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올해 6% 성장 달성 곤란하다고 공식 입장 표명

[김광수경제연구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동안 6% 성장 달성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던 재정부와 청와대는 올해 6% 성장 달성이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거시경제 목표를 6% 내외 성장, 일자리 35만개 내외 창출, 물가 3.3% 내외 억제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는 불과 한 달만에 올해 6% 경제성장 달성이 매우 어려우며,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도 당분간 20만명 내외로 지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4%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7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재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여당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부는 재계가 요구해 온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검토와, 공기업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5조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정부의 경기전망 수정 발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바니]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명박정부는 이전 참여정부가 했던 것은 모두 다 틀린 것이라거나 바꾸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수위때부터 나오는 정책이나 목표들이 사전조율조차 안 되거나 계획이 없이 불쑥 나오거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우와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거시경제 목표치 변경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저야 그런 수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능력이 안 됩니다만,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이념적 편향성 내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다 못해 더 앞질러 나가는만큼 더 빨리 끝난다(?)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바니]

공약이란 지켜야 할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지킬 수 없거나 사정이 달라져 다른 유효적절한 대안이 생기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나은 것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운하 한들 아무런 득이 없길래 안(못) 하겠다고 국민들의 양해와 합의를 구한다면 그 또한 현명한 국가운용 아닐까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Leapfrog]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경기를 띄우겠다"가 현재의 정부 입장입니다. 몇년후는 잘 몰라도 몇개월~1년 정도의 답은 나와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것 같습니다....

[큰머리]

1달전이나 지금이나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변한것은 없습니다. MB의 말에 따라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발언을 하는것 같습니다. 관료가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이말 저말을 한다는 것은 MB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집권 초반이지만 정말 걱정됩니다. 장기적으로 747을 이룰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요.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또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MB의 정책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정책은 지금 당장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 있습니다. 설레발 떨지 말고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나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일리톨]

경제성장률에 대해 너무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트"라고 하질 않나 과반정당을 만들어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붕 띄워놓았다가 행정부, 입법부를 아우르는 막강 과반정당이 되었는데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이명박부터 "유사이래 엄청난 침체가 예상된다"느니 이런 발언으로 위기감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폐쇄적인 정치엘리트들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로드맵조차 제대로 구상할 수 없는 경제적 불임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넬-43]

오늘아침뉴스에 청와대경제수석이 일자리목표 60만개공약도 40만개로 줄었다가 결국 어제 20만개정도로 축소했다네요..ㅎㅎ 747이 <7수있는 4기는 다 7자>가 되가는거 같습니다.

[묻지마다쳐]

민심은 천심이라 했고 그 천심을 받들어 왕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MB는 천심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 졌기에.. 천심을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현실을 정확히 파악, 진단하고 정책을 펴 나가는가 일 것입니다. 현실조차 모르면서 소리를 외면한채 엉뚱한 곳(대운하같은)에 국력을 허비하고 있느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안타까운것은, 이런사람을 선택한것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입니다.휴~~~

[생강차]

이메가가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직 모르나 보군요.. 747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게 합리적인거 아닌가요? 전망이야 바뀔수도 있는 거구요.. 오히려 열심히 전망하고 수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애써 칭찬할 수도 있지요.. 우리 냉정해 집시다.. ㅋㅋ

[모피어스]

동의합니다. 말바꿨다고 뭐라말고 원래 그런 놈들 뽑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맘 편할듯합니다.

[상원]

국가 통치에 관한 근본과 철학이 없으니 국정의 전 분야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채 허둥지둥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삼족오]

믿을 만한 것도 아닐겁니다..또 다시 수정이 될텐데요...^^..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호도를 위해 위기를 스스로 조장을 하고 있는듯하고...전망은 언제든지 바뀔수가 있고..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문제는 그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대로 떠들고 보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정책 발표 및 수정들로 인해 신뢰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으며..거기에 허둥대는 꼴은 더더욱..그리고 뭐하나 발표할때마다..다 ~ 잘했어요~하고 떠드는 조중동 같은애들이 문제지요..거기에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휘둘리는 우매한 국민이 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카.]

만약 한번더 한국이 추락하게 될거라면..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전에 무너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서 무너지면 정말 대책안섭니다.

[건강희]

낮춰야죠.. 안되는 것을 밀어 부치는 것이 문제이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없지요. 다만, 경기부양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줄푸세(세금과 정부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핵심이 항상 대기업, 가진자를 위한 거라는 것이 틀린 겁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가진자(2%)가 돈 없어서 돈 안 씁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수치가 좋아져도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기업들이 끌어 올린 수치이니까요...

[자나깨나]

어느 교수님의 이론에 신바람경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신바람이 사라지네요.

[이정헌^^]

7% 성장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재성장률에 7% 발전을 한다는건 ㄷㄷㄷ 물가 폭등이 일어날겁니다. 김대중 정부때도 카드로 경기 인위부양해서 노무현 정부때 신불자때문에 고생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