석방을 갈망하는 노동, 인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의 뜻을 모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이번 선언에는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47명, 김정범,고승석,신형근, 박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보건, 의료계 인사 67명,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 15명,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 80명,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을 비롯한 ▲인권 활동가 44명,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시민, 환경 단체 인사 16명, 노회찬,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정당 인사 27명, 조희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학계 인사 14명,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를 포함한 ▲통일, 민중 운동 단체 인사 49명등 362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선언에 함께하고 있는 각계 인사들은 박근혜 정권을 향해 “진정한 ‘국민 대통합’은 집권 세력이 사상과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을 포용하는데 있”고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이것을 망각한 채 ‘법질서 확립’이란 미명아래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서민들을 극단적으로 탄압하면서 엄청난 국력 낭비를 초래했고,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원한과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취임과 더불어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폭압정권 밑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고초를 겪은 민주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 감옥에는 지금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종북 공안몰이’와 노동자, 민중 생존권 투쟁으로 구속된 39명(2월 15일 현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사)의 양심수들이 수감돼 있고, 종교적 이유로 입영 대신 대체복무를 요구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양심수는 700여명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유성기업 파업’, ‘희망버스’ 투쟁,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등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인권 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배 조치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7. ‘양심수 전원 석방’의 선례는 6·10 항쟁 이후 집권한 노태우 정권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노 정권은 1988년 12월 21일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시민’ 16,221명을 사면·복권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이른바 ‘시국 사범’과 관련해서 구속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153명)까지 검찰 공소 취하를 거쳐 전원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8. 각계 인사들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언의 취지와 의미를 언론에 알린 후 청와대에 선언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각계 인사 선언’

○ 일시 : 2013년 2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

<진행 순서>

■ 여는 말씀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각계 연대사 : 노동, 법조, 종교, 보건의료 등

■ 선언문 낭독 :

※ 별첨 : <양심수 현황 분석>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선언문

박근혜 정권은 ‘양심수 전원 석방’을 통해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라!

어제(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의 취임을 반기지 않는 것 같다. 48%에 불과한 낮은 지지율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뇌뢰에 심어주었던 온갖 환상이 물거품처럼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부조차도 인격을 걸고 한 약속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 법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수천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어느 누구 보다도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진정한 ‘국민 대통합’은 집권 세력이 사상과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을 포용하는데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이것을 망각한 채 “법질서 확립”이란 미명아래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 서민들을 극단적으로 탄압하면서 엄청난 국력 낭비를 초래했고,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원한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폭처법, 병역법 같은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당하는 양심수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지금도 감옥에는 39명(2월 15일 현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사)의 양심수들이 차디찬 겨울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 대신 대체복무를 요구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양심수는 700여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유성기업 파업’, ‘희망버스’ 투쟁,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등 이명박 정권의 살인적인 인권 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배 조치를 당한 국민들도 수천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공약대로 “사회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자 한다면 이들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사면·복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 앞에는 ‘민생 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자’로 첨예하게 양분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현실에서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했던 노동자, 서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민생 안정을 바란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 동맹에 의존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유발시키면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박근혜 정권 앞에는 남북 화해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국민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마녀사냥’하는 행태는 문제 해결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자아도취에 빠져 이명박 정권이 밟아 온 전철을 되밟지 않길 바란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집권 6개월 만에 ‘촛불 항쟁’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초할 위기를 맞았고 악랄한 언론 장악과 공안 통치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이 등을 돌려 새누리당의 재집권이 어려워 보이던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진보적인 의제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끌어들이고 적극적으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1987년 6·10 항쟁 이후 어부지리로 집권에 성공한 노태우 정권과 비슷한 면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1988년 12월 21일, 노태우 정권이 단행했던 ‘양심수 전원 석방’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당시 특별사면을 통해 이른바 시국사범 194명을 전원 석방했으며 ‘금단의 벽’이었던 공안사범 64명, 계엄 군법회의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 23명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했다. 또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 시민’ 16,221명을 사면·복권했고 공안 사범 94명에 대한 감형,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했다. 특히 ‘시국사범 전원 석방 원칙’에 따라 기결수 41명을 특별 사면, 복권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킨 사례도 있다.

아울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수형자의 80% 가량은 경제 불황으로 심화된 사회 양극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 소위 ‘생계형 범법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층 범죄자들에겐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봐주기 사면’까지 일삼는 국가가 ‘법질서 확립’을 외치면서 서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건 위선이다.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믿었던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 대통합’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악법 철폐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3년 2월 26일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1>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명단

■ 노동 (46명)

강규혁 기형노 김경자 김승호 김미정 김용식 김정근 김종인 김태원 김태현 김판수 김현미 남상헌 맹문재 박계현 박상철 박석민 박조수 박혜경 백석근 안희옥 양성윤 양윤석 양태조 윤조덕 이경희 이광택 이상무 이상진 이숙희 이순자 이승철 이종률 이영순 이전락 이준용 임미경 임성열 임현재 전순옥 정선희 정호희 최상재 최종인 최현미 최해술 한석호

■ 보건·의료(67명)

김기락 김나연 김대희 김미정 김봉구 김정범 김종희 박지선 송광익 송홍석 우석균 윤여운 이문희 이보라 이상윤 정영진 정일용 정형준 조규석 주영수(의사-20명)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김광진 김병재 김용진 김의동 김철신 김형성 류재인 박남용 박준철 박태식 신 운 오민제 오형진 우승관 이금호 이선장 이성오 이정옥 이희원 임동진 장미정 전민용 전양호 정달현 정명호 정제봉 정태술 조관표 조남억 황 진(치과의사-34명), 신형근 리병도 정동만 천문호 김태원 송해진 권혜영 유경숙(약사-8명) 김성은 김이종 박성환 박용 이창열 장재혁(한의사-5명)

■ 법조계 (15명)

김남근 김남희 김성진 김인중 김희수 송기호 심재환 이광철 이상호 이영진 이헌욱 이재승 장경욱 조형수 황필규

■ 인권 (45명)

권오헌 김녕 김도원 김동원 김영미 김정숙 김지영 김호현 김혜순 노기호 모성용 박래군 박용석 배소영 서경순 송경용 송기경 송우엽 안건모 안병길 양호철 연용국 오명원 오창익 유기수 유이분 유영호 이광열 이영 이영덕 이영래 이운희 이정태 이재상 이재성 이찬수 이해삼 임기란 장동규 장지현 조민호 조순덕 최아람 탁무권 한상권 홍순창 황미선

■ 시민/환경 (16명)

김동규 김득의 김병권 김선경 명광복 배재홍 백운광 신규철 이동주 이승훈 인태연 장동엽 장흥배 정태인 조성주 최인숙

■ 정당 (27명)

강동원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정진후(국회의원-12명) 권태홍 김승교 노회찬 민병렬 박인숙 송재영 안동섭 유선희 이소현 이정미 이정희 이정희 이홍우 조준호 천호선 (정당인-15명)

■ 종교(80명)

거홍 남륜 도관 마덕 법광 보륜 범상 설곡 성원 승찬성원 용담 여륜 진관 지원 정암 지장 천호 현오, 김경운 김영란 박준호 조영건 진철문 조혜은(불교-25명) 강인권 강정구 고석배 곽원호 권남근 권병길 김관식 김광열 김명희 김변주 김숙영 김익완 김재형 김진철 문희영 박상범 박상병 박승일 배기봉 송바울 신정한 심예원 안정연 여수진 유호명 윤선주 이규성 이동윤 이두우 이미자 이민호 이상재 이봉구 이영덕 이영욱 이유미 이태환 임은희 장창원 조정현 진광수 조래섭 조헌정 조현숙 정찬길 지연화 지재옥 최명진 최여선 최영숙 최병규 피경원 한용근 허학범 홍승권 황선규(기독교-55명)

■ 학계(16명)

강명숙 고부응 권영숙 김규종 김귀옥 김진석 김창남 신승환 유성호 육영수 이대훈 이도흠 전광희 조희연 최영태 홍기돈

■ 통일/민중(49명)

강경일 권명숙 김영덕 김영진 김규철 김동규 김명희 김소연 김을수 김진효 김현식 김현우 김흥현 나창순 남경남 박석운 박성태 박영 배행국 신용관 안지중 우기선 우득중 유영숙 윤용배 윤지혜 이강실 이원규 이종린 인태순 장대현 장영희 전식렬 전재숙 전현욱 정민혁 정석인 조규승 조항아 조대희 주제준 최영찬 최은아 최인기 최천희 하성원 한기명 한선범 한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