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겨레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왜곡보도를 정정해야

[가는 세월]

[기자회견] 한겨레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왜곡보도를 정정해야

12월 7일 오후 3시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열린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대위 주최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한겨레 왜곡보도 정정요구 기자회견>

한겨레는 이날 판교철대위로부터 요구사항이 담긴 기자회견문과 동영상을  전달받고 다음주까지 문제의 기사와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혹은 반박기사)를 게재하기로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한겨레는 ‘이재명 성남시장 집단폭행’ 왜곡보도를 정정해야 합니다
- 판교 철거민들은 이재명 시장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수·수구언론에서 이른바 진보언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류언론들이 ‘민생’과 관련한 어떤 사안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면 일단 사실 관계와 그 배경에 대해 재고(再考)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언급하는 민생은 고착화된 자신들의 권력을 전제로 노동자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일과성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우리 사회의 언론들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성남시청 어린이 벼룩시장에 참석했다가 판교 철거민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이구동성으로 쏟아냈습니다. 물론 기사 출처는 성남시청으로, 이들은 관제 보도자료를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내보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권력의 앵무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한겨레신문까지도 가장 중요한 팩트(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그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목탁’ 구실을 해야 할 저널리즘이 권력 편에서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이는 형편없는 황색 찌라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판교철대위가 거의 동일한 기사를 게재한 일반 언론을 거론치 않고, 먼저 한겨레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자 신뢰도 높은 한겨레가 철거민과 같은 중요한 민생문제를 두고 지자체 권력과 충돌하고 있는 지점에서 함부로 오보를 내보내면 해당 노동자민중들의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4일자 한겨레는 온통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으로 채워진 “철거민에 집단폭행당한 이재명 성남시장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김기성 기자) 제하의 기사를 이 시장의 깁스한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여기서 김 기자는 기자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문제의식을 저버린 채 판교 새도시 철거민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는 이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간단히 기정사실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교 철거민들은 이재명 시장을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기사는 명백한 오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는 집단폭행이란 선정적 여론재판 아래 결과적으로 판교 철거민 사태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는 쪽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에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한겨레가 이재명 시장과 해당 철거민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집단폭행’ 사안에 대해 성남중원경찰서에 이미 현장 증거로 제출된 바 있는 한국인권뉴스 동영상을 근거로 이번 기사에 대해 정정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시장과 말썽이 생긴 문제의 철거민은 이 시장을 가해했다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 철거민은 이 시장이 자신이 속했던 판교 철거민사건의 변호인으로 당시 사건 패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을 도운 선거운동원으로서 쌓은 친분을 믿고 인사차 불쑥 다가갔다가 오히려 이 시장의 오른손에 맞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판교철대위는 한겨레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11월 24일자 한겨레 기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1. [기사] 지난 21일 손목에 깁스를 한 채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만난 이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시민의 주권을 찾겠다’고 나선 시장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당혹스러웠다”고 폭행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사실관계] 철거민들의 집단폭행은 사실무근이며, 이 시장에 인사차 접근한 해당 철거민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철거민은 접근하자마자 이 시장의 오른 손에 얼굴을 맞았으며 공무원들에게 제압당한 충격으로 흔들린 치아를 뺀 상태입니다.


2. [기사] 그는 “그동안 시정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7~8차례 격분한 상태로 시장실로 몰려왔지만 대화로 꾸준히 문제를 풀어왔기에 많은 자신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막상 일을 당하고 보니 ‘안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사실관계]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판교 철거민들에게 “(자신이)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당선 후 2011년 10월 14일 집회 전까지 철거민들의 면담 요청을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판교철대위는 이후 성남시청 앞에서 한달간 합법적인 집회와 노숙농성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공식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단 한 차례도 “대화로 꾸준히 문제를 풀어” 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집단폭행사건 이틀 전에는 철거민들이 집회용품인 현수막 등 집회용품 18점 도난당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허탈한 철거민들은 도난의 배후에 성남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3.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기습 폭행과 ‘빨갱이’ 폭언 등에 대해 이 시장은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 가운데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벌이는 상식 밖 해프닝이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폭력 사건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단체장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굴복을 강요한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수난시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어불성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인의 처신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자 편인 뉴라이트쪽 여성에게 직접 뒤통수를 맞은 폭력을 당했으나 무대응으로 고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집단폭행은커녕 개인적인 폭력 혐의도 기각될 정도로 애매한 상황에서, 가난한 철거민들을 상대로 한나라당 보다 더 심한 막가파식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익 여성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동영 의원에게 정신병자 수준의 폭력을 자행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판교 철거민들은 지난 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 강행된 판교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 시장에게 합리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이 시장은 그러나 “주민 민원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판교 철거민들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풀려는 그 어떤 노력도 접한 바 없습니다. 이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구실로 ‘주민 민원에 대한 인내심’은커녕 성남시의 수많은 민원성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주장과 달리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막강한 지자체 권력을 상대로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판교 철거민들입니다.


5. 이 시장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철거민들은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 시행자)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상태다.

[사실관계] 판교철대위 회원들 중에는 성남시 항공사진 건과 관련된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해당 철거민들은 성남시에서 제출한 1988년 항공필름이 1993년도 필름으로 바뀌어 보상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와 성실한 대화로 진위 판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철거민들의 합리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화를 거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착수금 2천3백만원, 성공보수 5천5백만원에 이 철거민 사건을 수임 받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이 사건 패소를 모두 철거민들의 책임인양 돌리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참으로 몰염치한 일입니다. 해당 철거민들은 이재명 변호인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올인하면서 이른바 꼬마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변호 업무가 부실하게 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야 인권변호사를 자임했던 이재명 변호인이 판단해 수임한 사건이라면 이는 기본적으로 철거민들의 정당한 주거생존권 주장을 점검한 것으로 관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변호인이 성남시장이 된 오늘, 과감한 민주적 시정으로 한나라당 지자체 당시 토건자본과 유착돼 철거민 문제를 발생시킨 관계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해 문책할 수 있다면 판교 철거민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교철대위는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고소 고발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겨레는 진보언론답게 팩트를 재확인하여 정정보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