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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6개 광역시도 외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 공부방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10월 2일 본 포럼 처음으로 전국에서 시 단위의 운영위 발족 및 공부방이 천안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장소 확보와 공지가 원활하지 못했고 비도 오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부방 모임을 위해 애를 써주신
이번 공부방 모임에서는 주로 일반 국민들의 정치참여 문제와 연구소의 역할 등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포럼 회원들께서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연구소와 포럼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해 연구소의 공식 입장을 피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주지하신 바와 같이 올 연초부터 본 포럼은 2012년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목표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대의 자식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존 정치판을 완전히 물갈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세대 중심으로 기존 정치판 물갈이를 하겠다고 나서자 처음에는 적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현실정치론을 내세우며 만류했습니다. 현실의 정치란 이미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철옹성처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신생정당이 아무리 용을 쓴다 한들 이들을 절대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금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유착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아성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빨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성당원 기반이 비교적 튼튼하다는 민노당조차도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었으며, 자유선진당이나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정치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 정치판은 돈과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난무하는 난장판이기 때문에 같이 더러워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고 순진한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정치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 포럼의 자식세대 세대교체론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현실정치 운운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7-8개월 사이에 일어난 변화 치고는 너무 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세대 중심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류의 현실정치론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논한 바 있으며, 또 왜 20-40대의 자식세대로 정치판을 물갈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도 누차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경제가 머지 않아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과 비정규직 급증,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 정권 차원의 선동과 조작이 난무하는 부동산투기, 세계 최악의 저출산, 노후 불안과 세계 최악의 자살률, 의료 문제, 물가 폭등, 공적 채무 폭증 등 경제사회적 요인 악화로 머지않아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부도덕성 등으로 일반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며 자식세대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보네 보수네 하며 시대착오적인 이념 속에 국민들을 가두어 둔 채 자식세대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해온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되풀이해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반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실정치 참여의 문제와 방법론에 관해 몇 가지 입장을 피력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람들은 현실정치론을 주장합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기존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정치론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 물갈이를 주장하는 본 포럼이나 저희 연구소를 이상론자인 것처럼 쳐다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정말로 현실정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천만에입니다. 현실정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70-80년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정치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큰 틀에서 한국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온 것은 기존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기득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그런 변화를 갈망하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기득권 정치인들은 단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갈망하는 변화에 편승해온 기회주의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공화당이니,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는 식으로 또는 민주당이니, 평민당이니, 열린우리당이니 하는 식으로 당의 이름만 바꾸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득을 챙겨왔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90년대 초 민주화된 선거에서 김영삼정부를 선택하고 김대중정부를 선택했을 때 각 정권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와 기대에 설레이셨습니까? 저 역시 엄청난 기대와 설레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정부를 선택하고 이명박정부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와 기대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외 없이 이들 네 정권 모두 다 정권 말기에는 그 놈이나 이 놈이나 다 똑같이 엉터리며 사기꾼이라는 식의 엄청난 실망감에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잘 했다고 칭찬해줄 만한 정권이 과연 있었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끝날 무렵에는 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혼란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은 다 똑같다며 정치에 대해 혐오하고 실망하며 체념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에 대해 이런 체념과 포기하는 심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 가슴 속 한 구석에서는 제발 정치를 잘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엄청난 소망과 열망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열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식세대를 위해 끄집어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른바 현실정치에 실망하신 나머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차피 다 무능하고 부도덕하여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어느 놈이 정치를 하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치판이 이처럼 난장판인데 아무리 자식세대를 위하고 뜻이 좋다고 해도 그런 난장판인 정치판에 왜 끼어들어 사서 고생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끼리끼리 해먹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치판이 엉망진창이고 정치는 사기꾼이든 무능한 자이든 누가해도 마찬가지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살기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도덕하다느니 한나라당이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하는 불평불만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정치판이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더러운 자들만이 하는 것이라고 시인하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과 자식세대의 운명을 맡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엉터리 사기꾼들에게 정치를 맡겼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자식세대들의 미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엉터리와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살기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불평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요? 애초부터 정치를 엉터리와 사기꾼에게 맡기지 않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자식세대로 바꾸어버리면 될 것을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를 계속해온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사이비 정치인들에게 여러분들과 자식들의 운명을 계속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식세대로 정치판 물갈이를 택하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현실정치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물론’인 셈입니다. 이런 인물론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상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으려면 우선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명도는 언론을 통해 또는 언론과 짜고 조작하거나 포장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책역량이나 도덕성보다는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무조건 언론에 이름과 얼굴이 얼마나 보도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조중동과 같은 언론들이 정치인들 목줄을 쥐고 있다는 식으로 행세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범법행위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등 정치인으로서 자격미달의 언행을 일삼는 정치인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 될수록 오히려 지명도가 높아져 선거에서 유리하게 되는 기묘한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더 사람들의 뇌리에 이름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쁜 짓한 것은 잊혀진 채 말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온갖 잡동사니 정치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아무렇게나 막말을 내뱉기도 하며, 심지어는 불법행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해 합니다.
정치란 정말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치란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정치라고 해서 억지 주장이나 일방적 떼쓰기 또는 패거리를 짓는 이해집단의 주장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치란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오해나 이해관계에 얽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계층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치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종합적인 국가경영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치를 할 자격이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이해상충 집단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잘못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논리와 도덕성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정권을 보십시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권 자체가 무식하다 보니 온갖 갈등으로 넘쳐나며, 부도덕하다 보니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온갖 엉터리 정책들을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부쳐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친이계니 친박계니 하면서 권력다툼을 위해 치고박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엉망으로 절단이 나고 국민들은 채소파동이네 뭐네로 살기 힘들어해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찌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인물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2007년 대선 때에 이명박후보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속았든 어쨌든 분명 대선 당시에는 그를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그를 정말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아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 국민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편안한 삶과 부자 되게 만들어주었습니까? 747공약이든 세종시 문제든 4대강(대운하)사업이든 아파트값 올리겠다는 공약이든 거의 대부분 그가 한 말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와 한나라당은 오로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 공약들을 내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지금도 한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감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명박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조차도 속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며 어느 놈이 해도 마찬가지라며 자책하며 체념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난 3년 동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거짓 감언이설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채소값이 폭등하는데도 양배추 김치를 담그라는 대통령을 보십시오. 수도요금이다 가스요금이다 전기요금이다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거의 안 오르고 일자리도 늘어 서민생활이 안정되었으니 경제운영이 A학점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교육자율화를 외쳐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를 폭등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교육 강화 운운하는 위선을 보십시오. 터무니없이 폭증하는 정부와 공기업 채무를 보십시오. 그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갚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는데도 4대강사업이니 뭐니 하는 것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것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부동산투기로 나라경제가 망하든 말든 아파트값 올려주겠다고 떠들어 댔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속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도대체 인물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치열한 공개적인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판에서의 인물은 언론의 조작과 선동과 기만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정경관언사법 유착 구조 속에서 조작 가공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반영하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잘 반영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천장사와 차떼기정당, ‘준비된 대통령’이라느니 ‘경제대통령’이라느니 하는 식의 언론 포장술, 친기업정책, 인사청문회에서 안 걸리는 놈이 없는 고위공직자들, 투기조작과 선동질과 국민분열을 일삼는 언론, 큰 사기꾼과 범죄자를 놔주는 유전무죄의 엉터리 사법판결 등이 그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정치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정치란 한두 사람의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한두 사람의 인물에 의존하는 정당이라면 그 인물이 인기를 잃거나 떠나가버리면 그 정당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찌 100년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정당의 정책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집권할 수 있는 인기 인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당의 정책이란 한두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참여하고 노력하여 쌓여온 축적물인 것입니다. 그런 정당은 한두 사람 인물이 없거나 떠난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들이 올바로 자리를 잡을 때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정책에 의한 상생과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국의 거의 모든 정당들은 밑도 끝도 없이 조작되고 포장된 인물론에 의지하여 정당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기만하는데 필요하다면 정당 이름은 언제든지 바뀌어도 그만인 그런 정당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뿌리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썩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고 썩은 정당 속에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사기꾼 집단과 무능한 패거리들만이 득실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패거리들이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당명을 바꾸며 변신왔으며 심지어는 정반대의 정당을 왔다갔다하는 철새 정치인들로 넘쳐났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된 대통령이니 경제대통령이니 하면서 조작된 인물론을 내세우면서 대국민 기만극을 서슴없이 해온 것입니다.
그런 사기적인 인물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을 보십시오. 여전히 패거리끼리의 회전문 선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개그 코미디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의 이른바 잠룡들로 거론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예컨대 한나라당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 받고 있는
바로 그런 까닭에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고생하며 잘 키운 20-40대 자식세대들로 정치판 물갈이를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모세대들보다 더 많이 배워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도덕성을 갖춘 자식세대들 가운데에서 인재(인물)들을 골라 기존 정치판을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치판을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는데 있어서 연구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간혹 본 포럼의 일부 회원께서 본 포럼의 정치세력화와 연구소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본 포럼의 운영과 정치세력화에 연구소가 언제까지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은 포럼의 운영과 관리는 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책임을 지고 해나갈 것입니다. 또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라는 정치개혁이 성공하여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연구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포럼은 20-40대의 자식세대로 기존 정치판을 전면 세대교체 하는 것을 목표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공부방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본 포럼은 한국 정치판을 완전 물갈이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정치란 밑도 끝도 없는 인물론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고 거짓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나 이념으로 의기투합한 몇몇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서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그런 저차원적인 인식과 접근 방식으로는 백 번이면 백 번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치한 방식의 정치 스타일은 이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지난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며 이미 도가 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엄청난 자금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정당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국민참여당을 보십시오. 아예 정권획득의 꿈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제대로 싸워보지조차도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노당이 분발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민노당은 창당 이래 의석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 외에는 국민적 지지기반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노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당에 대해 무슨 정권획득이나 수권능력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전문적 정책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政治)란 말 그대로 정책(政策)을 바탕으로 아우르거나 고치거나 낫게 하는(治)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역량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민주화정부 모두가 다 실패를 한 것도 바로 이런 전문적 정책역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의 자식세대 세대교체론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연구소나 본 포럼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나 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연구소만이 특별히 뛰어난 도덕군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저희 연구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 정책역량을 입증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 동안 각종 국가적 문제들에 대해 제시해온 진단과 예측 및 정책적 처방 등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면한 각종 문제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역량을 지니고 있는 곳은 바로 저희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서,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세력싸움 즉 힘겨루기이기도 합니다. 세력화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가야 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흔히 로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미 본 포럼은 전국 각 지역 공부방 모임을 통해 인재 확보와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제약조건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결정적 선택의 시기까지 이런 작업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힘을 모으고 계시며 저희 연구소 또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역시 현실적으로 연구소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란 정권을 잡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권을 잡은 후에 공약한 정책들을 실천하는 것이 정치개혁 성공의 세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과제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현실화, 이것이야말로 사실 정치와 정치개혁의 최고 핵심이자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역량을 확보하고 인재를 모아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 정책을 실제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 실현 즉 정책의 현실화는 별도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을 생각해보십시오. 노무현정권은 정권 출범 초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남발했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정권이 부동산투기 억제에 성공했습니까? 정 반대입니다. 오히려 부동산투기 억제 실패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줄곧 부동산부양책을 남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부동산투기 부양에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박정권 역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명박정권도 크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적채무 폭증에다 빈집과 빈 사무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어 부양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처럼 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정권이 부동산정책에서 실패한 것은 현실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도 도덕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든 부동산투기 부양이든 747이든 대운하든 정책공약은 누구든지 생각나는 대로 다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공약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마구잡이로 대책들을 남발한다고 해서 실제로 정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정책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전문성과 통찰력과 현장장악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천 능력 면에서도 저희 연구소의 전문역량을 따라갈 곳이 없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정치개혁이란 정책역량을 확보하고 인재를 모아 정당을 만들며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공약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겨 만족할만한 성과는 내는 일련의 과정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책공약의 실천과 가시적 성과를 통해 정권 재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 포럼의 자식세대 중심의 정치개혁은 기업으로 치면 창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창업 과정에서 정책역량과 실천 능력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역량과 실천 능력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저희 연구소를 능가할 곳이 없다는 점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런 정책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 정치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20-40대 자식세대 중심으로 창당한 새 정당이 저희 연구소를 능가하는 정책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그때 저희 연구소의 역할은 끝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회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회원 민주주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1/N의 다수결 정치가 절대 아닙니다. 동등한 정책역량과 정책실천 역량이 먼저 검증된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 1/N인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세력이 공감과 지지를 얻어내어 하나로 통합해가는 것입니다.
바둑 프로 9단과 아마 5급이 민주주의 바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맞두자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맞두어봐야 프로9단에게 백전백패 합니다. 그러나 프로 9단과 아마 5급이 맞대결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프로9단을 괴롭히는 의미 없는 소모전에 불과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착각 때문에 지난 네 차례의 정권들도 내부 혼란에 빠져 실패를 반복해온 면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모네 뉴라이트네 박사모네 뭐네 하는 온갖 주변세력들이 날뛰면서 정권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논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연구소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식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경청해왔습니다. 자발적 참여도 적극 권장해왔습니다. 자식세대로의 정치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 연구소가 필연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책역량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저희 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부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가 꽉 막힌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치개혁 참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좋은 의견이나 훌륭한 대안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훌륭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책적 리더쉽과 더불어 저희 연구소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직성과 전문성, 철저한 투명성입니다.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라는 정치개혁이 성공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저희 연구소의 정책적 리더쉽은 불가피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연구소가 힘든 나머지 초심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초심을 따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며 한국경제와 사회의 위기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뜻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서로를 믿으면서 끝까지 자식세대를 위한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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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개적으로 정당 창당을 말씀하셨네요. 공감합니다. 바로 다음 대선부터 후보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멀리 6년 후를 내다보면 충분히 승산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될지 회의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론 수업 듣지만 이상태로 가면 디스토피아입니다. 2050년대에는 지금 저희가 60대가 되는데 60,70,80대와 경쟁하면서 우리세대끼리 경쟁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과의 경쟁을 해야 하며 정령연장은 개속 되고 돈이 없어서 첨단 의료 시대에 치료 못받는 사람들은 늘어날것입니다.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런 암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느리게 보여도 한 발 한 발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 그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느 사실일 겁니다..
힘내시고 홧팅하시기 바랍니다. ^^*
저도 끼워주세요~
간절하고 피를 끓게하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뜻을 같이하여 그 기운이 용솟슴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연구소의 정치실험은 반드시 성공해서 한국을 구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이여 일어나라~~~~ㅎㅎㅎㅎㄹ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성공하실거라고 믿을게요 ^^
역설이 역설이 될 수 있다는 함정도 있지 않을까!
2년 후가 기대됩니다!!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선결과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보수 언론장악을 뚫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과 정책도 국민들이 모르거나 잘못 알려진다면~ 악의적 언론을 상대로 소송만 하다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2012년의 향방이 주목이 될꺼 같군요.
소장님 힘내세요. 회이팅! 박수 짝짝짝
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신든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 유로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주 보고서를 받아보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김광수소장의 의견을 듣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런 글 올렸다고 회원에서 추방하진 않겠지요!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왜 따로 따로 보시나요?
저는 연구소의 정치 참여를 환영 합니다 경제는 이미 정치 그 자체 라고 생각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정하느냐에 따라 각층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고 지원이 달라 집니다 정치 참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나 저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일 선상으로 보는 글은 오히려 흥보에 역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한나라당이 5급수 정도라면 민주당이 깨끗한 물은 아니여도 3급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고립은 살아 남을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양쪽을 미리 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세를 불리기도 전에 견제를 당할수 있습니다 야권 연대는 일단 민주당을 몸통으로 하는 만큼 여러가지 길을 열어 두심이 좋다고 봅니다.
김광수 소장님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같이 비판하는 것은 둘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의 패러다임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 정치 철학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을 더 높게 평가하지만 이해관계 조정, 경제문제 해결과 같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해봐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나마 한나라보다는 낫겠지요. 한나라당 세력에는 나쁜놈들이 많으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대안 세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광수연구소의 용기있는 시도를 지지합니다.
개인의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은 다를수밖에 없는것이니 다른점을 나는 이리 다르다 하셨다고 어찌 무슨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야 지금 막가는 정권과 다를바 없는 짓이 되겠지요. 그런 의견교류와 다름의 공존이 없이는 다음세대도 논할수 없을것입니다.
다음세대가 우리가 바라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쪽으로의 이상을 가지고 앞서나갈때
그것이 나만원하고 우리만 원하되 그 방식은 우리가 욕하던 그들의 것이 아닌지 경계해야할 입니다.
소장님 힘내세요. 주위의 사람들도 김광수 경제 연구소를 많이 방문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2012년 총선? 대선?
아침뉴스에 북쪽의 김정은 관련뉴스가 연일 도매하는데 ... 70대이후 남쪽의 국력이 앞서고...10년후의 남북 관계.. 남쪽에는 탐욕의 꽁구리 덩어리의 늙은 노친내들 ... 가정의 살림도 한순간의 실수로 박살나는데... 우리의유일한 살길은 전문성과 도덕으로 무장된 자식 세대로 교체만이 대안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자꾸 김광수 소장님 목소리와 오버랩이 되는 이상한 환청이 들려서 웃겼습니다. 읽고나서 한가지 의문이...전문성이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서 측정이 가능하겠지만...도덕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과거의 기록으로?? 기록이 깨끗하더라도 미래의 도덕성이 과거와 일치하리라는 보장도 없고...같은 사람이라도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생각이 달라지잖아요...도덕성을 평가하는 방법 좀 설명해주세요.
함께하면 세대교체 해 낼수가 있습니다.정책 역량이 충분합니다.
의미있는 제안이라 생각하며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20~40대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해서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와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범야권 연대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당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연구소 포럼에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모두 다 다루는 카테고리가 의아해 했습니다만,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테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상주의자던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지요. 출사표를 환영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찬성 합니다..
다만 주류 언론이 모두 장악된 상태에서 새로운 당의 목소리가 왜곡 되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우려 됩니다.
인터넷, 트위터는 오프라인까지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지요.
결국 그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여론을 조작하고 내부 분열을 야기해서 허수아비 당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한국 정치의 딜레마 라고 생각 합니다 대부분이 언론에 귀를 의지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가 언론에 호도되어 괜찮은 정치인들이 매도 당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많았구요 거의 제갈공명급의 인물이 아니라면 야당 인사는 칼한번 맞았다고 정치 은퇴 까지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반면 큰 사고를 터트려도 여당권의 당 인사는 항상 건재하고 오히려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요 인터넷도 한동안 순기능을 하다가 사실상 정부에 장악 당하고 일명 정치 알바들의 활동과 대여론전의 찌라시 블로그들이 버젓이 검색 첫화면에 뜹니다 대부분 홍어가 어쩌고 뒷통수가 어쩌고 하는 지역 감정 유발에 목숨을 건 정치 여론전이죠
저도 그점이 굉장히 걱정 됩니다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은 버텨내기 힘든 구조인게 사실 이니까요 어느정도 세를 불리기 전까지는 연합과 정중동의 행보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검찰과 세무조사 등등만 동원해도 전가의 보도로 정적들을 백에 구십구명을 제거 하는데 무리가 없고 언론에서 무마 시키면 답이 안나 옵니다 검찰의 전가의 보도에 쓰러져간 야권 인사가 어디 한둘 입니까
백발매니아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많은 의견이 올라올거라 보고 간단한 예를들어보면 전교조출신교사가 학생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 기존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던 방송매체들은 전교조전체가 돈받아먹는 상식이하의 단체로 몰고 갈 것입니다. 기존교사단체소속 교사의 비리는 해마다 터지는데도 불구하구요..
또한 일반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사실처럼 받아드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유지시키는 것 처럼 보이는 현정부가 도리어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서 기득권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치참여는 무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계몽적인 교육을 계속 시키고 더 나아가 차라리 올바른 인재를 키울 학교를 짓고 이 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회지도층을 양성하는 것이 낳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였습니다.
난 무조건..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아무리 다급해도 시동을 걸자마자 악셀을 밟아 조지면 않됩니다.
(차량 광고에 시동걸자마자 100m를 몇초만에 주파하는가? 이건 걍 광고일 뿐, 정말 그리하면 아작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무리 짧게라도 엔진 워밍타이밍도 감안하고 담 수순으로 천천히 출발하면서.. 1단~ 2단~ 으로 기어 변속 하듯이..
좌우지간에 멀리 내다보심을 강추 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구성원들이 모두 나와 같지는 않을듯.. 요즘 정치판에서 볼수있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연구소변종인간이 안낀다는보장도안되궇ㅎ
정말 연구소 취지처럼 그리만 된다면...대한민국대박이겠죠... 꼭그리되기를 바라구요..
또 기존 정치인들그들이 과연 어떤짓을할라는지 또 ..어리석은 궁민들은 어찌 감당하실려는지 ....흑탕물에서 뒹굴어야 하는디...단디 준비하시고....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자식들 미래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않을까 하고요.......!
저도 소장님..응원합니다. 16일에도 출근이라..또 강연을 듣지는 못하지만..늘...응원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곡식과 열매를 많이 거둘려면 첫째 토양이 좋아야 하고, 둘째 종자가 좋아야 하고, 셋째는 날씨도 좋아야 하며,
마지막은 지대한 관심과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과실 즉 열매를 그것도 좋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그 토양인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책역량이 충분하고 좋은 종자(?)를 발굴하기위한 장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는 충분히 성공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장님이하 연구하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지속적으로 많은 깨우침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세대에 의한 세대교체는 이제 대세로 굳혀가야만 하고 또한 대세로 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흐름을 선도하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적 사명감과 혜안을 가진 자만이 한 국가 뿐 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후련하기도 하고, 무언가 만들어지겠구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 주신다면 대학4학년의 자녀를 둔 아비로써 적극 나설것을 다짐합니다. 주장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관심있게 바라보겠습니다. 화이팅 !!!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 미래를 밝다고 보여집니다. 멋진 분들이 많이 계셧군요 ^^ 화이팅~ㅁ!!
경제와 정치는 밀접하다 못해 동전의 양면이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더욱 강하고, 연구소가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다가. 그 해결기미가 보이지않아서 정치세력화해서 개혁을 해나갔다는 것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현실을 보는 그 분석력과. 그 밑에 내재된
지식인의 양심을 보는 것 같군요.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