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로남불 / 황정혜

[작은미소로]

일본의 내로남불 / 황정혜

1986년 5월 일본 언론은 연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속보를 전했다. "8,000km"를 날아온 원전의 방사능이 일본 열도 전역을 더럽히기 시작했다. "사고 원전에서 1,000km 떨어진 스웨덴에서도 평상시의 100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는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소련 정부는 원전 사고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된다며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신속히 파견했다. 그리고 도쿄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고 성명이 채택되었다. "원전을 가동하는 모든 나라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제적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소련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는 성명서에 엘친 대통령을 서명하게 했다.

소련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지구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 행위라고 대대적으로 말해놓고 지금 일본의 행위는 파렴치하다. 일본은 FDA(미국 보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미국연방식품의약품 안정청)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등에 업고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산 농.축.수산물을 방사능 검사 없이도 수입 금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입규제를 연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FDA(미국연방식품의약품안정청)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바다가 광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물질은 매운 낮은 농도로 빠르게 희석될 것."이라며 해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미국의 지지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대응에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IAEA(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일본의 결정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사무총장이 오염수 탱크 주변은 강한 지진이 일어나 위험이 크다."면서 처분 방법을 빨리 결정하도록 촉구해 왔다는 것이었다. 일본정부가 그를 불러들여 원전을 시찰시켰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조하고 있다가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명분 쌓기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아무런 정화 장치 없이 버렸고 또다시 "저농도 오염수이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일본 관료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을 향해 "오염수를 식수로 쓰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며 관개수로로 사용하길 권한다. 부디 일단 마셔 보시고 말씀 하시길 바란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일본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소련뿐 아니라 낙진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유럽 전체의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위험하다며 규제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입규제를 하자 "한국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인다."며 수입금지조치 완화를 해달라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지금은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의 국제기구들이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듯하다. 해양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게 된다면 바다에 핵, 종 전환이 발생한다. 이 핵,종들이 바다에 수만 년 간 축적되니 먹거리로부터 인간의 DNA까지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힌다. 유엔 인권전문가는 "태평양지역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이 인류에게 대재앙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며 우려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범국가로 낙인 찍혔던 일본은 서로에게 도움 되는 인간애보다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법을 익혀 왔을지도 모른다. 6.25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며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다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교과서에 실고 위안부 문제 또한 책임 있는 과거청산을 피하고 있다.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과학기술 발달로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바다로 유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과 근접한 우리나라가 피해가 클 것이다. 7개월 뒤엔 제주도, 1년 6개월 뒤엔 동해안 대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다. 국민들의 먹거리는 물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 바다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 세계인을 상대로 위험한 방사능을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일본이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