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폐지 논의 주요 내용 단말기유통법 경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의 도입과 시장 배경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 1일에 제정되어 시행된 법률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통신사들은 휴대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자 했고, 이는 휴대폰 가격의 과열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경쟁이 심화되자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판매처, 요금제, 그리고 약정 기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이용해 "123 대란"이나 "211 대란"과 같은 폭탄 세일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통신사 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갤럭시S3의 경우 출시가가 90만 원대였으나, 보조금의 경쟁으로 실제 구매가는 17만 원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이에 정부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와 지급을 목표로 단통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유통망을 통해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통법의 시행과 의도된 변화

단통법의 주요 목적은 휴대폰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보조금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소비자들은 유통망, 요금제, 약정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비교해야 했고, 유통채널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동일한 휴대폰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제를 도입하여 유통채널을 통한 보조금 지급이 통일되고 투명해지도록 했습니다.특히 이통사나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 유통채널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유통망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조금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가격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과 시행 후의 변화

그러나 단통법의 시행은 여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분리공시제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개하는 제도인데,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하면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조금 차별 지급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횡행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특정 유통망에 가야만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유통망의 불법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성지’로 불리는 곳을 찾아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 통신사들은 경쟁을 피하면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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