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lv2_title4 mt5 mb5"><B>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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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60><B>【질문】</B></TD>
<TD>당사는 타사를 인수하면서 인수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수계약은 4월, 주식매도청구권계약은 11월, 해당 주식양수도 계약은 12월에 체결된 상황에서 해당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판정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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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60><B>【답변】</B></TD>
<TD>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12월을 부당행위계산의 판정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TD></TR></TBODY></TABLE></DIV>
<DIV class="al lv3 mt20 mb5">☞ 관련규정 :<A href="http://www.samili.com/tax/Jomun.asp?Code=55-7;52-88-5" target=_blank><FONT color=blue><U>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U></FONT></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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