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선거법 개정 관련 홍역 치러/- 신규 선거법에서 ‘총유권자 수 확인 후 선거’ 조항이 쟁점이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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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콩고민주공화국, 선거법 개정관련 홍역 치러
게시일	2015-03-17	국가	콩고민주공화국	작성자	추경애(킨샤사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0
--> --> 콩고민주공화국, 선거법 개정 관련 홍역 치러 - 신규 선거법에서 ‘총유권자 수 확인 후 선거’ 조항이 쟁점이 돼 - 지난주(1월 19~21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에 관해 큰 시위가 있었음. 시위는 수도 킨샤사뿐 아니라 Goma, Bukabu, Bas-Congo 등 지방에서도 이어졌으며,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인해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함. 이번 시위는 총유권자 확인 후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시도한 것 때문임. 신규 선거법에 따르면 2016년 말로 임기가 예정된 현 대통령은 2016년 이후에도 몇 년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영토가 넓은 콩고에서 유권자수를 확인하려면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현 대통령은 2016년 12월이 되면 헌법에 정한 2선 연임이 종료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만, 그동안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야망을 보였으며, 당장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직을 연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시위 내용이 대외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위대 간 공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 중 인터넷과 SMS를 모두 차단했으며, 이에 콩고민주공화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시위 기간 중 일반 상점은 물론, 주유소, 은행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음. 무역관에서는 시위 직후 추진한 현지 업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며칠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제가 거의 정지상태에 있었던 것을 확인함.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외국기업의 투자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사태는 콩고민주공화국이 민주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음. 그 일례로 시위 이후 주말을 거치면서 국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초 개정 선거법에서 쟁점이 되었던 ‘총유권자 확인후 선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써 사태도 다소 진정됨.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무능과 공무원의 부패이며, 그 중에서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의 출현이 가장 필요함. 이에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긴 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는 사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민주화 가도 및 경제발전 기반조성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정보원: 현지 언론, 업체, 정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