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glish 무해통항

[상당구]

국제해협에서 통과통항권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약술하시오 (25점)

1의의 무해통항이란 연안국또는 내륙국을 불문하고 모든국가의 선박이 평시에 국제해상교통을 위해 연안국의 평화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한 그영해를 통항할수있는 권리 이다 ,

통과통항이란 공해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로 연결되고 영해로 구성된 해협에서 군함을 포함한 모든선박과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항공기는 방해받지않는한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다음은 그차이에대하여 약술하겠다

2적용수역- 무해통항권은 영해군도수역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통과통항권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3향유대상 -무해통항권은 선박과 잠수함 통과통항권은 모든선박 모든항공기

4일시적정지 - 무해통항권은 영해군도수역에서만 가능 통과통항권은 절대적 불가능

5유해통항 선박에대한조치 -무해통항권은 가능함 통과통항은 불가능함  

6잠수함의 통항방식- 무해통항권은 수면위로부상 통과통항권은 잠행가능

7결어 -세계 어느나라이든 자국의 관할권을 조금이라도 더가지려는 것과 해양의 자유권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한 분쟁의 소지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충돌이 생길때 해결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 권리는 서로 조화하여 평화로운 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것이다

행정법 [해경간부 카페 해양여자경찰V님께서 복원]

1. 명령적 행정행위에대해 기술하고 경찰작용의 관련성을 논의하시오.

2. 대집행에 대해 약술하시오

3. 행정 일반원칙의 비례성원칙에 대해 약술하시오.

국제법 [해경간부 카페 해양여자경찰V님께서 복원]

1. 공해상에서 A국 선박에서  B국 선원이 C국 선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법상 ABC각국이 이번사건에 대한 관할권 주장할수 있는 국가 관할권의 의의 및 준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2. 조약이 무효가 될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 국제협해에서 통과통항권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약술하시오

항해학 [해시모 deuck님 복원]

1. 인명구조에  대해 논하시오(50)

2.  1)피험선을 약술하시오 (25),

     2)충돌을 피하기위한 피항선/유지선의 항법을 약술하시오(25)

기관학 [해시모 준성님 복원]

1. 내연/외연기관의 차이점과 디젤기관의 2행정 4행정기관의 장단점(50점)

2 .약술  1) 기관학 서어징현상(25점)

            2)축계시 진동의 원인및 대책(25점)

국제법

1. 공해상에 있는 A국 선박에서 B국 선원이 C국 선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국제법상 A,B,C각국이 이번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 관할권의 의의 및 준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약술하시오.

3.

행정법

1.

2. 비례성의 원칙

3. 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