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불로소득이 인플레이션? 강남 부자들 쉴드 치다 딱 걸린 조선일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언론의 숨은 의도를 파헤치고 상식의 눈으로 기사를 해부하는 여러분의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들이댈 텍스트는 2026년 7월 27일 자 조선일보 사설, <'똘똘한 한 채'까지 투기로, 산으로 가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정부가 애먼 서민들의 집 한 채까지 뺏으려 드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의 장막을 걷어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자, 저와 함께 세 가지 단계로 이 사설의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1. 현상과 본질: 서민을 방패막이로 삼는 기득권의 은폐술

우선 기사가 말하는 껍데기(Fact)와 실제 유도하려는 프레임(Intent)을 분리해 봅시다.

사설은 국세청장과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투기로 몰며 세금을 뜯어내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공제는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 사설의 진짜 목적은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가진 진짜 부자들'의 세금을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0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한 '실거주자'입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수백억 대 자산가들의 세금 혜택을 사수하기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간신히 대출 끼고 아파트 한 채 장만한 평범한 중산층을 교묘하게 인질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재벌 회장님 세금 깎이는 걸 막으려니 명분이 부족해서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격이지요. 상위 0.1%의 문제를 마치 1주택자 전체의 위기인 양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즐겨 쓰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2. 논리의 허점: 200억이 '인플레이션 방어용'이라는 기적의 논리

사설 속 논리의 빈틈을 한번 타격해 볼까요?

조선일보는 국세청장이 언급한 '200억 원 공제' 사례를 두고 "특정 지역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몬다"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 말대로 200억 원 공제 같은 사례가 극히 드문 '극단적 사례'라면, 제도의 허점을 손봐서 그 극단적인 불로소득에만 세금을 제대로 물리자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발끈하며 방어하는 걸까요? 소수의 극단적 사례를 고치겠다는데, 왜 평범한 1주택자가 피해를 본다고 비약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주는 안전장치"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제도의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수십, 수백억씩 뛰는 집값 상승분이 어떻게 단순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같습니까? 그것은 인프라와 학군 등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가치가 집중된 '막대한 불로소득'입니다. 이것을 물가 상승분이라 퉁치며 감싸는 것은 경제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3. 역사적 맥락: '세금 폭탄' 프레임의 재탕과 여론 수렴의 이중잣대

마지막으로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 사설은 왜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도 보수 언론의 논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부자 증세"를 "전 국민 세금 폭탄"으로 둔갑시키는 마법 말입니다. '강남 3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시장 원리'라는 근사한 단어를 가져다 붙이는 것도 오랜 전통이죠.

또한 사설은 정부가 국무회의 생중계 댓글 창에서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인민재판 하듯 밀어붙인다"고 맹비난합니다. 물론 정책의 세밀한 설계는 전문가와 국회의 몫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인민재판'이라는 색깔론적 단어까지 동원해 깎아내리는 태도엔, "정책은 우리 같은 엘리트 언론과 기득권 정할 테니 대중은 빠져라"라는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어김없이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 카드를 꺼내 듭니다. 세금 문제를 덮기 위해 늘 쓰는 '물타기' 수법입니다. 도심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방치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투기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세제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마치 세금과 공급이 모순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시민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들이 기득권 언론의 프레임에 속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팩트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을 인질 삼아 자신들의 금고를 지키려는 저들의 논리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의 펜대는 매섭고 차갑지만, 우리 시민들의 상식은 따뜻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