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 10조엔 세수 증가!?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반환해야 하지만… 역사적인 엔저 속에서 재무성이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불

[お持て成し]

일본, 10조엔 세수 증가!?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반환해야 하지만… 역사적인 엔저 속에서 재무성이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불편한 진실[경제 전문가가 해설] / 7/31(수) / THE GOLD ONLINE

역사적인 엔화 약세에 대해 고명한 경제학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이자 주식회사 무사 리서치 대표인 무사 료지 씨는 이러한 '엔저 악역론'을 일축합니다. 그 이유와, 재무성이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 엔저 진행이 멈추지 않다
 

엔저 진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소비자와 중소기업 주체인 일본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적지 않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 등의 비명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엔저 악역론을 옳게 볼 것인가 그렇지 않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정책 선택과 일본의 국익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엔저로 인한 소비압박은 일시적

환율 논의는 지극히 단순, 엔저는 (1)수출하는 사람(=엔을 받는 사람·돈을 버는 사람)에게 플러스로, (2)수입하는 사람(=엔을 지불하는 사람, 돈을 쓰는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로, 상대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그 대립이 사태를 분규시킨다.

엔저 비판은 후자의 입장에서 전개된다. 엔저가 곤란한 것은 수입물가가 상승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빼앗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공급망의 단절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 일본에서는 동시에 진행된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을 더욱 끌어올렸다.

2%의 인플레이션 타깃을 목표로 해온 정부·일본은행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나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임금 상승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크게 줄어, 소비를 압박했다. 또 해외 생산이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수입 비용이 상승해 수익이 압박받았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기·일회성의 마이너스이다. 고물가는 엔저가 멈추고 전년비의 변화가 제로가 되면 사라져 간다.

◇ 언론 '엔저 악론' 떠드는 이유

 [도표 1] 징벌적 엔고에서 은전적 엔고로 엔저가 일본 대부활의 원동력 출처 : OECD, 무사리서치

한편, 전자의 편에 서는 엔저 메리트는, 완만하게 밖에 나타나지 않고 또 균일하지 않다. 모든 기업이 달러 표시 수출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엔화 약세의 이점은 환익으로 엔화 환산 매출액이 늘어나 곧바로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수출 기업이 엔저가 된 만큼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엔저 메리트는 「가격 인하에 의한 쉐어의 증가(=매출 수량의 증가)」가 실현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엔화 기준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엔화 약세의 장점은 엔화 수출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또, 공장의 해외 이전을 해 버린 기업은, 엔저가 되면 해외 공장으로부터의 수입 가격이 올라, 오히려 코스트 고가가 된다.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외화표시의 이익이 엔화로 환산될 때 증가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은 시간을 들여 서서히 실현되어 간다. 게다가 엔저의 혜택을 가장 받기 쉬운 글로벌 대기업들은 엔저의 장점을 크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엔화 약세의 단점은 명쾌한데 비해 장점은 매우 모호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디어나 경제논단에서는, 「엔저 악역론」이 우세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물과 마찬가지로 수요도 높은 곳에서 벗어나기 쉬운 곳에 집중된다는 진실이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의 인건비도, 토지도, 농산물과 공장제품도 현저히 싸지면서 재일본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비용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은 일본으로 공장을 회귀시키기 시작했다.

기업인이든 관광객 같은 개인이든, 제품도 사람도 땅도 전 세계의 수요가가 싼 일본으로 몰려들어 일본의 내수를 높인다. 그 움직임이 설비 투자, 생산, 고용의 증가, 임금 상승이 되어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간다.

◇ 심지어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도표 2] 아베노믹스 이후의 개선 현저한 경제지표, 특히 이익·세수·주가 출처 : 정부기관 발표에서 무사리서치 정리

고명한 경제학자나 이코노미스트도 외환경제학의 두 가지 기본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첫째는 J커브 효과이다.

엔저의 초기에는 「실질 소득의 감소」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단번에 표면화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플러스의 생산물량 증가, 설비투자 증가, 생산성 상승과 임금상승이라는 선순환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것이다.

두 번째 무지는 환율이 현실경제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조건과 국제적 분업배치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력효과다.

30년 전 비정상적으로 경쟁력이 강했던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 패권국 미국은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그 의도대로 그렇게 강했던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은 쇠퇴했고, 일본에 집중됐던 산업집적은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로 이전했다.

세계 최고의 고물가국이 된 일본에서 공장도 고용도 자본도 해외로 유출됐고, 일본 산업은 공동화됐다. 또 세계 수준으로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임금과 토지에 큰 인하 압력이 가해져 장기 디플레이션을 정착시켰다.

엔화 약세가 형성한 대규모 구매력 풀(기업이익과 세수 급증)

현재 진행 중인 엔화 약세는 지난 30년간과 반대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야기해 일본이 산업 강국으로 부활하는 밑거름이 된다. 이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명목 경제성장의 고조)이 이미 기업 이익, 주가, 세수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2023년도의 법인 기업 경상이익은 108조엔(11년전 대비 2.5배 증가), 세수입은 72.1조엔(11년전 대비 1.6배), GPIF 누적 운용이익 153.8조엔(11년전 대비 4.3배), 도쿄증권 주식 시가총액 1,004조엔(11년전 대비 3.3배)으로, 눈부신 가치 창조가 실현되고 있다.

그것이 2023년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고의 설비투자 증가, 34년 만의 5.08%의 임금인상을 가져와 거액의 구매력 풀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는 드문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엔저 악옥론은 사실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어 갈 것이다.

◇ 정부에 요구되는 국민에 대한 '부(富)의 반환'

[도표 3] 일반회계 세수에서의 세수 탄성치 출처: 하라다 타이 「일본인의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PHP 연구소)

엔저 덕 보는 가운데 증세는 앞뒤 안맞는다

확실히, 현시점에 있어서는 엔저의 단점을 계속 받아 번영의 물결에 넣지 않은 개인을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 처방은 분명하다. 인플레에 의해서 윤택해진 재정이 항구 감세라고 하는 형태로, 인플레에 의해서 부를 빼앗긴 국민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명목경제율이 1일 때 얼마나 세수(중앙정부+지방정부+연기금)가 늘어나는지를 세수탄성치라고 하는데 외국이 1.0~1.2인데 비해 일본은 2.6~3.6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그 이유는, 소비세 증세나 사회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실질 증세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라다 타이 씨의 근저 「일본인의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PHP 연구소)에서 자세하게 논되고 있다.

그 때문에,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인플레이션에 의해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증세를 하지 않아도 2025년도 프라이머리 밸런스 흑자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져 버렸다는 것으로, 재무성은 세수증가를 숨기려고 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수는 72.1조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명목 GDP 5.7%증가에 하라다 씨 시산의 세수 탄성치를 곱하면, 하한의 2.6을 이용해도 10조엔의 세수증가로 계산된다.

연결 결산 기업의 납세 방법의 변경, 등 테크니컬한 감수 요인이 짜여져 표면세수가 억제되었다고 보여진다. 예산의 쓰고 남은(불용액)과 세수증가에 의해 재정 잉여금이 높아져, 국채 정리 기금이 큰폭으로 쌓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는 인플레 세수 증가에다 1.2조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 보유에 따른 환익수 십조엔이 매장금으로 쌓여 있다. 엔저와 인플레이션화에 의해 일본 재정은 현저하게 파워풀해지고 있는 것이다.

긴축재정도 엔저 숨은 원인

덧붙여 미일 금리차의 축소, 일본의 경상 흑자의 증가등에서 달러엔 환율은 160엔 당이 피크라고 생각된다.

엔저가 오버슈트 했을 경우에는, 거액의 재정 출동과 금융 긴축이라고 하는 폴리시 믹스를 내세워, 환트렌드를 단번에 엔고로 전환한다고 하는 안의 방법이 있다. 엔저 진행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다.

원래 확장적 재정정책과 타이트한 금융정책은 통화 강세에, 긴축적 재정정책과 루즈한 금융정책은 통화 약세가 된다는 경제학 가설(만델 플레밍 모델)에 근거하면 미국은 전형적 통화 강세 정책 믹스, 일본은 전형적 통화 약세 정책 믹스를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강력한 재정 파워를 숨기고 있는 일본은 재정 출동에 의한 고압 경제화를 통해 쉽게 통화 약세를 멈출 수 있다.

무사료지 / 주식회사 무사 리서치 대표

https://news.yahoo.co.jp/articles/570a773e30a2eb3777a1d9d54ae58a9503f75c64?page=1

日本は「10兆円」の税収増!? 政府は国民にお金を返還するべきだが…歴史的な円安のなか、財務

日本は「10兆円」の税収増!? 政府は国民にお金を返還するべきだが…歴史的な円安のなか、財務省が“隠そうと躍起になっている”不都合な真実【経済の専門家が解説】
7/31(水) 11: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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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足元の歴史的な円安相場について、高名な経済学者やエコノミストからの批判が巻き起こっています。しかし、経済の専門家で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代表の武者陵司氏は、こうした「円安悪玉論」を一蹴します。その理由と、財務省が“隠そうと躍起になっている”不都合な真実を詳しくみてきましょう。

【画像】「30年間、毎月1ドルずつ」積み立て投資をすると…

円安進行が止まらない
円安進行が止まらない。消費者や中小企業主体の日本商工会議所などの経済団体、少なくないエコノミスト、経済学者などからの悲鳴と批判が巻き起こっている。

この「円安悪玉論」を是と見るか非と見るべきか。この問題をおろそかにできないのは、それが政策選択と日本の国益に強く結びついているからである。

円安による消費の圧迫は「一時的」

為替論議は極めて単純、円安は(1)輸出する人（=円を受け取る人・金を稼ぐ人）にプラスに、(2)輸入する人（=円を支払う人、金を使う人）にはマイナスに、と相対する作用があることがすべてである。しかしその対立が事態を紛糾させる。

円安批判は後者の立場に立って展開される。円安が困るのは輸入物価が上昇し国民の実質所得を奪うからである。

2022年以降、ウクライナ戦争に伴うエネルギー価格の上昇、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た供給網の寸断により世界的なインフレが起きたが、日本では同時に進行した円安が物価上昇をさらに押し上げた。

2％のインフレターゲットを目標としてきた政府・日銀にとって、一時的ではあるが目標を達成できたのだが、賃金上昇が伴っていなかったために、労働者の実質賃金は大きく目減りし、消費を圧迫した。また海外生産や輸入品に依存している企業は輸入コストが上昇し収益が圧迫された。

しかしこれらは短期・一過性のマイナスである。物価高は円安が止まり前年比の変化がゼロになれば消えていく。

メディアが「円安悪玉論」を騒ぎ立てるワケ
［図表1］懲罰的円高から恩典的円安へ、円安が日本大復活の原動力 出所：OECD、武者リサーチ

他方、前者の側に立つ円安メリットは、緩やかにしか現れずまた一様ではない。すべての企業がドル建て輸出をしているだけなら、円安メリットは為替益により円換算の売上額が増え、ただちに利益増加に結びつく。

ただし、輸出企業が円安になった分だけドル建て輸出価格を引き下げる場合には、円安メリットは「値下げによるシェアの増加（=売上数量の増加）」が実現するまで現れない。

  他方、円建てで輸出している企業の場合、円安のメリットは、円建て輸出価格の値上げがなされないと実現しない。また、工場の海外移転をしてしまった企業は、円安になると海外工場からの輸入価格が上がり、むしろコスト高になる。

海外法人で稼いだ外貨建ての利益が円に換算されるときに増価するというメリットはあるが、それは時間をかけて徐々に実現していく。さらに円安の恩恵をもっとも受けやすいグローバルな大企業は、円安メリットを声高には語らない。

このように、円安のデメリットは明快なのに対して、メリットは極めてあいまいでかつ見えにくい。よってメディアや経済論壇では、「円安悪玉論」が優勢となりがちなのである。

しかしもっとも本質的なことは、水と同様に需要も高いところから離れ安いところに集中するという真実である。

円安になり、日本の人件費も、土地も、農産物や工場製品も著しく安くなったことで、在日本企業の価格競争力が著しく高まっている。かつてコストが安い海外に工場を移転した企業は日本に工場を回帰させ始めている。

企業家であれ観光客のような個人であれ、製品も人も土地も世界中の需要家が安い日本に群がり、日本の内需を高める。その動きが設備投資、生産、雇用の増加、賃金上昇となって経済好循環を作っていく。

高名な経済学者ですら見落としている「2つ」のこと
［図表2］アベノミクス以降の改善顕著な経済指標、特に利益・税収・株価 出所：各政府機関発表より武者リサーチまとめ

高名な経済学者やエコノミストでも為替経済学の2つの基本に無知である場合が多い。第1はJカーブ効果である。

円安の初期には「実質所得の減少」というマイナスが一気に顕在化する。しかし時間が経つとマイナスは消えていき、プラスの生産数量増、設備投資増、生産性上昇と賃金上昇という好循環が長期にわたって続くのである。

第2の無知は、為替は現実経済を投影するものではなく、将来の競争条件と国際的分業配置を形づくる原因になるということだ。いわば履歴効果である。

30年前、異常に競争力が強かった日本を弱体化させるため、覇権国米国は超円高を誘導し、その意図通りにあれほど強かった日本のハイテク産業は衰退し、日本に集中していた産業集積は韓国、台湾、中国などの東アジア諸国に移転した。

世界一の高物価国になった日本から工場も雇用も資本も海外に流出し、日本産業は空洞化した。また世界水準からみて異常に高くなった賃金や土地に大きな引き下げ圧力がかかり、長期デフレを定着させた。

  円安が形成した巨額の購買力プール（企業利益と税収の急増）

いま進行中の円安は、過去30年間とは逆に「日本企業の競争力強化」を引き起こし、日本が産業大国として復活する土台となる。この円安とインフレ（=名目経済成長の高まり）がすでに、企業利益、株価、税収を大きく押し上げている。

2023年度の法人企業経常利益は108兆円（11年前比2.5倍増）、税収は72.1兆円（11年前比1.6倍）、GPIF累積運用益153.8兆円（11年前比4.3倍）、東証株式時価総額1,004兆円（11年前比3.3倍）と、目を見張る価値創造が実現している。

それが2023年に予想される過去最高の設備投資増加、34年ぶりの5.08％の賃上げをもたらし、巨額の購買力のプールを形成している。

日本が、先進国としては珍しい潜在成長率が高まる時代に入りつつあることは、ほぼ明らかである。「円安悪玉論」は事実によって完膚なきまでに否定されていくだろう。

政府に求められる国民への「富の返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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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表3］一般会計税収での税収弾性値 出所：原田泰「日本人の賃金を上げる唯一の方法」（PHP研究所）

円安で恩恵を受けるなか、「増税」はつじつまが合わない

たしかに、現時点においては円安のデメリットを受け続け、繁栄の波に入れていない個人を救済する必要があるが、その処方は明らかである。インフレによって潤った財政が恒久減税という形で、インフレによって富を奪われた国民にお金を返還するべきであろう。

名目経済率が1の時にどれだけ税収（中央政府+地方政府+年金基金）が伸びるかを、税収弾性値というが、諸外国が1.0～1.2であるのに対して、日本は2.6～3.6と異常に高くなっている。

その理由は、消費税増税や社会保険料引き上げという実質増税が続けられてきたからである。このことは原田泰氏の近著「日本人の賃金を上げる唯一の方法」（PHP研究所）で詳しく論じられている。

そのため、期せずして起きたインフレにより税収が大きく増加しているのである。増税をしなくても2025年度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黒字化が達成できそう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財務省は税収増を隠そうとして躍起になっている。

2023年度の一般会計税収は72.1兆円、前年度比1.4％増にとどまったが、これはつじつまが合わない。名目GDP5.7％増に原田氏試算の税収弾性値をかけ合わせると、下限の2.6を用いても10兆円の税収増と計算される。

連結決算企業の納税方法の変更、等テクニカルな減収要因が編み出され、表面税収が抑えられたとみられる。予算の使い残し（不用額）と税収増により財政余剰金が高まり、国債整理基金が大幅に積み増されている。

さらに政府にはインフレ税収増に加えて1.2兆ドルにのぼる米国国債保有にともなう為替益数十兆円が、「埋蔵金」として蓄えられている。円安とインフレ化により日本財政は著しくパワフルになっているのである。

  「緊縮財政」も円安の隠れた原因

なお日米金利差の縮小、日本の経常黒字の増加などからドル円レートは160円あたりがピークだと思われる。

円安がオーバーシュートした場合には、巨額の財政出動と金融引き締めというポリシーミックスを打ち出し、為替トレンドを一気に円高に転換するという奥の手がある。円安進行にはなんの心配もないのである。

そもそも拡張的財政政策とタイトな金融政策は通貨高に、緊縮的財政政策とルーズな金融政策は通貨安になるという経済学仮説（マンデル・フレミングモデル）に基づけば、米国は典型的通貨高のポリシーミックス、日本は典型的通貨安のポリシーミックスを採っていることになる。

強力な財政パワーを隠し持っている日本は財政出動による高圧経済化を通して容易に通貨安を止めることができる。

  武者 陵司

株式会社武者リサーチ

代表

武者 陵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