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월요일] 서울신문

[남진희]

1년 만에 원위치...野 주도로 'KBS 수신료 통합징수' 복원

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된다. 민주당 측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고 공익 프로그램 실현을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붙였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우너들은 시청료 통합징수는 국민 혼란을 일으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 KBS 수신료         # 통합징수            # 방송법 일부개정안 통과

올해 대미 흑자 한 달 남기고 '역대 최대'...사상 첫 500억 달러 돌파 확실

대미 무역 흑자액이 올해 한 달을 남기고도 역대 최대 기록(49억6000만 달러)을 썼는데, 사상 첫 500억달러 돌파도 확실시된다. 1~11월 누적 흑자액은 492억 8000억달러로, 12월에 7억 2000만달러 흑자만 내면 신기록을 낸다. 하지만 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 소식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고관세 부과 국가로 지목할 가능성이 커져, 달갑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취임하자마자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멕시코는 미국에 무역 적자를 안긴 1, 2위 국가다.

# 대미 무역 최대 흑자         # 고관세 부과 국가         # 트럼프 당선인

강제로 버스 태워 끌고 가더니...'탈영병 급증' 우크라, 올해만 6만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탈영한 우크라이나 군인 수는 약 6만건으로, 이는 앞선 2년간(2022~2023)의 탈영병 수를 합친 것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수치다. 탈영병 급증은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해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최전선 병력 보충에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말 123여단에 속한 수백명이 도네츠크주 부흘레다르에서 진지를 포기하는 이들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훈련과 무기가 부족하다며 전투 임무 수행 거부 정당성을 주장했다. 탈영을 목적으로 해외 훈련 캠프에 지원하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매달 12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여름 이후 러시아의 공세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수복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긍지에 몰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징집 장교들이 남성들을 폭행하며 강제 징집하는 일도 논란이 되고 있다.

# 탈영병 급증      # 우크라이나 전쟁       # 강제 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