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10월말부터 노동부에서 가짜 3.3% 프리랜서 단속 시작했습니다.

[정대환(안세회계법인)]

최근 정부가 가짜 프리랜서(위장 3.3% 계약)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고, 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3.3% 원천징수 계약자에 대한 실질 근로자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성격의 강사나, 아르바이트, 파트 타이머를 3.3% 원천징수 형태로 채용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세금·4대보험·퇴직금 등 소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거다 보니 전수조사까지 진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율제강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될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 시간급등은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며,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인건비를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