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한판 승부를 겨루더니,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로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타이완 해협에서도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적어도 국제관계에서는 두 나라는 이제 협력은커녕 양립할 수 없는 앙숙처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래 "뽐내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 가이드 라인을 버리고 대국굴기(大國屈起)를 표방하면서부터 건건이 수퍼파워 미국을 이기려고 어깃장을 놓는다.
도광양회는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중국은 예전에는 조용히 힘을 길렀는데 지금은 강대국으로 우뚝 일어서는 '대국굴기'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잠수함 건조와 스텔스기 제조 등 무기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해마다 400억 달러씩 쏟아부어 3년 뒤 국방비를 250%나 늘린다는 군사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미국도 새로운 유화정책으로 내세운 하버드대학 조지프 나이 교수의 소프트 파워 노선 대신, 군사·외교적 실력을 동원한 중국 억제로 아시아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일본을 방파막이로 삼으면서 한국과 남아시아권을 잇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적 벨트(Asian Pacific Stratigic Belt)로 냉전시대의 나토(NATO)를 방불케 하는 포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력과 군사력에서 중국보다 현격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9조 달러 대 12조 달러(2015년)고, 더구나 1인당 GDP는 5만3000달러 대 7000달러로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방비는 6000억 달러 대 1100억 달러로 6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상비군은 중국이 220만 명으로 미국의 140만 명보다 많지만 장비면에서는 족탈불급이다.
미국의 대외 주력인 항공모함은 20 대 1이고, 가공할 전투기 B22를 중국은 이제 막 모방하는 수준이다.
스텔스기도 이제 겨우 선을 보였다. 핵무기는 2100기 대 200기로 10분의 1 수준이며, 미사일 방어체계와 현대전의 총아인 IT의 접목도 상대가 안 될 만큼 초보적이고 미숙하다.
미국은 지구촌을 망라한 거대한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치 못하다. 과거 사회주의 블록으로 친밀했던 국가와 원조나 개발에 협력하는 나라 외에는 우방세력이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선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장비 등의 열세로 패전해서 19~20세기 내내 잠자는 호랑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나락을 경험했지 않은가.
미국도 아직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중국을 공격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세계질서를 바꿀 만큼 더 이상 팽창하지 않도록만 견제하려 할 것이다.
국가 이익의 핵심이 이념의 시대에서 경제로 바뀐 현대에서 미국과 중국은 너무 깊이 엮여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양측이 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중국은 미국을 발판으로 삼아 오늘을 키웠고, 미국도 중국의 값싼 저가품에 소비품의 40%나 의존하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혼란과 우려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밀월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불신이 뿌리를 내렸고, 다방면에서 전쟁 아닌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협업이 늘어나고, 수사적 외교를 펴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는,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전쟁에 접어든 것이다.
송장길/전 KBS LA특파원
첫댓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미국이 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아실 것이고, 그럼 중국이 왜 저럴까 ? 에 대한 3 가지 이유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그 3가지 이유는 각자 생각을.......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표출하며 대외확장하는 징고이즘을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정당성. 체제 결속을 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봉쇄하고 있고. 중국은 이 압박을 뚫을 필요성이 있고요. 중화 민족주의로 체제 정당성을 꾀하는 것. 중국 공산당이 대만의 독립성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바로 체제 전복이 될 수 있는 명분, 사유가 될만큼. 굉장히 위험한 사안입니다. 양안 관계는. 그만큼. 중국에서 중화 사상은 개방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한 이후의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국가 이념 이나 다름 없는 1920. 30년대 일본 군국주의 제국이나. 지금 러시아랑 다름 없는 모습이죠. 이제 한국은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닌
@레이디 가가 독자적 자주 외교 노선과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런 화두를 던질 시기. 때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레이디 가가 전공하셨나요 ? 역시 !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G1이죠.
@신박 전공은 안했고요. 그냥 역사를 좀 많이 좋아해서. 어릴때부터 잘해서인지. 이런 걸 보는 눈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이제 미국은 중국을 자본이나 즉 경제. 금융. 군사적으로 미국을. 미국 본토를 침공 하거나 (경제, 군사) 안보에 위협 할수 있는 적성국가로 인식합니다. 점점 기울어가는 국력의 대체제. 중국을 막는 방파제, 방어선으로 동맹국 강화. 따라서 북한을 중립화 시키는 방법으로, 한국과 대만 등의 나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을 용인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오랜 독재로 잠들어 있는. 민족주의가 깨어나고,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 고리를 희석하고. 북한이 자주적 이익을 생각하게 하는 게 미국에 있어서도
@레이디 가가 이익이라도 여길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적어도 이걸 절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클린턴 때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도 평양에 가고 한 겁니다.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힐러리는 그래도 아시아를 아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어느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고구려 같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고, 미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한반도의 평화. 종전이 미국에도 막대한 이익임을. 즉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것이 미국에 외교안보상 엄청난 이익임을 설득해야 함. 미국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을 버려서도 중국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레이디 가가 .... 기울어 가다가, 세일가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300년간 쓸 수 있는 매장량이 확보되어, 이제 중동이 필요없어졌고요, 그래서 유류가 하락으로 중동과 러시아를 손보고, 미소(웃음)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일한 G1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패권국가의 역사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신박 근데 세일 가스가 땅을 마르게 하고. 내부 지반을 약하게 한다는. 즉 싱코 홀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압니다. 땅 지하를 폭파하고 물 집어넣고, 수압으로 뽑아내는 거니깐. 이건 지반 기반 약화로 인한 땅 꺼짐과, 식수. 생활수 부족과 가격 폭등. 상승이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이 가뭄이나, 자연재해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미국에 산불 같은 거 한 번 나면 여의도 면적 만큼의 산림이 불에 타서 날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디 가가 미국이 우선 외교 안보는 중국.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응하고. 북미 수교에 응하는 걸 찬성하게 하는 건 한국 몫 입니다. 한국의 기민한 외교 전술과 외교 역량이 지극히 요구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천운이 있는 건지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헌정 이래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높아질 뿐일 것인데요. 천우신조이죠. 다만 이것을 무능한 보수 정권이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일 뿐 입니다.
@레이디 가가 외교의 기본입니다.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에서 국가 안보는 내가 이야기한 경제 밖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아주 피곤하지요.
@레이디 가가 대만도 독립 지향의 대만의 정체성을 내세운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권이 들어선 마당에 최근 차이 대통령은 대만 내 원주민들 에게 과거사에 대해 사과함 으로서 대만의 태초의 중국과의 역사적 뿌리 단절을 시도했고, 대만 정체성 정립을 내세우면서 이미 양안 관계는 끝이 난 겁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이 의존한 서방 문물을 받아들일 창구는 오로지 한국 뿐입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양과 일본. 다 적대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남은 국가는 오직 한국 뿐입니다. 한국 마저 버리면 중국 역시 진짜 고립이 됩니다. 그걸 절대 모르는 중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이 너무 저자세 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디 가가 한국 말고, 딱 하나 있네요. 싱가폴. ㅋㅋ 코딱지 나라. ㅋ 것도 멀리 떨어진 아무 전략 가치 없는 나라. ㅋ 현재 중국에게 외교적 전략 가치 있는 곳은 오직 한국. 한반도 뿐임. 나머지는 문물 발전 수준이 중국 보다도 못 하고요. 동북아의 허브는 한국. 북한이고. 동남아 허브는 대만 입니다. 이건 미중 관계 대립이 만드는 기회이죠. 미중 관계 대립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 또다른 도전이자. 위기이자 기회 입니다. 과거 100년 전 러시아의 확장. 동진. 남진. 굴기와 영.미간의 대립으로 일본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일어섰죠. 이제는 중국의 확장성 굴기. 미중의 대립으로 인하여 한국. 북한. 대만이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레이디 가가 역시 중국도 과거 100년 전 청말시대가 되어, 이제 바뀌어야할 때이고 개혁중에 있습니다만 "개혁은 혁명이다"라고 시진핑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늦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내치에 대해 아주 힘든 사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여 설명할 수 없고요 각자가 생각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신박 네. 그러죠. 일대일로나. 경제적인 면을 할 수 있을 껀데. 정치적인 건. 흠 글쎄요? 이게 될 런지, 의문. 불가능에 가까워서 어케 한다는 건지. 저도 답이 안 떠오릅니다.
@레이디 가가 수고 하셨습니다. 외무아카데미 출신인지 알았어요.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 글에서.....
@신박 마지막 글이요?
@신박 아. 바로 위의 저 글이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모습을 보니 꼭 수나라가 떠오르더군요. 대외확장에 올인하는 면에서 시진핑이 꼭 수나라 양제를 보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남북 대운하와 일대일로 라는 경제 슬로건의 공통점과 외부로의 대외 확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죠. 수나라의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역사가 보여주죠. 한국에게는 이익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죠. 중국의 부패. 퇴보. 정체는 한국의 이득이니까요. 중국은 의외로 역사적으로 체제 교체가 상당히 잦은 나라이고, 내부 리스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취약한 나라입니다. 외부 리스크로 공격할 때 강하지만. 강해 보이지만.
@레이디 가가 중국의 대안세력의 부재. 정부에 대한 견제력 부재에 그 원인이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중국이 시진핑이 세계 만방에 보여줄 겁니다. 시진핑으로 인해 그 위험성은 되려 더 강해지는 거 같네요. 여기 설마 중국 스파이들이 보진 않겠죠? ㅋㅋ
@신박 중국인민들은 다원화를 요구하는데 중국집권층인 공산당은 중국의 다원화는 천하대란으로 인식되니 문제지요
만약에 중국이 민주적절차를 도입해서 대통령선거같은것을 한다면...분리독립한다고 할곳이 엄청날걸요
@달사냥 그러니 문제. 하여튼 중화 근성 어디 안가지요. 국가라는 것이 뭔데요. 국민과 민주주의보다도 국가가 더 소중한가요? 국가라는 것이 무엇 땜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국이란 나라가 정당한 자기 몫인지. 남의. 이웃의 것을 강탈해서 얻은 것인지를 묻는다면 할말이 없죠. 양심이 있어야지. 이제부터 제국이 너무 크면 다른 나라에 민폐라는 것. 영토도 너무 크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라들이 너무 크고 인구 많으니 지들 집단들만 챙기는 이기가 판을 치네요. 어떻게 해결할 런지가 좀 걱정임. 이 문제를.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아니면. 전쟁이나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해결이 될 런지.
@달사냥 혜안이십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미래를 위하여 걸림돌을 하나 하나 제거하는 숙제들을 몇 년간 아주 천천히 풀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관영매체들을 잘 읽으면, 그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신박 저는 중국이란 나라 신뢰 안갑니다
저눔들은 이이제이로 주변국들
힘들게 했어요 ?저들 산업화도
한국기업들이 많이 도와주었지만
지금와서 헛소리 합니다
과거 중화봉건질서 개념이 아직까지 있읍니다
@달사냥 중국도 득을봤지만 한국이 더많은 이득을 얻은게 사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미국,유럽 수출이 1/3이나 줄어들며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졋을때 중국의 사생결단식의 내수경기부양 효과로 가장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가 한국이엇죠 중국이 대규모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았다면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빠졋을 겁니다
@달사냥 중국 개방이후 우리는 싼 인건비를 노리고, 중국은 한국기업 사장님 지갑을 노리고, 제가 볼 때는 쌍방 갈취라고나 할 까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오지요. 국제사회는 power 즉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정으로 판단하여 그 아픔도 크지요. 서방처럼 협조와 배신의 game이론으로 상대했어야죠.
@레이디 가가 북미 평화수교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시는지 ... 미국의 입장에선 대중 포위전략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없어지는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건지 아시겠지요
@joojoo 그러니 남북이 교류가 시급하겠죠. 그럼 굳이 그럴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서로 교류가 되면.
글쓴 냥반들한티 오늘 연구소에서 나온<중국경제 16-32>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동향(1) 한번 일독혀보시라고 강추하고 잡네요. 나는 낮에 밤묵고 읽어 봤는디, 글쓴 냥반도 한번 보믄 좋겄구만. 강추요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