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외국 테러단체 지정할까…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일요서울]

우리나라도 외국 테러단체 지정할까…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 프리픽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답니다.

사망 1만3000명, 부상자 3만6000명 등

중동발 신냉정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연합(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하마스’를

국가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답니다.

ⓒ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 프리픽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약 1만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만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일요서울 취재진의

‘테러단체 규정 기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를

테러단체로 보고 있다”라고 답변.

이어 ‘아시아권역

소규모 테러단체가 조직된다면’에 관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당연히 다른 규정에 의해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이번에 발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외국의 테러단체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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