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747&menuNo=4010100

(별첨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pdf

337.81KB

(별첨2)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pdf

418.45KB

(별첨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pdf

1.52MB

(별첨4)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로드맵.pdf

1.83MB

231213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01.35KB

식품·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시
사업자의 표시·고지 의무화

- 해외 광업권 투자 3%의 세액공제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 대비,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등 법‧제도 단계적 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3(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➋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➌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➍11월 고용동향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농림·산업·환경·해수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경찰청 등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함량 등을 변경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24~’28)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예 : (현행) 벌점·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 ➝ (개선안) 운행 관리자, 서비스 사업자 등에 부과 검토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3.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4.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4405)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권혜지	(044-200-4406)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72)

[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신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51)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배터리전자전기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담당 부서	경찰청	책임자	총  경	이서영	(044-3150-2051)
	교통기획과	담당자	경  정	김동주	(044-3150-275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044-215-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