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이연법인세) 제정.....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안녕하세요!   회계연구원(<A href="http://www.kasb.or.kr">http://www.kasb.or.kr</A>)에서 제15호 지분법에 이어서 제16호 법인세회계를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시행일이 2004년 12월 31일점을 고려해볼때 내년 2005년시험에 적용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번 자료실에 pdf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한글로 변환시켜주시면 기존의 기준서양식에 맞추어 편집해서 끼워넣어서 보시기 편하겠습니다. 기준서의 제정은 물론 국제기준으로 통일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수험생에게 너무나도 귀찮은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론 남들이 귀찮아할때 빨리 업데이트 시킨다면 이것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 실력의 차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귀찮더라도 업데이트 하셔야겠습니다.   회계연구원은 가끔 한번씩 방문해서 회계기준서와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현실원 여러분의 화이팅을 기원합니다!     1. 의 안 <UL type=circle> <LI>“법인세회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LI></UL> 2. 제정이유 <UL type=circle> <LI>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LI></UL> 3. 주요골자 <UL type=circle> <LI>이 기준서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서는 대차대조표중심의 자산부채법에 따라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다.</LI></UL> <UL type=circle> <LI>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차이 및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 등에 대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LI></UL> <UL type=circle> <LI>많은 경우 일시적차이는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과 세무상의 익금과 손금의 인식시점이 다른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일시적차이는 양자의 인식시점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LI></UL> <UL type=circle> <LI>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인식하여야 한다. </LI></UL> <UL type=circle> <LI>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대차대조표일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재검토 결과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절감효과가 실현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감액시켜야 하며, 감액된 금액은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시 환원시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매 대차대조표일마다 과거에 실현가능성이 낮아서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한다.</LI></UL> <UL type=circle> <LI>영업권 및 부의영업권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LI></UL> <UL type=circle> <LI>전환사채의 발행 시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는 전환권대가가 세무상으로는 부채로 인식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LI></UL> <UL type=circle> <LI>매도가능증권 등 공정가액 평가원칙에 따라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LI></UL> <UL type=circle> <LI>법인세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이 적용배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LI></UL> <UL type=circle> <LI>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외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LI></UL> <UL type=circle> <LI>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동시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따른 법인세절감효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LI></UL> <UL type=circle> <LI>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은 미래에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한다. </LI></UL> <UL type=circle> <LI>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LI></UL> <UL type=circle> <LI>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에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LI></UL> <UL type=circle> <LI>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발생한 기간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 다만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관련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한다.</LI></UL> <UL type=circle> <LI>손익계산서에서 계속사업손익(경상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경상손익)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중단사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은 해당 손익에 직접 반영한 후 해당 손익항목을 법인세비용반영후금액으로 기재한다. </LI></UL> <UL type=circle> <LI>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그룹 내 기업간 자산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면서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을 인식한다. </LI></UL> <UL type=circle> <LI>시행일 : 이 기준서는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UL> <UL type=circle> <LI>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