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3 北 하사 1명 휴전선 지뢰밭 지나… ‘도보 귀순’

[담바우]

240823 (금) 北 하사 1명 휴전선 지뢰밭 지나… ‘도보 귀순’

지난 6월 대북 확성기가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남북 접경을 통한 북한 주민 및 군인의 귀순 또는 귀순 시도로 추정되는 행위가 3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효과’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강화된 북한 내부의 통제 및 단속에, 최근 수해 등으로 민심이 불안정해지면서 접경지를 통한 직접 귀순 사례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월 20일 이른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 연령은 20대로 알려졌는데, 당과 수령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인 장마당세대에 해당한다. 북한군은 강원 고성군 일대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에서 도보로 귀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하 당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계급은 하사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과거 남북 관광 교류가 이뤄질 당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다. 북한은 최근 이 지역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지뢰 폭발로 군인 다수가 사망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지난 8월 8일에는 한강 하구 남쪽 중립수역을 넘어 북한 주민이 귀순한 데 이어 젊은 군인까지 연달아 탈북한 것을 두고 우리 군이 전(全) 전선에 걸쳐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가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둘다 이동 수단 없이 도보로 남측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급속하게 줄어들었던 탈북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북한군 귀순에 앞서 또다른 북한군이 귀순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역시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군 당국은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려다 체포되는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뒤인 지난 6월 중순쯤, 북한군 1명이 귀순을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당시 병사는 강원도 중부 전선 군사분계선을 넘기 위해 달려오다 북한 당국에 적발됐고, 두 손이 포박된 채 끌려간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사형됐을 것으로 우리 당국은 추정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갯벌을 걸어 귀순했다. 당시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2개의 점이 식별돼, 이 때도 2명 중 1명은 귀순을 시도하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남북 접경에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설치하는 등 ‘남북 단절’을 위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험을 무릅쓴 ‘과감한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교롭게도 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이같은 탈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소개하는 등 방송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내용이 전파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북 확성기 시행이 귀순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잇따르는 귀순은 북한 체제가 분명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갔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코로나19 때부터 지속됐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김 총비서가 계속 사회주의 기강을 잡겠다고 나서면서 사회 통제가 크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군인들의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군 장병들이 상당 부분 군 질서에 적응 못 하는 부분도 (귀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작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면서 "대북 확성기 작전은 단순히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작전이 아닌 통일 독트린과 연계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북한군이 8월 20일 새벽 강원 고성군 일대 동해선 인근 지역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했다. 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신병 확보차 현장에 출동한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이름과 소속, 계급 등을 밝히면서 “너무 살기 어려워 남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걸어서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건 공개 사례 기준으로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8월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도보 귀순’ 했다.

군 안팎에선 지난달 7월 21일부터 ‘풀 가동’ 중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과 북한군을 동요시켜 잇단 귀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의 강원 고성군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걸어서 MDL을 넘어와 육군 22사단 지역으로 귀순했다. 합참은 감시 장비로 MDL 이북 지역에서부터 북한군을 포착하고, 추적·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초부터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MDL 일대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수만 개의 지뢰를 추가 매설하고 불모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성 인근 동해선 지역에도 다량의 지뢰가 매설됐지만 북한군은 이를 우회해 귀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장교가 아닌 병사로 계급은 하사로 전해졌다.

◆ 대북확성기… “심리적 동요 가능성”

8월 20일 이른 새벽 동부전선의 강원 고성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 아직 컴컴하고 야심한 시각, 고요를 뚫고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남하하는 사람의 형상이 포착됐다. 그는 동해선 인근 개활지를 따라 MDL 쪽으로 남하했다. 군복 차림으로 몸을 최대한 낮춰 조심스럽게 수풀에 몸을 숨겼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통해 귀순 시도 중인 북한군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부대는 바로 ‘귀순 유도 작전’에 돌입했다. 군은 이중 삼중의 감시장비로 이 북한군의 남하 상황은 물론이고 다른 북한군의 추격 여부 등까지 관측했다. 이후 무장 병력을 출동시켜 대기시킨 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직후 신병을 바로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신상을 또박또박 소개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휴전선 대규모 지뢰밭 뚫고 귀순

이날 북한군이 넘어온 고성 인근 동해선 일대는 올 초부터 북한이 대규모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은 물론이고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는 한편으로 철로와 침목까지 제거했다. 이렇게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건 탈북 방지 목적이 큰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넘어온 북한군은 결과적으로 이런 대규모 ‘지뢰밭’을 뚫고 귀순에 성공했다. 군 소식통은 “귀순한 북한군은 철로를 따라 남하한 게 아니고, 철로 인근 오솔길에서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귀순한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 등에 동원된 병력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뢰가 묻힌 구간 등 현지 작업 상황을 훤히 인지한 가운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지뢰밭을 우회하는 ‘귀순 루트’로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 북한은 기록적 폭염과 집중 호우에도 여군까지 동원해 DMZ 전 구간에 여전히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의 폭발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 북한군이 지뢰 작업 중 혹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을 결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국 가요 듣고 심경 변화로 귀순 가능성

앞서 8월 8일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걸어서 귀순한 지 12일 만에 북한군이 또 귀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성과 교동도 모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리는 곳이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전 전선에 걸쳐 전면 가동한 효과가 한 달도 안 돼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테러에 맞서 지난달 7월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고정식(24대), 이동식(16대) 확성기를 매일 10시간 이상씩 가동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가청권(최대 20∼30km)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과 전방 부대의 북한군이 심리적 동요를 겪을 것”이라며 “갈수록 대북 확성기의 효과와 위력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북 확성기에선 윤도현의 ‘나는 나비’, 빅뱅의 ‘붉은 노을’,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88 서울 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 등이 자주 방송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이런 노래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귀순했을 수도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해당 북한군을 상대로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언제까지 무능한 김정은을 지도자라 믿고 따르기만 할 거냐”,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등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등 K팝과 일기예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 등 내용도 있다. 그런 만큼 식량난 악화 등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이 확성기 방송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뒤 육상이나 해상으로 추가 귀순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하사 월급 180만원, 병장은 200만원… "직업군인 누가 하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8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한편 낮은 임금과 복지수준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군은 초급 간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했다. 허영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 초급 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초가'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배제 진상조사 중단

안일한 선수 관리 등에 작심 발언을 한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을 배제한 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사실상 조사를 중단하게 됐다. 안세영이 조사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위 구성 절차뿐 아니라 협회 운영상의 문제도 조사를 확대해 사면초가에 놓였기 때문이다. 8월 21일 협회와 배드민턴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회의에 안세영을 호출하기 위해 그의 소속팀인 삼성생명에 복수의 일정을 전달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지난 8월 16일 비공개로 1차 조사위 회의를 열고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안세영이 아닌 김학균 배드민턴대표팀 감독 등 코치진을 먼저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위는 내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3명(변호사 2명·교수 1명)으로 구성됐다. 배드민턴협회는 차기 조사위 회의 때 안세영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세영과 먼저 소통한 뒤 진상 조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올 초 파리에서 귀국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협회와 먼저 대화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안세영은 자신이 배제된 채 조사위가 꾸려지고 조사가 착수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안세영 측은 조사가 아닌 진솔한 대화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의 조사 대신 그간 대표팀에서 있었던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맥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선수가 협회와 대화해 풀고 싶다는 뜻을, 당장 화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일을 벌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안세영은 일정상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조사위 참석을 꺼려 출석을 거부했다. 무엇보다 협회가 주도하는 조사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이 지난 8월 19일 협회 대신 역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을 찾아 면담한 이유다. 문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표팀 생활 및 고충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장미란 차관이 안세영의 이야기를 경청한 만큼 앞으로 협회에 대한 문체부 조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더 이상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안세영의 참석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문체부가 앞서 제기한 조사위 구성 절차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해서다.

배드민턴협회 측은 문체부의 지적 사항을 해소한 뒤 안세영을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체부는 대표팀의 안일한 선수 부상관리,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등을 지적한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토대로 협회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르면 내달 초 보조금법 위반 의혹 등 협회의 운영상 문제를 추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8월말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한 폭염 속에 원주 용화산행

어제 날짜로 처서가 지난 8월말 아침.......

예술관길..... 원주시 명륜2동

대봉감나무

구기자

가시오가피나무

능소화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휘발유 1648원  /  경유  1498원

09:40  용화산으로.......

무성하게 자란 칡덩굴......

더샾  3차.......

....??? 버섯

09:47   용화산 260m  정상에......

용화산  마루길 쉼터.....

8월말의  용화산 마루길......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

치악초등학교

메꽃

자귀풀.......  자괭이

마로니에  /  칠엽수.......

10:13  삼진유통에......

10:18   삼성으로.......

맥문동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