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도 이주민 검문 간도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한인들을 일본군 국경수비대가 검문하고 있는 모습. 한일병합 직후부터 경작권을 박탈당한 농민과 반일애국지사들이 대거 간도로 이주했다. 조선일보 DB사진 | |
김우준 연세대 연구교수(정치학)는 “간도협약은 국제법상으로 유효한 국경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협약과 비밀조약인 조·중 변계조약에 기초해 획정된 현재의 국경선은 인정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그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지도는 ‘그 이전의 유효한 국경’으로서 토문강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과 청은 ‘백두산 정계비’(1712)를 세우며 두 나라 국경이 토문강과 압록강이라고 합의했으며 다만 토문강이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냐 아니냐가 논란거리였기 때문이다.
▲ 타작하는 간도 주민 1910년대, 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간도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모습. 동간도 지역의 한인 이주민은 1910년 10만명에서 1930년엔 38만명으로 급증했다. 조선일보 DB사진 | |
을사조약은 일본측이 헌병을 동원해 대한제국 대신들을 위협한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마땅히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태진 서울대 교수(국사학)는 “황제의 비준서가 발부되지 않은 을사조약은 정식 외교협정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설사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했다는 논리가 인정되더라도 간도협약은 ‘보호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을사조약 제1조에서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와 사무를 감리지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대리권으로서의 외교교섭권만을 의미할 뿐 조약체결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국제법)는 “2차대전 종전 후 간도 지역이 중국에 귀속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 역시 국제법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1952년 4월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 제4조에서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중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로 삼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中 "間島영유권 거론말라"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8월訪韓때 우리정부에 요구
중국은 지난달 고구려사 왜곡 문제 논의를 위해 방한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간도의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기문 외교부장관이 2004년 8월 23일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신임 아시아담당부부장(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DB
중국은 또 지난 3일 59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간도협약 무효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 언론의 간도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우다웨이 부부장이 최영진 외교부차관 등에게 ‘한국이 동북지방 영토 국경 문제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을 우려시키는 시도가 있다’며 간도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 부부장은 ‘간도 영유권은 중국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한국이 이 문제를 절대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 달라’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간도협약 문제는 비(非)정부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시론] 우리 未來 걸린 고구려史
중국은 ‘동북재조(東北再造)’라 하여 2008년까지 우리 돈으로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북 3성 지역을 재개발하고 있고, 2001년부터 5년 동안 3조원의 예산을 들여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인철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장기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수립된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중국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고구려사를 빼앗으려고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한반도 정세가 종전과는 달라진 데 있다. 탈북자의 증가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으로 평화통일의 징조도 나타나,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 것이다.
거기에다 통일 한국이 연변 조선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거대 한국(The Great Korea)’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자, 중국 고위층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해야 하겠다는 숙원’이 현실의 요구로 나타나기 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귀속되면 통일한국은 ‘고구려 영토 수복’을 주장할 근거를 상실한다. 조선족과 옛 고구려 영토였던 동북 3성 지역과의 역사적 연결고리도 끊어져, 조선족은 체제 순응적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통치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되었을 경우에도, 한국이나 미국을 배제하고 북한에 친중국 정권을 세우는 데도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규정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중국은 1300년 전의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각급 학교 교과서에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기술하거나 자국정부 홈페이지에 싣는 것은 외교적 마찰만 일으킬 뿐 실질소득이 없다. 영토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교과서나 홈페이지의 문구가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결과이고, 국제사회의 지지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이다.
중국은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邊疆史地)연구중심’을 통해 동북공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고구려사 문제는 양국학자들의 연구에 맡기겠다’고 돌려서 표현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와 단체에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홍보해놓았다.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주입하기 위해 공산당 간부용 교재를 만들어 배포를 완료하고 교육에 들어간 상태이다.
중국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고구려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하였다.
첫째, 통일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래의 외교전(外交戰)에 대비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주장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놓아야 한다. 둘째, 남북통일은 물론 통일 이후의 한반도 북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엄청난 인구로 인하여 중국이 동아시아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민족이 중국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북공정은 일제 군국사관의 복제품!”
신중국이 경제 성장으로 국력이 커지면서 과거 동아시아 일본 패권 100년에 뒤이어 ‘팍스 시니카(Pax Cinica)’의 패권 의식이 한족(漢族) 민족주의의 낡은 틀에 걸려 자승자박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도 오늘의 다민족 통일국가의 국민적 일체감을 만들기 위해 나치스나 군국일본의 민족주의 사관을 닮지 말고 과거에 대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열려진 동아시아 역사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오늘의 중국은 13~14세기 몽고정복 왕조였던 원(元)과 1650년부터 만주에서 일어나 금나라를 세우고 300여년간 만주족 왕조인 청(淸)이 1912년까지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변방 정권’ 같은 ‘개념의 유희’로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베이징(北京)은 원의 대도(大都)였고 만주 왕조의 마지막 황제 부의(傅儀)가 자금성에 있었다는 사실의 실사구시는 부인될 수 없다. ‘만주 문제’인 동북공정은 이미 제정러시아가 중국에서 만주를 분할하여 영유하려 했던 야망에서 제기되었다. 1904년의 러·일전쟁은 청조가 쇠퇴하는 시기에 만주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러시아의 세력을 막기 위해 영국이 일본에 대리 전쟁을 시킨 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다. 이미 제정러시아는 극동총독을 임명하고 만주를 병탐하기 시작해서 한반도의 북단 용암포까지 러시아군을 상륙시켰다. 러·일전쟁 후 일본은 남만(南滿) 철도 부설권(1909)을 따내고 ‘만주 경영’을 위한 ‘일본판 동북공정’에 착수했다. ‘만철(滿鐵) 조사부’는 일본의 유수한 연구 인력을 동원하여 ‘만몽(滿蒙) 문제’를 주된 공정으로 삼았다. 이 공정은 일본의 괴뢰정권 만주국의 건국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영화 ‘마지막 황제(The Last Empere)’에서 부의의 기구한 일생을 보았다. 일본 항복 후 스탈린의 소련은 다시 중국 관내와 분리시켜 친소 만주 정권을 만들려는 공정에 손댔다는 설도 유력하다. 그 결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중국과의 중소 국경 분쟁이 마침내 이념 분쟁으로 번져나갔다. 일본의 만주 침략 직후 선양(瀋陽)에서는 영·일회담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영국은 영·일동맹에서 약속된 만주의 개방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영국 대표단 일원으로 수행한 A. J. 토인비였음이 밝혀졌다. 토인비는 일본 외교관에게 만일 일본이 만주를 독식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일본은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승인해주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탈퇴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실마리였다.
한족 중심 사관, 중국 통합 해칠 것
다시 오늘의 동북공정을 보면서 러·일에 이어 중국도 정치적 공작을 앞세워 실사구시의 동북 문제는 외면하고 애꿎은 고구려사 왜곡으로 우리 민족사의 침탈로 빗나간 점에서 그 공통점을 보게 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만주 문제로 돌아가서 소외된 3성(省)의 정치·경제·문화적 개발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공정의 정책 발상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손문의 ‘중국국민당’ 창당은 오랜 왕조사(王朝史)를 끝내고 공화정부의 ‘민국(民國)’ 시대를 열었다. 중국의 근대민족주의는 중국 대륙에 사는 모든 민족·종족·변방민을 차등 없는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국민 만들기’ 운동이었다. ‘멸청흥한(滅淸興漢)’의 기치도 청조 타도이지 만주족이나 만주 지방을 소외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욱이 ‘멸청’의 명분으로 만주족 왕조를 ‘변방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족(漢族) 민족주의 사관에는 몇 가지 심각한 난점이 있다. 먼저 ‘한족’ 중심의 중국 사관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정복왕조를 배제하면 과거사 부정으로 중국사가 왜소해지고 중국의 국민적 통일도 깨진다. 1950년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이념에는 스탈린의 ‘민족’ 개념이었다. 스탈린의 민족 개념의 잣대로는 한족 민족 주체를 설명할 수 없다. 스탈린의 민족 개념은 언어·풍속·습관·문화, 특히 견고한 역사적 운명공동체라고 했다. 다민족의 중국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의 통사는 오늘의 중국이나 한족을 중심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단선적(單線的) 사관을 세울 도리가 없다. 그런 것은 모두 허구의 역사 날조가 된다. 1960년대에 소련학계와 중국학계 간에 중국사에서 통일적인 민족의 시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소련학계는 중국의 근대적인 민족의 시작을 5·4운동으로 봤고, 이에 반발하여 중국학계는 한대(漢代)에 이미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다는 한족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이 논쟁의 해답은 1990년 소련연방의 해체로 역사가 결론을 내주었다. ‘하나의 소련’이 12개 민족공화국의 주권국가들로 분할된 독립국가연합(C.I.S.)이 된 것이다. 중국이 고구려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으며 한족 중심 민족주의 사관을 고집하기보다는 이미 신장위구르나 티베트 등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 공정에서 ‘C.I.S.’를 많이 참고로 삼는 것이 현명한 ‘공정’이 되는 길이다. 이 공정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드높은 것은 일제 침략의 역사 왜곡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우선 만주 지안(集安)에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비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자존심의 기념비기도 했다. 그 비명이 만주 지방 등에 고구려의 강토를 넓힌 ‘광개토’이기 때문이다. 일제는 청·일전쟁을 앞두고 그 지방에 들어왔던 일본군 간첩이 이 비문의 일부를 깎아 변조하여 고대사 왜곡을 시작했다. 이 광개토왕비 자체가 그리고 그 비문이 고구려가 ‘변방 정권’일 수 없고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없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금석문이다.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점에 앞서 그런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한론(征韓論)’이 나왔다. 이 정한론은 13세기 몽고의 일본 침략에 고려가 합세했으니 그 원한을 풀기 위해 한국 침략이 필요하다는 과거사의 정치적인 조작이었다. 이 정한론에는 임진왜란의 대죄에 대한 참회가 없었다. 고려는 조선(造船) 기술면에서 몽고의 일본 침략에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고려가 삼별초(三別抄) 등 항몽 40년 전쟁으로 일본 침략을 실패하게 한 보다 큰 원인이 되었다. 중국사 뿌리 올라가면 여진족 나와 청나라 말기에 우리 민족은 항일독립운동의 기지를 주로 만주와 노령 연해주에 두고 독립군이 활약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자들은 그곳이 ‘고구려 구강’(舊疆·옛 영토)이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만주를 우리 영토로 회복하겠다는 동북공정 따위는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공정은 오늘의 영토 문제와 과거의 역사 문제를 혼동하는 데서, 우리 민족사에 속하는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수법이 과거의 일제 방식과 너무 유사하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로 과연 과거의 역사에 속하는 고구려를 한족(漢族) 민족사관으로 변조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먼저 학문적 접근을 앞세워 실사구시 사관에 다시 서야 한다. 우선 고구려 고분 등 문화재의 양식은 한국민족사 고유의 것이고 중국대륙에는 없다. 일본의 ‘다카마쓰(高松)총’도 고구려 고분의 축소판 같은 것이다. 민족어의 연구에서 고구려어는 백제, 신라와 같은 우리 민족어의 뿌리에 속하고 중국의 한어(漢語)와 그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삼국시대에는 통역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방대한 역사기록에서는 고구려가 한족 중심 중국사에 편입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공정이 변방정권이란 기괴한 개념을 쓴 것은 고구려 왕조의 왕조사적 개념을 회피하기 위한 ‘역사 창작’의 공작임을 오히려 증명해준다. 이 공정의 저변에 있는 패권적 민족주의가 민족사의 뿌리 찾기를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한족 중심의 사관은 파탄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만일 미국의 민족사관을 세우기 위해 과거로 올라간다면 할아버지 때부터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러시아인으로 갈라져 ‘U.S.A.’의 국민적 공속감을 오히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다양의 통일’로, 각 다양한 이민집단의 민족적 풍속을 존중하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흑인작가인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Roots)’는 그의 뿌리찾기에서 아프리카의 선조인 쿤타킨테를 찾아냈다. 오늘의 중국 동북공정이 이런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한족이 아닌 여진족을 만날 것이고 대고구려의 한국 민족사를 만나게 된다. 미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위치와 그 공헌이 컸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변방 정권’으로 역사 날조는 하지 않는다. 이 동북공정의 뿌리 찾기는 뜻하지 않게 한족 중심 민족사관의 불가능을 그 역사적 교훈으로 얻게 될 것이다. 신일철 고려대 명예교수·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