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운용-정제전문가들의 지도

[반찬의 모든것]

     눈앞에 다가온 스태그플레이션 염려 대해 전무가들은 총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현 상황에서 정부는 균형있는 거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 물가. 결기 두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는 만큼 물가상승과 겿기침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원자재에 대한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악순환되는 것도 문제"라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고착되지 않게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 4분기 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서민경제가 우선작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이번 기회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뚝심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 경제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제시가 가능하다. 공급 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정부는 먼저 재정긴축과 유동성 제약을 고려한다. 총수요를 조정해 공급축소에 대응한다는 메커니즘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가 상승을 일방적인 수요 증가로만 분석하기는 힘들다"며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유동성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맞다 "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한 경지침체는 부양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르다"며 "에너지 효율화 등 기본적으로 수요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갱니은 당장 '묻지마식 절약'에 나서기 보다 소비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역시 어떤 것이 가장 효용이 높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송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경기에 후행해서 나타난다"며 "경기침체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유인이 커진다.

     감원을 포함해 인력 재배치를 효율화하고 수익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높아진다. 조동철 KDI연구위원은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올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조 위원은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고율 임금인상은 결국 인플레이션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정책롸 공급을 증대시키는 '레이거노믹스;를 내놓은 적이 있다.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케인스류 경제학에서 벗어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공급 부분을 자극해서 수요 증대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공급의 경제학'이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극대화된다는 '레퍼곡선'을 기초로 대폭적인 감세정책도 추진했다. 정책적인 역발상은 결국 성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런 카드가 먹힐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