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틈새 8월에

[박동환]

  8월의 초하루입니다.

  무더운 나날 초하루에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이른 아침 5시가 조금 넘어 목욕탕엘 갑니다.

  대부분 부지런한 분들이거나 노령 층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1시간에서 두 시간의 아침시간을 목욕탕에서 소일합니다.

  요즈음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 새벽 운동도 포기하고 2~30분 이내에 목욕을 마치면 이내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몇 달 전 여탕의 확진자로 인해 80여명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가 있었고 이번에는 남탕의 확진자로 인해 20여명이 자가 격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목욕탕이 문을 닫지 않아서 25M의 냉탕을 몇 번이고 오가며 가볍게 운동을 하고 여유를 찾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특별하게 바쁜 일이 없어서 조금은 여유롭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은 재개발재건축이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발간한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가 왜 베스트셀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7세 궁사의 2.4cm가 메달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26일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한국과 일본이 4강전. 세트 스코어 4-4에서 맞이한 ‘슛오프’ 1,2,3번 사수의 점수는 28-28 동점.

  ‘슛오프’에서는 동점이 되면 과녁 정중앙에 가장 가까운 화살을 쏜 팀이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10점표적의 지름은 12.2cm. 정중앙인 엑스텐(X-10)의 과녁은 지름 6.1cm의 원인데 김제덕의 10점은 중심에서 3.3cm 떨어져 있었고, 일본의 10점은 5.7cm 지점에 박혀 있었습니다. 2.4cm 차이로 승부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김제덕의 한 방으로 심장 쫄깃한 승리를 거둔 한국은 결승에서 만난 대만을 세트 스코어 6-0(59-55, 60-58, 56-55)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 양궁은 24일 혼성전과 25일 여자 단체전에 이어 사흘 연속 금메달을 수확하며 5개 전 종목 석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자개인전의 안산은 준결승에서도 어렵게 결승을 진출했고 결승에서도 ‘슛오프’로 러시아의 오시포바를 누르고 3관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패한 오시포바의 그 흔들림 없는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미소가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31일 어제의 양궁 남자 개인전은 기대와는 달리 메달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메달 4개로 양궁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야구도 패했고, 남자축구는 멕시코에 충격적인 6:3의 패배로 입맛을 쓰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55~59세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은 약간의 통증이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18~49세의 접종이 줄줄이 미뤄지는 게 아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예약의 혼선도 문제지만 여전히 백신 수급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각국이 ‘부스터샷’(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 추가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청해부대의 방역대책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서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됐다’라며 자화자찬의 말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생각 못한 수송기 아이디어를 낸 게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부도 군 내부 보고체계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중심축이 없는 국가는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2차 접종이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빠르게 2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겸허하게 상황을 관망해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지원금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달 말에 지급될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87.7%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35조의 추경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겐 후하고 피해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박하다는 지원금만 11조원입니다.

  중순경에는 코로나방역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10월말께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는데 매출에 따라 300만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손실보상금을 어떤 기준에 의할지도 궁금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평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 중 많은 분들은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 세금이라곤 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혜택은 이런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의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허탈함도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단지 직전 신고보다 1원이라도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1원이라도 줄어든 곳은 지원대상이 되는 것도 모순이 많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지원금 살포는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퍼주기식의 지원금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65세 이상을 고령층이라고 하니 나도 영락없이 노인대열에 합류했나 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65세 고령층이 8백만명이라 하니 5천1백8십만명 중 15%를 상회합니다.

  아마도 3~4년 이내에 고령인구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할거라는 관측입니다.

  반면에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는6백만 명 정도로 늙은이들의 천국이 되어갑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6백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가구 중 3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들 1~2인 가구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의 매출을 주도하고 있어서 소비패튼이 변화하고 있고 주거환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균주거용면적이 25평에서 20평으로 낮아졌고 12평정도의 아파트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우리 청춘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소유가 아닌 사용을 고려한 공공재적인 요소를 반영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소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편의점 매출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추월한 것을 보면 대형보다 소형이 실용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월은 장마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입니다.

  조금은 여유로움을 갖고 세상을 관망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료해진 일상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관대함을 가져야합니다. 조급증도 버려야 합니다.

  각 자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묵묵히 코로나현장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달라고 호소합니다.

  8월은 희망을 키우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가끔씩은 좀 더 먼 미래의 꿈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초하루에

      세금나라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