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구별하기 쉽지 않죠?<br /><br /><br />□ 면허, 허가,신고의 정의<br /><br />● 면허 :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br /><br />● 허가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br /><br />● 신고 :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br /><br /><br /><br /><br />● 면허어업<br /><br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은 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설정해위에 바탕을 두고 배타적,독점적으로 행하는 어업으로 어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고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br /><br />.종류<br /><br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br /><br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br /><br /><br /><br /><br />● 허가어업<br /><br />수산업법 제3장 허가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어업으로 아래 각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다릅니다.<br /><br />.종류<br /><br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br /><br /><br />● 신고어업<br /><br />수산업법 제3장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br /><br />참조: 수산업법 8조(면허어업), 41조(허가어업), 42조(한시어업허가), 45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br /><br /><br />기타 궁금한 내용은 수산업법 참조<br /><br /><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B3D335A194C532E'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ABDD335A194C5424'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4501335A194C5535'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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