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국민연금공단, 자격 미달자를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 |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 후순위채 65% 고금리 폭리(2015 국정감사)

[울산바위]

조직 이기주의를 넘은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 엄중히 문책해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공단의 퇴직 임직원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해 10월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2개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직 국민연금공단의 기조실장 및 총무관리실장 출신이라며, 공단이 국민연금의 투자 관계를 이용하여 일반직 임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2월 감사원도 공단의 2개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공단 최광 이사장은 지난 9월 16일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에 더해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까지 공단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출신은 SOC 사업 경력 없어도 자회사 대표이사 자격 부여

공단은 100%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및 일산대교의 대표이사 공모 과정에서 민간 출신과 달리 정부 또는 공공기관 출신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관련 경력이 없어도 SOC 사업 관련 지식이 풍부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의 퇴직 직원을 2개 민자도로 운영업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감사원, SOC 사업 경험 등 전문적 경영능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도록 통보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투자회사에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없는 자가 임명되어 대체투자의 수익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대체투자를 공단 퇴직직원의 재취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분야 경험 등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였다.
 
실제로 지난달에 공단 퇴직 임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임명
 
국민연금은 감사결과가 공개된 지난 2월에 발 빠르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및 일산대교의 ‘대표이사 선임규정’을 개정하였다. 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도 민간출신과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위원을 3명으로 4명으로 확대하고, 공단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외부 추천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관련 규정 개정은 오히려 공단이사장이 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의 자격요건을 민간출신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하면서 민간 출신의 자격 요건도 SOC 사업 관련 경력이 아니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오히려 기준을 완화했다. 외부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에서 늘리고 공단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도 외관 상 선임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차피 외부추천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추천위원 5명은 내부 외부를 가리지 않고 공단 이사장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위원 대신 주주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추천위원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이 역시 대표이사 선임 결과가 달라질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자회사의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9월 16일 서울고속도로의 새로운 대표이사에 공단의 전직 임직원이 다시 선임되었다.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규정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규정이 공단 이사장이 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대표로 선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100% 미만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공단 직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임명
 
공단은 2014년까지는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만 공단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왔다. 그런데 올해 9월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까지 공단 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타 주주와 협의할 사항이 없고 관리가 주된 업무라서 SOC 사업 경험이 없는 공단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공단의 해명과도 맞지 않는 인사이다. 또한 공단 출신 자회사(미시령동서관통도로) 대표를 다른 자회사(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로 또다시 선임한 것은 정년보다 3년 먼저 퇴사한 공단 직원을 자회사 대표로 임명해 왔다는 공단의 해명과도 맞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에 더해 SOC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자격 미달자를 대표로 선임
 
공단 이사장이 자회사 대표이사로 내려 보낸 인물들은 모두 대체투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직이 아니라 SOC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출신들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임직원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자격 미달자를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거리가 멀다. 
 
공단 이사장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진정 ‘잠을 못 잘 정도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SOC 사업 경력 보유자에서 지식 보유자로 완화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SOC 사업 경력과 지식이 전혀 없는 퇴직 임직원만 골라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을 강행하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격미달자의 낙하산 인사,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침해의 증거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금운용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자격미달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낙하산 인사 문제도 있으니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퇴직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금운용조직의 독립을 반대했다는 의혹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기금운용조직이 관리해야 할 자회사를 자격미달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낙하산 인사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공단 일반직 퇴직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수적인 여론 조성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선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는 찬성하면서 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목표는 찬성하지만 실행은 반대한다는 것은 목표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것은 공단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서 정책 결정권이 없는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로서 엄중히 문책해야한다.
 
SOC 자회사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김재원 의원은 “감사원 지적대로 대체투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를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단은 즉시 SOC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한 자로 SOC 자회사의 대표이사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나 2016년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SOC사업 경력이 있는 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기자 | http://www.globalnewsagenc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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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경제논리'에 담긴 국가적 해악성
▶ http://kalee.tistory.com/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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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미시령관통도로)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원금 보전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의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은 급감하고 통행량 급감에 따라 현재에도 버거운 강원도의 재정지원금(MRG)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는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금융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최소수입보장을 최소운영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수익률도 현 금리수준을 반영해 인하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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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 (PDF 2014-07-14) 열람 및 다운로드
▶ http://goo.gl/SyuCfp

*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갈등, 법정 소송으로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96

* 강원도, '세금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에 재정지원금(MRG) 지급 중단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95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 촉구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5
 
* [KBS 연속 기획보도] 강원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 국민연금공단,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에 돈빌려 주고 고금리 폭리 (동영상)

▼ 자료사진: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터널) 톨게이트 (인제방향)

자료사진 출처: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
▶ https://flic.kr/s/aHskniYD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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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초고금리 SOC 투자, 국민부담 가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내 민자 사회간접자본인 SOC사업에 초고금리 대출 투자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SOC사업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초고금리 대출투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자산 중 국내 인프라 규모는 8조946억원으로 기금의 1.7％를 차지하며 총 63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단은 SOC사업의 초기단계 수익 부진을 해결하고 단기간 고수익 창출을 위해 초고금리 대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SOC 고속도로, 터널에 대한 초고금리 대출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외곽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 일산대교, 미시령 터널 등으로 공단이 이들 민자 기업에 받는 대출 이율만 최소 20％에서 65％"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민자 SOC기업의 경우 경영상으로는 흑자지만 재무구조상 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정상으로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을, 국민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48％, 신대구부산고속도 40％, 일산대교 20％, 미시령터널 65％의 최고 이율을 보이고 있다"며 "공단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후순위 대출 초금리 부과 방법을 택했지만 그 결과 정부·지자체와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이는 해당 지역민들이 연일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과 집단시위를 벌이는 단초가 되고 있다"며 "연기금의 투자방식 변경과 해외시장 개척 등 투자전략 전환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강명수 기자 | 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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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에서 최대 65% 고금리 폭리, 사업재구조화해야

5일,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의원은 연금공단 국정감사와 관련 "공적자금인 연기금 투자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고금리 이자율 적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현행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방식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적자보전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선 의원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도 "국민연기금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 추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강원도 미시령터널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위해 MRG방식을 SCS(비용보존)방식으로 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고 지적했었다.
 
당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연금공단은 (주)미시령터널동서관통도로를 앞세워 재구조화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았고, 현재 강원도와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공단이 투자한 민간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미시령터널과 똑같은 문제인 고금리 이자율과 MRG방식 문제 등으로 법정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5개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중 4개사업이 현재 법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이 투자한 민자도로사업 중 후순위 대출 이자율의 경우 강원도 미시령 터널 이자율이 최대 65%로 가장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의 공통점은 선순위 및 후순위 차입금에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한 것과 지자체나 정부에서 과도한 손실보전액 부담 등 사유로 2009년 폐지한 MRG방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저널 박정익 기자 | http://www.gw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6

[미시령에서]

'인사만사(人事萬事)'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부인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다루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사권자와 관련된 사람이 어떤 조직의 수장 자리에 발탁되면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요, 전문성과 충분한 경영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낙하산이라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등용은 좋은 낙하산, 전문성 없이 연줄로 연결된 등용은 나쁜 낙하산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전문성 없는 공단 직원을 산하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직에 편법으로 투하해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인사는 분명 '나쁜 낙하산'입니다.

[미시령산신령]

나름 순수하고 고지식하던 최광이도 이제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해 가는구나. 최광아, "권력은 짧지만 뒤끝은 길고 고달프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거라.

[외옹치]

국민연금공단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연봉은 2억 8,320만원이다. 성과급을 제외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7,721만원을 넘는다. 최근 3년간 (2012~2014) 국민연금공단의 부채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4년 결산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부채액은 1조 135억 7,600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외옹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SOC 민자도로 사업에 투자하면서 재정도로보다 최고 10배까지 비싼 통행료을 받고 있고, 민자도로 운영업체에게 불법적인 고금리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이자 수익를 거둬 들이고,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한편, 매년 막대한 혈세를 재정지원금(MRG) 명목으로 뜯어가며 쉴 새 없이 국민의 고혈을 빨고 있다. 이 모든 적폐의 이유가 바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고액 연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미시령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민자도로 사업에 투자하면서 살인적인 후순위채 고금리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에게는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혈세(MRG: 최소운영수입보장)를 쏟아부어 보전해 주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방만 경영과 주식 등 다른 부문에서의 투자 손실을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수법을 동원해 메우려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용대리황태마을]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들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자격 미달의 공단 퇴직 직원을 민자도로 운영사 대표로 임명하는가 하면, 미시령터널을 포함한 민자도로사업에서는 비싼 통행료와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는 6천억원의 기금을 한방에 날려 버리고, 일본 전범기업들(일본군수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신사지원기업)에 대한 투자 등등... 이런 와중에도 제 밥그릇 챙기려는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집안 싸움질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나?

[미시령산신령]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 급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주주 국민연금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정리하고 강원도민에게 돌려 줘라. 강원도민의 혈세만 축내면서, 강원도민의 분노와 원성만 사고 있는 경쟁력 없는 민자도로 사업은 하루빨리 청산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라! 그것이 효율과 경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에 충실한 것이고,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으로 실추된 국민연금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