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번은 책보고 공부하셔야할 부분 같고요(갯수가 많아서 -_-) 2번은, 예를 들면 원래 법원에서 벌금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형사벌에서는 법원이 아닌경찰서장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이것이 행정형벌의 통고처분과 유사하다는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부과해야하는 것을 행정청이 돈내라고 하는게 통고처분이니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범칙금과 통고처분 모두 전과자를 양산하는 걸 막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 같네요. ^^;
첫댓글 1번은 책보고 공부하셔야할 부분 같고요(갯수가 많아서 -_-) 2번은, 예를 들면 원래 법원에서 벌금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형사벌에서는 법원이 아닌경찰서장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이것이 행정형벌의 통고처분과 유사하다는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부과해야하는 것을 행정청이 돈내라고 하는게 통고처분이니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범칙금과 통고처분 모두 전과자를 양산하는 걸 막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