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교육부는 각계의 논란에도 불구,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예상된 부분들이 그대로 실렸다.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 수립’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중등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알아본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도움말 김영복 교사(서울 휘봉고등학교)·백유선 교감(서울 보성중학교)·이경수 교사(경기 양곡고등학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사이에는 ‘정부’ 라는 단어 하나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내용으로 한발 더 들어가면 내면에는 엄청난 역사적 충돌이 담겼다.
과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사안이 대표적이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 혹은 건국일로 보는 것은 한국현대사학회로 대표되는 뉴라이트 계열의 시각이다. 국가는 영토·국민·주권 3요소를 온전히 갖춰야 하는데 임시정부가 수립된 일제강점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학계 대다수는 대한민국 역사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그동안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해오던 것을 왜 바꾸려는 걸까.
미즈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