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상은 엔저 저지에 '너무 늦은 결정',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お持て成し]

일본은행 추가 금리인상은 엔저 저지에 '너무 늦은 결정',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 /  8/1(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 기준금리 0.25%로 인상 국채매입 월 3조엔으로 감액

일본은행은 7월 30~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0%에서 0.1% 정도로 잡았던 정책금리(다음날물 콜금리 유도 목표)를 0.25% 정도로 올렸다.

또 매달 6조엔 정도 생긴 국채 매입을 26년 1~3월에 월 3조엔 정도로 줄이는 매입 감액 계획을 정했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금리를 초저리로 억제하는 동시에 대량의 국채 구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함께, 17년만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금리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채 매입액은 월 6조엔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 정상화를 더 추진하면서 11년에 걸친 대규모 양적완화 탈피 경로가 명확해졌다. 

다만 문제는, 「왜 금리 인상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다.

일본은행은 경기와 물가의 선순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2% 물가목표 실현의 목표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늦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만, 판단 기준은 틀렸다 엔화 약세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

일본은행은 종전부터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확인되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결정 회합 후의 기자 회견에서도, 우에다 카즈오 총재는 임금 인상의 움직임이 중소기업 등에도 퍼지고 있는 것이나 소비가 견고하다고 하는 판단을 말했다. 그것(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는 것은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판단도, 선순환을 확인하지 못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잘못됐다고 나는 본다.

본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아니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다. 그 관점에서 말하면, 가능한 한 빨리 금리 인상을 해 미일간의 금리차를 축소시키고, 그에 의해서, 엔저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리인상은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생산성 상승 동반하지 않은 '나쁜 임금인상' 일본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

임금 상승은 원래 노동생산성 상승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좋은 임금 인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데 일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임금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치솟고, 그것이 소비자물가로 전가된다. 그로 인해 실질임금이 저하되기 때문에 물가 급등을 따라잡기 위해 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생산성이 상승하지 않았으니 임금 상승분은 소비자물가로 전가된다. 즉, 소비자의 부담에 있어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에는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악성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종합)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로써 34개월 연속 상승세다. 상승률은 2개월 연속 전월보다 확대됐다. 

반면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매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해 25개월 연속 하락했다(5인 이상 사업장, 현금급여 총액). 

이 때문에 소비가 늘지 않아 경제가 정체되고 있다. 즉,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제는 정체한다」라고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일본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내각부는 6월의 월례 경제 보고에서, 「회복에 답보가 보인다」라고 했다. 7월의 월례 경제 보고에서도, 「개인 소비」에 대해서는 「회복에 답보가 보인다」라고 하는 판단을 유지했다. 엔저등을 배경으로 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소비 마인드가 저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 7월 19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0.9%로 올해 1월 이전 추정치인 1.3%에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수정의 주된 이유는, GDP의 5할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의 침체다. 

금년도의 대전년도비는 0.5%증가에 머무른다고 해, 전회의 1.2%증가로부터 인하했다.

● 정부, 전기·가스비 보조 부활 '물가상승이 바람직하다' 일본은행과 모순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달부터 확대된 것은 에너지 관련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13.4%, 도시가스료가 3.7% 올랐다. 이들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전체가 7.7% 상승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전기·가스비 보조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6월 사용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7월에는 에너지 관련의 밀어 올리기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실질임금 상승률의 플러스 전환이 멀어진다.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6월 21일에 전기료·가스비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을 3개월간 한정으로 부활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름값등에의 보조도 연내는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월평균 0.5%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겉보기에 국민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그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데 정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물가를 직접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고물가에 대처하려면 그 원인인 엔화 약세를 시정해야 한다.

신문 보도에서 간다 마사토 전 재무부 재무관은 7월 12일 투기에 따른 엔화 약세로 수입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다면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모순된 상태다.

● 엔화약세 저지, 환율개입으론 미흡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최근 몇 년 사이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투기세력의 엔캐리 거래 때문이다. 올해 7월 초에는 투기꾼들의 엔화 매도가 2007년 6월 사상 최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규모였다. 

그런데 그 후. 이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투기세력의 엔화 대달러 순매도 폭이 7월 중순 급감한 것이다.

이 변화가 생긴 원인으로서 FRB(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져, 일미 금리차가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의한 엔 매수 환율 개입도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7월 11, 12일에 엔 매수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11일에는 4엔 정도의 엔화가치가 급등했다. 게다가 16일에도, 엔 매수 개입으로 보여지는 움직임이 있었다(덧붙여, 이전의 5월초에도,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만 개입만으로 엔화 환율 수준을 지속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외환시장이 엔화 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엔화 가치의 큰 폭을 바로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일 금리차를 크게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 

스위스를 제외한 주요국의 정책금리에 비해 일본은행의 정책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엔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한층 더 금융 정상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 교수 노구치 유키오)

노구치유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95e4070ca47314822273fe251d2010522850362f?page=1

日銀追加利上げは円安阻止に「遅すぎる決定」、起きているのは物価と賃金の“悪循環”（ダ

日銀追加利上げは円安阻止に「遅すぎる決定」、起きているのは物価と賃金の“悪循環”
8/1(木)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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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金融政策決定会合後の記者会見で記者の質問を聞く日銀の植田和男総裁　Photo:JIJI

●　政策金利0.25％に引き上げ 国債買い入れ「月3兆円」に減額

　日本銀行は、7月30～31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これまで0％から0.1％程度としていた政策金利（翌日物コールレートの誘導目標）を0.25％程度に引き上げた。

　また、毎月6兆円程度できた国債買い入れを、26年1～3月に月3兆円程度に減らす買い入れ減額計画を決めた。

　日銀はこれまで、金利を超低利に抑えるとともに大量の国債購入で資金を供給する異例の金融緩和政策を続けてきたが、2024年3月にマイナス金利解除とともに、17年ぶりの利上げに踏み切った。

　しかし、金利急騰を抑えるため、国債買い入れ額は月6兆円程度を維持していた。今回の決定により、金利正常化をさらに進めるとともに、11年に及ぶ大規模量的緩和からの脱却経路が明確になった。

　ただし問題は、「なぜ利上げするのか？」という理由だ。

　日銀は、景気と物価の好循環で安定的、持続的な2％物価目標の実現の目途がたちつつあるからだという。

　だが利上げが必要な真の理由は別にある。それを考えると、あまりに遅すぎる決定と言わざるを言えない。

●　利上げは適切だが、判断基準は間違い 円安進行を抑えることが必要

　日銀は、従来から、「物価と賃金の好循環が確認されれば、利上げする」としていた。追加利上げを決めた決定会合後の記者会見でも、植田和男総裁は賃上げの動きが中小企業などにも広がっていることや消費が底堅いとする判断を語った。「それ（物価と賃金の好循環）を確認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から利上げする」ということなのだろう。

　しかし、「現在生じているのは、物価と賃金の好循環であり、望ましいことだ」という判断も、「好循環が確認できなければ利上げしない」という判断も、間違っていると私は考える。

　本来目的とすべきは、「物価と賃金の好循環」ではなく、「経済の安定的な成長」だ。その観点からいえば、できるだけ早く利上げをして日米間の金利差を縮小させ、それによって、円安の進行を抑えることが必要なのだ。その意味では今回の利上げは、あまりに遅すぎる決定だったと考えざるをえない。

●　生産性上昇伴わない「悪い賃上げ」 日本経済はスタグフレーションに直面

　賃金の上昇は、本来は、労働生産性の上昇によって実現されるものだ。これを「よい賃上げ」と呼ぶことにしよう。

　ところが、日本で現在、起きている賃上げは、そ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円安で輸入物価が高騰し、それが消費者物価に転嫁される。それによって実質賃金が低下するので、物価高騰に追いつくために賃金が引き上げられている面が強い。

　生産性が上昇していないから、賃金上昇分は消費者物価に転嫁される。つまり、消費者の負担において賃上げがなされることになる。

　こうして、現実には「物価上昇と賃金上昇の悪循環」が起きている。これは、悪性のコストプッシュインフレだ。

　6月の消費者物価指数（生鮮食品を除く総合）は、前年同月比2.6％上昇した。これで34カ月連続の上昇になる。上昇率は2カ月連続で前月より拡大した。

　一方で賃金上昇率が物価上昇率に追いつかないため、実質賃金が下落している。毎月勤労統計調査によれば、5月の「実質賃金」は、対前年同月比で1.3％の下落となり、25カ月連続の下落となった（5人以上の事業所、現金給与総額）。

　このため、消費が増えず、経済が停滞している。つまり、「物価が上昇するが、経済は停滞する」というスタグフレーションに陥っている。

　日本経済がこうした状態にあることは、政府も認めるところだ。内閣府は6月の月例経済報告で、「持ち直しに足踏みがみられる」とした。7月の月例経済報告でも、「個人消費」については「持ち直しに足踏みがみられる」という判断を据え置いた。円安などを背景にした物価高によって消費マインドが低下しているとしている。

　また、7月19日の経済財政諮問会議で、政府は、今年度の実質GDPの成長率が0.9％になり、今年1月の前回試算で示した1.3％から下がるとの試算を示した。修正の主たる理由は、GDPの5割強を占める個人消費の低迷だ。

　今年度の対前年度比は0.5％増にとどまるとし、前回の1.2％増から引き下げた。

●　政府は電気・ガス代への補助を復活 「物価上昇が望ましい」日銀と矛盾

　6月の消費者物価指数の上昇率が前月から拡大したのは、エネルギー関連の押し上げがあったからだ。

　電気代が13.4％、都市ガス代が3.7％上がった。これらを含むエネルギー関連全体が、7.7％上昇した。

　こうなったのは、政府による電気・ガス代の補助が縮小したためだ。補助金は6月使用分で終了するため、このままだと、7月にはエネルギー関連の押し上げ圧力がさらに強まる。

　そうなると、実質賃金上昇率のプラス転換が遠のく。実質賃金が伸びなければ、消費マインドはさらに冷え込む。

　このため政府は、6月21日に電気代・ガス代を対象とする補助金を3カ月間限定で復活すると発表した。また、ガソリン代などへの補助も年内は続ける方針だ。これによって、物価上昇率を月平均で0.5％ポイント以上引き下げるとしている。

　これによって、見かけ上の国民の負担は大幅に減少する。しかし、その財源は国民が負担するのだから、本当に負担が減るわけではない。しかも、政府が市場に介入して物価を直接に押さえることは、決して望ましいことではない。

　物価高に対処するには、その原因である円安を是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新聞報道では、財務省の神田真人前財務官は、7月12日、「投機による円安で輸入物価が上がる。それで国民の生活が脅かされるとしたら問題だ」と語ったという。私は、この判断は正しいと思う。

　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銀は、「物価上昇が望ましい」としている。これは、明らかに矛盾した状態だ。

●　円安阻止、為替介入だけでは不十分 本格的な金利引き上げを

　この数年間に急激な円安が進んだのは、日銀の超低利政策が続くことを見越した投機筋による円キャリー取引があったためだ。今年の7月はじめの時点では、投機筋による円売りが、2007年6月の過去最大に次ぐ、史上2番目の規模になっていた。

　ところが、その後。この状況に変化が生じた可能性がある。投機筋の円の対ドル売り越し幅が、7月中旬に急減したのだ。

　この変化が生じた原因として、FRB（連邦準備制度理事会）の利下げ見通しが強まり、日米金利差が縮小するという予想があった。それだけでなく、日本政府による円買い為替介入も原因だったと考えられる。

　まず、7月11、12日に円買い介入があったとみられる。このため、11日には4円程度の急激な円高が進んだ。さらに、16日にも、円買い介入とみられる動きがあった（なお、これ以前の5月初めにも、介入があったとみられる）。

　ただ、介入だけで円レートの水準を持続的に変えることは難しい。今回の日銀の決定を受けて、為替市場が円高に動いた。しかし、この数年間で生じた大幅な円安の是正にはほど遠い。そのためには、日米金利差を大きく変えることがどうしても必要だ。

　スイスを除く主要国の政策金利に比べて、日本銀行の政策金利は異常に低い。それが異常な円安の原因になっていることは疑いない。

　国民生活を守るために、日銀が一層の金融正常化を進めることが重要だ。

　（一橋大学名誉教授　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