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컬럼(25.6.28)을 대신한 논문

김광모 칼럼 (2025.6.28)을 대신한 논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정책 고찰> 1 서론 (세계의 전쟁들은 우리에게 호戰적이다) 대한민국은 2025년 중반 광복 80주년과 중화학 5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종교 전쟁에다가 G1과 G2인 미, 중간의 헤게모니 쟁탈 전쟁등으로 소용돌이를 맞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여기에 Trump 대통령의 MAGA에 의한 상호관세 실시에 의한 관세전쟁으로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전쟁 정치 상황에서 21일 미국의 Trump 대통령은 이란의 핵생산 시설 3곳에 최신형 벙커 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는 전쟁 보도가 있었다. 목적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효과를 걷우었다는 보도다. 폭탄 투하 2일만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으로 합의하여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후보감으로 떠올랐다. 한때 국제유가는 급상승하여 초비상 사태로 몰아넣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없이 원상을 회복했다. 국내적으로는 필자는 여대야소의 국회를 가진 중도 좌파의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말자 첫 번째로 특검 3 법 제정을 강행하였다. G7에 참석하고 한일 정상회담등 활약을 하여 기대를 하였으나 NATO 회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참을 결정하였으니 독불장군 안보가 생각난다. NATO란 한미 안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32개 회원국의 동맹 결합체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 파트너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NATO에서도 트럼프는 실력을 발휘하여 각국의 국방비를 GDP를 현재의 2% 수준에서 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고 했지만 트럼만날 기회를 놓친 감 있어 씁쓸하다. 무역협회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 성장에서 --2.2% 로 내려 잡았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중화학 제품인 철강, 자동차, 석화제품 수출이 이 크게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호관세는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감당해 내야 하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것이다. (피나는 구조조정으로 감내합시다.) 2. 한국의 산업발전 개황 1948년 건국 후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의 60년대의 경제개발 1,2차 5개년 계획이 한국의 경제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1불, 수출 4천 불의 최빈국의 나라가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처음으로 착수하였다. 수출제일주의와 공업입국이 5개년 계획의 근간으로 자손대대의 쇄국 농본지 국가에서 탈피하여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다 64년 기념비적인 1억 불을 달성하고 70년에는 10억 불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서 신생공업국 (NICS)의 일원이 된 것이다.. 3.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발전과 난국 타개의 자세 박정희 대통령은 73년 1월 70년대를 향하여 80년 초에 수출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화학 선언을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추진은 산업혁명 발전사 견지에서 보면 산업 혁명 1.2.3차를 한꺼번에 겪으면서 중화학을 한국 산업의 펀더멘털로 만들어어 선진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73년 중화학 선언 후 30년이 지나면서 수출지향성 중화학은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펀더멘털로 주종 산업이 되어 실력을 발휘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중화학 밖에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다. 지금 끼지도 중화학의 위력을 인정치 않는 사회 풍토 원망스럽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중화학 이후 50년 주년을 맞이 하면서 중화학은 한국의 수출지향적 대규모 장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부상 활약하였다. 중화학이라고 하면 TV는 철강의 용광로부터 보여 준다. 철강은 100만 톤에서 시작하여 4천만 톤 이상의 생산 강국이 되었다. 중화학의 기계공업이 빛나는 방위산업과 운전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산업등 미래산업을 유발하였다. 조선은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등 조선 강대국이 되었고 전자공업은 반도체 일등과 가전제품 생산 대국을 만들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석유류와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석유류와 석화수출 세계 대국이다. 시간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8년 6개월의 60년대의 공업화 착수를 거쳐 70년대에 중화학을 성공치 못하면 영원히 중진국으로 남아 선진국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운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16개월 동안 청렴결백의 대통령으로서 그가 즐겨 쓰는 휘호대로 내일 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것이다 중화학 50년을 보내는 동안 성장을 목표로 한 기업우선 주의에 의거 이러한 중화학 모델 산업이 기반이 AI , I T 등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켰다. 오늘의 서구 선진 제국이 200년이 걸린 선진국을 우리는 50년 내의 기간에 압축적으로 만들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자긍심을 갖자! 한국의 산업구조에는 재래 한국식 전통산업이 또 있다. 이것이 60년대 한국의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여 온 섬유 의복 산업으로서 지금도 한국의 산업으로 횔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K Buty와 K Food 등이 한국을 빛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박정희의 6,70년대를 귀감으로 삼아 난국을 해결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의하여 AI 뿐만이 아니라 업종별로 위기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작위적으로 위기가 왔다고만 하지 말고 위기룰 해결하는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정책 당국자는 한국 산업의 Model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상시국에 이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한국은 공업구조상으로 전통적 수출지향적 제조업으로서의 중화학을 펀더멘털로 하여 미래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킨 5천만 이상의 인구 대국이 보유한 가장균형 집힌 산업구조이다. 전통 제조업으로서의 중화학은 구조조정(Restructuring & Innovation)이 필요하다 한국은 AI 선진국만이 아니고 미중다음가는 AI 3대 국인 동시에 영 국과 프랑스를 앞서는 세계 5위의 공업대국이다. 첨단산업으로서의 AI IT Bio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면 각종규제를 철폐하고 인프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인재양성을 포함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박정희의 중화학 선언의 역사적 고찰 중화학이란 말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의 합성어로서 1) 철강, 2) 비철 금속, 3) 조선, 4) 기계, 5) 전자, 6) 화학( 석유화학) 공업 업종을 말하는 것이다. 전자공업이란 공업 분류상 중공업도 아니고 화학공업도 아니니까 중화학이 될 수 없었지만 종화학 선언에서는 전자공업을 중화학 6개 업종에 포함시킨 것이다. 박정희의 73년의 중화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70년대 초의 한국의 공업이 전무할 때 "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여 81년에 수출 100억 불, 1 안당 국민소득 1,000불 달성"을 하는 것이었다. 중화학을 전국가 산업 발전정책이나 수출확대 정책이라 하지않고 구태여 중화학이라고 한 것은 서유럽 제국과 일본이 중화학 공업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들 국가와 같은 선진대국을 만드는 정책임을 공표하기 위함이었다. 즉 중화학은 선진국의 대명사이므로 세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