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국토부]도정법 제24조 제7항관련 문의(조합장 사망으로 유고시 직무대행체제 시장군수 총회소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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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24조 제7항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4.12.01 15:57:47

처리상태완료

1.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관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금년도 1월 조합설립인가되어 조합운영 중 5월경 조합장 사망으로 상근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고된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몇몇 조합임원 및 조합원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구청에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경우 시장군수가 유고된 조합장 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될 경우 시장군수의 총회소집을 위한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합장이 사망하여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의 총회소집을 위한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정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절차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조합정관 및 조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