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 상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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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7-11 | 작성자 | 이종민 | |||||||||||||||||||||||||||||||||||||||||||||||||||||||||||||||||||||
국가 | 베트남 | |||||||||||||||||||||||||||||||||||||||||||||||||||||||||||||||||||||||
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 |||||||||||||||||||||||||||||||||||||||||||||||||||||||||||||||||||||||
2016년 상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호치민 무역관
□ 양국간 정치 및 외교 관계
○ 작년 2015년에는 베트남-북한 양국 외교 관계를 맺은 지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 국가기관의 고위급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등 많은 기념 행사가 이루어짐. 하지만 2016년 상반기에는 양국의 교류활동이 이처럼 활발하지 않았음. 2016년 1월~4월 말까지 주요 공식방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음.
○ 양국은 양호한 정치·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각 나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시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상대 국가를 지속해서 초대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의 정부 기구 및 국가 지도자들이 2016년 1월에 열린 제 12회 베트남 공산당의 성공적인 개편과, 올해 4월에 열린 제13대 국회 11차 정기회의에서 당선된 베트남의 새 국가주석 쩐다이꽝(Tran Dai Quang)과 새 총리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에 대해 축사를 보냄. - 베트남 측에서는 북한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이 66주년을 맞이한 베트남-북한 외교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평양에서 축하 연회를 열었음. 북한 외무부 차관 송리길 씨가 이 연회에 참가함. 그는 양국의 전통적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길 바라고, 베트남 공산당이 최근 의회에서 거둔 성공에 대하여 축하하였으며,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 아래 베트남의 산업화와 현대화를 향한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한다고 표명함.
○ 2016년 초부터 북한이 진행한 핵 개발 실험 및 탄도 미사일 개발 관련 활동들에 관해서 베트남 외교부의 대변인 레하이빈(Le Hai Binh)은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전달함
①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핵확산 방지에 대한 베트남의 지원: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 포괄적 핵실험 금지, 핵확산 방지 그리고 핵무기 군비축소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다.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완전군축에 이를 때까지 일관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베트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관된 관점을 지킬 것이다.”
②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해 베트남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런 행동들은 이에 연관된 UN 안보리 결의 사항에 어긋나며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간주함: “베트남은 북한이 2016년 1월 6일에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실험은 유엔(UN)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이어서 “베트남은 2016년 2월 7일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건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진행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고 지역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③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베트남: “베트남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양국의 실질적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베트남은 모든 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④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이후 2016년 3월 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로 인해 많은 북한 개인들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베트남에 위치한 북한 상업은행 Tanchon Commercial Bank의 대표자들인 최성일 씨와 김정종 씨도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외교부의 대변인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엄격하게 따를 것이다”라고 전하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는 베트남의 입장을 밝힘.
○ 하기 표는 2015년 말부터 2016.4월까지 양국 간의 공식방문을 요약한 것임.
베트남-북한 양국간 고위층의 공식방문(‘15.10~’16. 4)
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북한 중앙위원회 부회장 김동선(왼쪽)과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부회장 응웬반응아(Nguyen Van Ngang, 오른쪽) 자료원 : 베트남노동신문
- 2004년, 베트남은 북한 난민 500여명에 대해 베트남 경유를 통한 한국으로의 망명을 허락해 한동안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 그 이후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베트남은 출입국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함.
□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동향
(1) 투자 부문
○ 북한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북한의 대베트남 투자는 변화가 없음.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등록된 북한의 투자 프로젝트 건수는 5개이며, 투자금액 총액은 약 120만 달러임. 동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요식업 부문이지만, 이중 하노이에 위치한 3개만이 운영되고 있음. - 북한의 공식 투자 프로젝트들을 제외하고, 호치민시에도 또 다른 북한 음식 사업 투자 프로젝트가 있지만, 베트남 기업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음.
북한의 대베트남 투자프로젝트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 베트남의 대북한 직접투자 - 현재까지 베트남은 북한에 공식적인 직접투자를 한 기록이 없음.
(2) 교역부문
○ 최근 몇 년간 북한-베트남간 무역은 북한 기업들의 제한된 재정 상황, 북한으로의 상품 운송·운반의 어려움, 은행 결제의 어려움 등 여러 제한적인 요인들로 인해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상기에 언급했다시피 2016년 1월 초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그 이후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도 진행함.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는 핵 비확산 조약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간주함. 이에 따라 ‘16년 3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면서 베트남-북한 간 교역에 더 많은 제한이 적용됨. - 베트남 외교부의 대변인 Le Hai Binh은 “세계 사회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다.”고 언급.
○ 두 나라간 무역 데이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공식 출처와 비공식 출처의 데이터가 상이함.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북한 공식 수출액은 2013년 1천 달러, 2014년 3만4천달러를 기록하였음. 반면 베트남의 대북한 수입액은 근 2년간 없었음. - 반면, 베트남 외교부, 주북한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현지 언론 보도 등의 비공식 데이터들은 상기 수치보다 높게 측정됐지만, 해당 출처들의 데이터 사이에도 수치가 모두 다름.
각 정부 및 언론 기관들의 베트남-북한 교역 규모 추정치
자료원 : GSO( 베트남 통계청), MOFA( 베트남 외교부), 주 북한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뉴스
○ 2016년 베트남에서 새롭게 등록된 북한의 무역 대표사무소는 없음. - 2016년 4월 누적 기준 총 6개의 허가받은 북한 무역 대표사무소가 있으며 그 중 5개는 호치민(베트남 남부)에서 등록되었으며, 나머지 한 개는 하이퐁(베트남 북부)에 등록되었음. 회사명은 Korea Mandae Trading Co.,Ltd(라이센스 유효기간: 2011~2020년), Korea Samgwang Trading Corporation(2013~2018), Korea Donghaeng Trading Ltd(2014~2016), Korea Inhung Trading Company(2014~2019년), Korea Zo-ming General Corporation(2014~2019년) 그리고 Rungrado Ryongak Trading Company(2014~)임.
○ 북한 기업들은 베트남 종합박람회(Vietnam Expo 2016)에 참가함. 이 전시회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전시회 중 규모가 가장 큰 전시회 중 하나이며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와 베트남 무역진흥공사(VIETRADE)가 주최하고 있음. 이 박람회는 4월 13일에서 16일까지 하노이에서 열렸음. - 동 박람회의 주최자이며 이외 여러 전시회와 무역 박람회를 개최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공기업 비넥사드(VIENXAD)에 의하면, 올해 전시회에는 총 5개의 북한 출품사가 있었음. 그들은 2개의 표준 전시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인삼 제품 등의 식약품과 의약품을 전시 및 판매하였음. - 하지만 베트남 종합박람회의 웹사이트와 안내책자에는 북한 출품자들의 전시 제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지 않고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내용을 제한함. 이 출품자들은 모두 이전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새로운 전시자들임. 2015년 종합박람회에서는 북한의 전시 규모가 올해보다 컸고 그들은 6개의 출품사와 5개의 표준 전시 부스를 이용했었음. 주하노이 북한 대사관은 2015년, 2016년 모두 전시회에 참여하였음. 하지만 작년에는 북한 대사관이 독립 부스 하나를 무료로 사용하였음.
2016년 베트남 종합박람회 북한 전시자
자료원 : VINEXAD(베트남 엑스포 2016 디렉토리)
2016년 베트남 종합박람회에 참여한 2개의 북한 부스(A2-91 좌측, A3-13 우측
자료원 : KOTRA 하노이 무역관
2016년 베트남 종합박람회 내 북한기업 Korea Insam Trading Corporation 부스
□ 기타 부문 양국간 협력 관계
○ 베트남과 북한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음.
○ 문화면에서 베트남은 매년 북한에 예술단을 보내어 4월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여함. 올해에는 이 축제에 벨로루시, 중국, 쿠바, 키프로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페루, 러시아, 스페인, 태국,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36개의 대표단이 참여함. 베트남 예술단은 무용수, 음악가, 가수, 곡예사를 포함하였으며 금상 한 번 은상 네 번을 수상하였음.
○ 스포츠 부문에서 양국은 여러 활동을 유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베트남 닌빈(Ninh Binh)지역에서 3월 19일에서 27일까지 진행된 2016년 국제 여성 배구 챔피언십 VTV Binh Dien Cup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은 4.25 스포츠클럽을 대표로 참가함. 또한, 이 대회에는 중국,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참가함. - 베트남의 VietinBank 클럽이 올해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8명의 팀 중 북한은 6위에 머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함. 하지만 작년에는 북한의 4.25 스포츠클럽이 우승했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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