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설을 주장한 문형배 판사

[교육공화국]

한국 교육의 모순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문형배
판사는 6.25전쟁의 북침설을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서 필자는
어떻게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공부하고 재판도 많이 한 법관이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한국의 사법고시 혹은 변호사 시험이 암기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입니다.
판례 암기 위주의 시험입니다. 객관식은 물론 암기시험이고 문제는 소위 논문형이라는 2차 시험 역시
서술형 시험과 같습니다.

짧은 판정에 대한 소견을 풀이하는 데 논술적 창조력을 동원한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유형별 문제 풀이가 사법시험의 전부 입니다.

이런 공부를 한 자들이 법관이 되어도 그들은 비판, 논리, 창조 라는 인간 정신의 능력이 낮습니다.

그러니 헌법재판관이 그토록 쉬운 6.25 남침설, 북침설 문제를 혼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들이 좌경화했고 법적 판단력을 상실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공작 때문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부패라고 봅니다.

결국 암기식 유형별 문제 풀이식 교육 그리고 강제 교육이 이 나라를 이토록 개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옳다는 것은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발적, 자율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교육 개혁입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행태를 보면 기가막힌다. 대표적 김일성주의자였던 신영복에 심취했던 그는, 6.25에 참전했던 유엔군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는 식으로 "6.25 북침론"을 말하기 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