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징금/행정형벌/과태료/형사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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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성질과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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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문제라도 풀 수 있게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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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리고 행정형벌중 통고처분이 범칙금의 성질과 같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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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행정청이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을 낸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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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범칙금은 형사벌을 과해야 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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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과 형사벌이 무슨 연관이 있을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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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말이 좀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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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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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번은 책보고 공부하셔야할 부분 같고요(갯수가 많아서 -_-) 2번은, 예를 들면 원래 법원에서 벌금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형사벌에서는 법원이 아닌경찰서장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이것이 행정형벌의 통고처분과 유사하다는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부과해야하는 것을 행정청이 돈내라고 하는게 통고처분이니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범칙금과 통고처분 모두 전과자를 양산하는 걸 막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 같네요. ^^;
첫댓글 1번은 책보고 공부하셔야할 부분 같고요(갯수가 많아서 -_-) 2번은, 예를 들면 원래 법원에서 벌금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형사벌에서는 법원이 아닌경찰서장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이것이 행정형벌의 통고처분과 유사하다는거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부과해야하는 것을 행정청이 돈내라고 하는게 통고처분이니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범칙금과 통고처분 모두 전과자를 양산하는 걸 막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본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