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월 17일 신문 브리핑(약식)//2017.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의 기약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주요내용

- 안종범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로 사면 통보, 모금강요, 특혜 취업 등이 이뤄졌다고 증언함

- 최순실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고영태씨의 계획된 음모와 덮어씌우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함

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다짐했다고함

3. 여야 4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법안과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 등에 원내수석대표간 회동을 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는 못해 19일 다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함

4.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야권이 대선 국면으로 체제로 전환해 경선방식을 두고 갈등할것으로 보임

5.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체 징계를 유보한 반면친박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오는 18일부터 착수한다고함

6.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변의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연대하기 어렵다고 뜻을 밝힘

7. 반기문 전 총장은 문재인 전 더민주대표가 자신을 ‘마른자리만 딛고 다닌 사람은 국민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표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의 변혁을 더 겪었다고 생각 한다”고 일축함

8.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며 대사 일시 귀국 조치라는 강수를 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67%로 상승하며 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담뱃세와 주세, 사행산업 세수와 복권 수익금 등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 및 기금 수입은 19조6000억 원을 넘는다고함

2.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섰다고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은 뒤 건보공단에도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하는 게 대표적사례임

3.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금액이 3조 55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4. 현직 경찰관의 연수를 담당하는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뒤 다시 돌아와서는 마치 일한 것처럼 출퇴근 지문만 찍고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해 논란이 됨

5. 최근 4년 동안 경찰관 자살률이 10만명당 연 16.6명으로 전체 공무원 9.8명보다 1.7배 높다고함

- 자살 원인은 우울증 29명(26.1%), 가정불화 25명(22.5%), 경제문제·질병비관·신변비관이 각 13명(11.7%) 등으로 나타남

[ 경기종합 ]

1.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일본 유로존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반면 한국를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2% 중반대로 낮췄다고함

2. 정부가 WTO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응한다고함

3.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그룹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부인함

-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됨

4. 환경부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 클러스터(단지)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607억 원을 투자한다고함

5. 지난 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들이 직원 수를 7,000명가량 줄였다고함

6. 한국 정부가 미국산 달걀수입계획을 밝힌 이후 달걀 한 묶음 산지 가격이 30.88센트에서 13일(현지 시간) 기준으로 42.43센트(약 500원)로 무려 32%(10.43센트·약 123원) 올랐다고함

- 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설 연휴 이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됨

7.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재·부품 수출이 지난해 5% 가까이 감소했다고함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확대한 영향으로,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늘리면 3년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함

8. 지난해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3대 스마트폰 제조사의 합계 판매량이 처음으로 애플을 제치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인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함

9. 지난해 중국 정부가 소비세를 인하해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최대 30% 인하돼, 이번 춘제에 방한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함

10. 100여명이 넘는 중국 차 딜러들이 기아자동차에 3억4300만 달러(406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 중국 기아차 딜러들이 수년간 지속된 판매량 감소와 재고 증가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기아 중국 합작법인에 전달함

11. 금호타이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1조원 가량의 인수 가격을 적어낸 중국 국영 타이어회사인 더블스타가 선정됐다고함

12. SK하이닉스가 중장기 낸드플래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씨게이트와 합작법인을 추진한다고함

13. CJ대한통운의 자회사인 CJ로킨이 작년 12월 광저우젠중운수유한공사를 인수했다고함

- 적극적인 M&A로 글로벌 물류업체가 되겠다는 경영 목표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광저우젠윈은 중국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물류회사로임

14. 8조원대 저궤도위성 통신망 사업에 참여한다며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수백억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과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보험개발원의 ‘2016년 은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가구의 평균 가계부는 한 달에 473만원을 벌어 생활비 등으로 329만원을 쓰며, 부동산 등 자산은 3억3,000만원이고 빚은 7,100만원이라고함

2. 정부가 현행 신용등급 산정 체계의 큰 틀을 바꾸기로함

- 올 하반기부터는 대출기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받았는 지가 향후 신용등급 변동에 주요 기준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1~10등급 체계인 신용등급도 1,000점 만점의 미국식 ‘개인별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고함

3. 한국은행이 ‘동전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자를 모집한다고함

-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거스름돈을 동전에 넣고 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한은은 동전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에는 동전없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임

4. 기획재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나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음

- 공기업이 되면 산은과 수은은 간부 인사를 실시하거나 예산 집행을 할 때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함

5. 지난 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 적금 비율이 44.5%라고함

- 경기가 어려워진 데다 저금리 기조로 적금 금리가 낮아져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6. HMC투자증권이 미분양 담보대출확약 했던 ‘평창 올림피안힐즈’ 고급 아파트 분양사업이 사실상 전량 미분양되면서 100억원의 부실이 확정됐다고함

7.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한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 무산으로, 이곳 송산그린시티에는 아파트 4만3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함

8.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경기도 용인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5억5천만원을 제외한 주민 청구 대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함

-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 하루 16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는 달리 1일 평균 이용객이 9000명을 간신히 넘겨 해마다 발생하는 연 295억원의 적자를 시예산으로 메꾸고 있음

9. 지난해 주택·토지·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27만 건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특검은 최순실 씨가 자신 소유 강원도 평창군 이목정리 299번지 약 3900평 규모의 땅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만들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함

2. 특검팀이 정유라 특혜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함

3. 특검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를 17일 오전 9시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함

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좋지 않은 과거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연일 계속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멕시코 압박에 멕시코가 멕시코산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2. 짝퉁대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중국이 특허대국으로의 변신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다고함

-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 서명한 ‘13차 5개년(2016~2020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은 페이스북 훠궈집 같은 짝퉁을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 AI 예방을 위해 뿌려대는 소독액의 유효온도가 15도여서 겨울철에는 소독액이 효과가 없다고함

2.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을수록 병원 수입이 급감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한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이 늘고 있다고함

- 완치된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재활치료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적자폭이 큰 대형병원은 15일만 지나도 환자를 쫓아내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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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7일 신문 브리핑(약식) #

1.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더라도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개인신용등급 평가체계를 바꾸기로 함(금융위원회 발표)

-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체계를 현행 10등급제 대신 미국 등과 같이 1000점 만점 기준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함

2.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미성·크로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보류했다고 16일 밝힘

-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 단지는 법적상한용적률 300%를 적용해 1903가구를 신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3.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재·부품 수출이 지난해 2519억달러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고 16일 발표함

-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가공무역 제한정책을 확대한 영향이 컸으며,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빌미로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늘리면 3년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4. MSC가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분의 절반 정도인 25~30%를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짐

- 물동량을 확보하려면 단독 운영보다는 다른 선사와의 협업이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현대상선에도 이번 지분 인수는 하역비 절감, 안정적인 수익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됨

5.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 본입찰에서 최고가인 약 1조원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선매수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 가격을 수용하면 더블스타에 우선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음

6. 트럼프 당선자는 15일(현지시간) 독일 빌트 및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35%의 국경세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트럼프 공세의 ‘1차 타깃’인 멕시코는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서는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마찰이 곳곳에서 거칠어지고 있음

7. 레이밴과 오클리, 선글라스헛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안경 제조업체 룩소티카와 교정 렌즈 선두업체 에실로가 합병에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탈리아 룩소티카와 프랑스 에실로의 합병법인은 시가총액이 500억유로(약 62조원)에 이르러 ‘안경업계 거인’이 탄생하게 됨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

[출처] 2017년 1월 17일 신문브리핑(약식)|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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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1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이권개입을 묻는 질문에 작심한 듯 날 선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푼도 받은 적 없고 김기춘도 모르고 대통령은 그럴 분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죽을죄를 지었다’고 한 건 뭐니? 국정농단이 농담인 줄 아나~

2.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무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박 대통령과 연계된 만큼 특검팀의 칼끝이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리하긴 뭐가 무리해~ 그런 반응이 오히려 몹시 ‘무례하다’는...

3.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여러 가지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늘과 실 같은 존재? 그래서 서로 입을 꼬매고 싶을지도 몰라~

4.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살인, 강·절도, 음주운전 등 주요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중단된 뒤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치안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전무후무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꼬랑지를 내려서 그런 건 아닐까? 아마도~

5.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에 반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이유로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거덜 내고 자기 배 채우는 인간을 믿고 또 경제위기론? 참 속도 좋아요~

6. 반기문 전 총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부디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광장의 기적을 말씀하신 분이 ‘잘 대처’는 또 뭐야? 혹시 탄핵 반대?...

7. 뇌물과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가 근무한 회사의 주요 고객이 '유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조카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반 총장의 해명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몰랐거나, 기억이 나지 않거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핫한 이야기 아니겠어~

8.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위 박씨는 지난 9일 개인 사유를 들어 돌연 사직했습니다.

취업도 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척척... 노동부 장관 일 잘 하네 뭐~

9. 세월호 인양작업이 정부와 인양업체의 판단 착오 때문에 6개월가량 허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하이샐비지 측은 작업 전 예상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에 달했다고 밝혀 참사 3주기인 4월 16일까지는 인양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판단 착오도 참사의 원인이건만...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게 없는 게지...

10.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반짝' 증가합니다. '2010년 백호띠' '2012년 흑룡띠'가 좋은 운을 가지게 된다는 속설 때문에 '2007년 황금돼지띠'에 버금가는 출생 열풍이 불었던 덕분입니다.

이런 속설에도 애를 낳는데, 번듯한 정부 시책만 있으면 왜 애를 안 낳겠냐고~

11. 정부가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을 구입하지 말고 시기를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반면 전세 역시 '깡통 전세'의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은 아니므로 전세 보증보험을 들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집을 사도 문제, 전세도 걱정, 월세는 나쁘지 않다? 그런 전문가님은 어디 사세요?

12. 이랜드가 임금 미지급 관련 안내 사이트를 확대 개설해 1차 미지급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차 미지급분 지급은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미지급금 총 30억 원은 지연이자 연 20%가 가산돼 지급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쉽게 잊지는 않아~ 천호식품, 자라, 농심, 이랜드...

13.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중국에서 최대 30%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중국이 소비세를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유커들이 이번 춘제에 방한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만 30% 내렸다고? 아 모레~

14. 지난해 뺑소니(도주차량) 교통사고 검거율이 전년도를 웃돌아 5년간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뺑소니 피의자를 전원 검거해 2년 연속 검거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뺑소니는 그 자체가 큰 범죄임. 잽싸게 도망가도 발 빠르게 잡힌다는 걸 알아야...

1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날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실컷 자고, 느긋하게 빈둥거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 첫날인 이달 21일 아침에는 ‘자명종을 맞춰 놓지 않을 것’이라며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툭하면 주 4일 근무에 잠이 보약이라는 우리 대통령은... 뭐니?

16.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올해 스모그와 전쟁을 위해 3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은 지난해만 1만3천127건의 환경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1억5천만 위안(한화 258억 원)의 벌금처분을 내렸습니다.

3조 가지고 될라나? 중간에 삥땅 치는 놈들도 꽤 될 텐데 말야...

17.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극해에서 고래잡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포경은 1986년 금지됐지만, 일본은 연구 목적을 앞세워 많은 고래를 잡아 자국 내 수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니까 갑자기 ‘마루타’ 생각이... 포경 수술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들~

18. 경남 합천에서 28년째 ‘터미널 다방’을 운영해 온 차민정 씨는 매일매일 커피 한 잔 값의 2000원 정도를 돼지저금통에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년째 모은 돈이 1,200만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한파에 구들장처럼 뜨끈한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기문 '귀국 효과' 0.7%P 상승. 에게~

@새누리, 이정현 정갑윤 탈당 확정. 이제?

@‘독도 소녀상’ 경기도의회 모금운동 시작. 올~

@경찰청장, 제복 교체 과정 수사 계획 없어. 눼~

계속된 한파가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상도 태평성대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거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