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북미 관계/경제제재 현황 및 북미 무역 동향 분석 - 북미 무역 규모는 2015년 기준 480만 달러 기록, 10년간 변동 폭 심해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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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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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미 관계/경제제재 현황 및 북미 무역 동향 분석

작성일

2016-07-11

작성자

이종민

국가

미국

무역관

디트로이트무역관

2016년 북미 관계/경제제재 현황 및 북미 무역 동향 분석

- 북미 무역 규모는 2015년 기준 480만 달러 기록, 10년간 변동 폭 심해

- 2016년 핵/미사일 실험으로 유엔 제재 및 미 정부 제재, 양국 관계 악화 일로

디트로이트무역관

□ 2016년 상반기 기준 북미관계 현황

2016년 2월 대북제재법안을 발표 중인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Mitch McConnell

자료원: AP 통신

 □ 2016년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현황

  - 북한과 거래한 제 3국의 개인과 단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사상 초유의 강도 높은 제재안이 2016년 2월 18일 美 국회 통과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3월,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발표

  - (주요 제재 내용)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와 그 운반수단 확산 및 인권침해, 사이버 공격, 사치품 관련 수출입 등에 기여하거나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자산 몰수, 비자 발급 금지, 미 정부와의 계약 철회의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이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2010년 7월 진행하였던 포괄적 이란제재법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16년 미국 정부 주도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내용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 북한이 2016년 초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을 진행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주도로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 위원회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가 발표됨

  - (주요 제재 1) 외국 영해/영공을 통과해 화물을 운송중인 모든 북한의 화물기와 화물선은 예외없는 검문/검색을 거쳐야함

  - (주요 제재 2)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북한이 수출 중인 천연자원 대부분의 수입을 금지

  - (주요 제재 3) 유엔 회원국가 내에서 북한의 은행 설립을 막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된 것으로 파악된 모든 은행의 활동을 정지

  - (주요 제재 4)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북한 외교관을 국외 추방

  - (주요 제재 5) 항공유 / 로켓 연료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 북한과 미국의 경제교류 현황

 □ 북미 경제교류 관련 미국 통계청 (US Census) 발표

  - 2016년 기준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의 대북 수출액은 2015년 연간기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5년 전체 북한 무역 규모인 62억 5천만 달러의 0.1% 미만에 불과

  - 2015년 기준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등의 품목이 북한으로 수출되었음

  - 2016년 1월 기준, 북한의 대미 수출이나 미국의 대북 수출은 전무한 상태 (US Census)

□ 미국의 연간 대북 수출액 변화

 - 미국의 대북 수출은 2008년 5,220만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었으나 다음해인 2009년은 불과 9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변을 보임

 - 2014년 수출 2,4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3년 660만 달러 대비 265 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으나 2015년은 2013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수준으로, 경제적인 요인보다는양국간 정치역학관계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

<2007~2015 연간 미국-북한 무역 규모>

기준: 백만 달러

자료원: 미국 통계청 (US Census)

□ 미국의 북한 등 반미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 기조

 - 미국 정부의 반미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정책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로부터 지속되었으나,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 쿠바 등 기존 반미국가와는 협상을 통해 제재를 크게 완화하는 추세. 2016년 1월 대이란 제재 해제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과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전격 방문하면서 양국간 모든 금수 조치 (Embargo)를 해제

<2015년 미국과 북한의 연간 무역 통계>

연월	미국의 대북 수출액	북한의 대미 수출액	총계
2015년 01월	100	0	100
2015년 02월	100	0	100
2015년 03월	0	0	0
2015년 04월	300	0	300
2015년 05월	2500	0	2500
2015년 06월	100	0	100
2015년 07월	500	0	500
2015년 08월	1000	0	1000
2015년 09월	100	0	100
2015년 10월	100	0	100
2015년 11월	0	0	0
2015년 12월	200	0	200
2015년 총계	4800	0	4800

                                                                                              단위: 천 미국 달러

*반올림으로 인해 월별 수치 합산액이 실제 연간 총액과 20만 달러 차이

자료원: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

<2016년 미국과 북한의 무역 통계>

연월	미국의 대북 수출액	북한의 대미 수출액	총계
2016년 01월	0	0	0
2016년 총계	0	0	0

                                                                                                         단위: 천 미국 달러

자료원: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

□ 2016년 현재 북한의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를 넘는 상황.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완화사례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경제제재는 크게 완화될 것이며 양국 간 무역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한이 가장 중요한 안보 및 협상용 카드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2016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의 여파

  - 2016년 6월 현재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은 역대 대북제재중 가장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정부와 타협을 이룬 이란의 경우와 같이 북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연중 귀추가 주목됨

  - 일각에서는 북한경제가 국제적으로 거의 단절되어 있고 대중 무역 의존도가 극히 높아 (2015년 기준 91.3%),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 없이는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 -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

  -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의 원유와 식량 지원이 없으면 붕괴될 위험이 높으나, 중국에 있어 북한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견제 및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의 대립에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하므로 쉽게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카드임

    - 2016년 6월, 중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하는 등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행보를 보임

 □ 북한 핵경제병진노선의 미래와 북미관계 전망

  - 북한 정부가 핵무기를 전면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지속될 것이 자명하나, 북한이 2016년 초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중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 쿠바, 이란, 베트남 등 전통적으로 미국과 대립해온 반미국가들 상당수가 미국과 협상/타협을 통해 최근 1-2년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북한은 특유의 폐쇄성과 도발적인 행보로 인해 매우 예외적인 국가로 평가됨

  -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2016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공화당/민주당 각 대선주자들의 당선여부에 따라 북미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경우 당선 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반면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경우 당선 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발언하는 등 (2016년 6월), 기존 북미관계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국회 (Congress.gov),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 Reuters, CNN, Voice of America (VOA), AP, Politico, News Everyday,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