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백신 공가, 면역 반응 교사 병가 허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박근병]

[논평] 백신 공가, 면역 반응 교사 병가 허용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휴가 도입, 면역 반응 교사에 대한 병가 허용 환영

- 교사노조연맹이 논평(3월 15일)에서 제안한 백신 공가, 정책 반영 환영

교사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우선 접종 여부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별 접종 현황 보고는 지양해야

1. 질병관리본부는 3월 28일 백신 접종 후 이틀간의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휴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도 3월 29일 다음달 8일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보건·특수 교사들이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하고 면역반응이 나타나면 이튿날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3월 15일 논평을 통해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이 있을 시 교사들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가 사유를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중대본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발표(3월 18일)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의 제안을 수용하여 교육부가 백신 공가를 도입하고 교사들에게 적용 가능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

3. 교사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우선 접종 여부를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교사 접종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교사 접종 현황을 지역별, 학교급별로 질본을 통해 수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2021. 03. 29.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