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강(11.22) 종합소득 과세표준(보충)과 종합소득 세액계산

소득세법 제11강 종합소득 과세표준(보충)과 종합소득 세액계산   1. 다자녀 공제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된다.(일용근로자 제외)   2. 주택자금 공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삭제됬지만, 주택마련저축에는 주택법에 따른 ( 청약저축 )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있다.(조특법 87②)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포함)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다.   문제)연봉이 6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면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인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3500만원-6000만원×25%= 2000만원   일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2000만원*1500만원/3500만원*20%=1,714,285원 직불카드 사용 소득공제= 2000만원*2000만원/3500만원*25%=2,857,142원 공제합계액이 4,571,427원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이므로 답은 300만원이다.   제9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 계산순서 종합소득세액 순서는?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이다.   2. 세율 누진세율구조: 현재 감세론에 대한 논쟁이 있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비교산출세액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 배당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다는 뜻임.   4.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5가지와 조특법에 있다. 조특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주의할 것.   교과서에 없는 보충자료 근로장려세제(조특법 제10절의 2) 1. 의의: 저 소득자(working poor) 근로장려목적으로 2008년 신설 2. 신청요건 ①근로소득, 사업소득자로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일 것. ②18세미만 부양가족 1명이상 ③무주택자. 기준시가 5천만원미만 주택소유자 ④부동산, 금융자산 1억원미만일 것 3. 금액산정 ①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15% ②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20만원 ③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