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 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zhanna]

2020년 4월 말 국가기금과 국가예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5월11일 재무부는 '카자흐스탄의 2021~2025년 사회경제발전전망'(이하 PSER)을 발표했다. 이후 5월 19일 정부는 "2020년 말까지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라는 큰 문서를 승인했다. 이 모든 문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누구에게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이 필요한가?

예산 코드에 따르면 PSER은 예산 매개 변수와 함께 전략적 목표를 고려하여 5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이 정부의 경제 전망은 정부의 양질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문서이다. 즉, 예측이 나쁘면 예산 계획과 정부의 대책도 비슷할 것이다.

우선, 2021-2025년의 PSER에서 2020년의 현재 위기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눈길을 끈다. 올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 (위기의 절정)는 정부의 추가 경제 예측 및 재정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2020년에 대한 새로운 예측을 하지 않았고 4 월 2일에 승인한 전망치를 그대로 베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일이 벌어졌고 위기가 훨씬 깊어 질 것이며 GDP의 하락은 PSER에서 계획한 0.9 %보다 몇 배 더 클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그 이후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카자흐스탄의 GDP는 0.2 % 감소했다는 추가 정보가 나왔다. 3월 중순까지 검역이 시작되기 전 카자흐스탄 경제가 매우 잘 성장했음을 감안할 때, 이것은 4월 침체가 이미 과거의 모든 성장을 덮었고, 5월말의 GDP 결과가 이미 정부의 예측보다 현저히 나빠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위기는 계속되고 심지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4 월 OPEC + 국가는 석유 생산량의 기록적인 감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 협정의 일부이다.

그래서 OPEC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PSER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이 2019년의 90.6백만톤에서 2020 년의 86백만톤 (5 % 감소)으로 줄어들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의 결과로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 감소는 몇 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격리로 인한 경제 침체로 GDP 감소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예산과 국가 기금 수치 또한, 4월말에 국가 기금과 새로운 위기 방지 국가 예산의 집행에 대한 실제 수치가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된다. 개정된 국가 예산은 위기 이전 예산과 비교하여 세금 수입이 21 %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반영되었다.

그러나 4월말에는 소득 감소가 훨씬 컸으며(감소 계획안보다 3.5 %이하 감소) 연말이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멀었고 그러한 부정적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아마도 1년 내내 국가 예산(CIT 및 VAT)의 조세 수입은 4월초 사회 개발 프로그램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것이다.

4월말 기준 지방 예산은 개인 소득세 및 사회세에 대한 개정 (감소된) 계획을 크게 초과했다. (3.9 % 초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 사치의 잔재들이다. 이 세금은 ​​검역이 막 시작된 3월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또한 임금 기금과 관련된 세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소득 손실과 관련된 사회 지원 (42,500텡게)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로 분명히 알 수 있다.

국가 예산의 조세 수입이 (계획보다)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발표된 위기 예방 조치의 자금 조달 방법이 특히 걱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20년말 정부 기금 규모에 대한 정부의 예측은 매우 놀랍다.

따라서 업데이트 된 PSER에서 2020 년 말에 국가 기금 (현금 기준)의 자금은 27.4조텡게 (또는 GDP의 39.3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기금의 이러한 예상 규모는 기금 사용 규칙에 의해 설정된 최소 30 %보다 훨씬 높은 좋은 수치다.

그러나 2020년 4월말에 국가 기금에 대한 실제 보고서를 보면 국가 기금의 자금이 이미 26.4조텡게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4월말 4 개월 전에 계획된 4.8조텡게에서 1.9조텡게만 국가 기금에서 예산으로 가져 갔다.

따라서 정부의 예측 수치와 비교하면 2020년말에 국가 기금의 실제 규모는 최소 3조텡게 줄어든다! 게다가 PSER에 나와 있는 위의 모든 수치는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한다.

국제 기준에 따라 (발생기준으로) 국가 기금의 기금을 계산하면, 2017년 이전에 국가 기금을 직접 Samruk-Kazyna, Baiterek, KazAgro에 맡긴 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기금은 약 2-3조텡게의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020 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적 추정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후, 향후 몇 년 동안 당국의 경제 전망과 재정 계획을 보는 것은 즉시 무 의미해진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추가 경정 예산

재무부는 2020 년의 위기 예방 조치에 대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추가 경정 예산으로 2.5조텡게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이 무엇인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출처를 가지고 있다:

• 국립 은행의 인쇄 기계;
• 국가 보유 자금 (삼룩 카지나, 바이테렉 및 카자그로);
• 다양한 공적 자금 (ENPF, GSSS 등).

카자흐스탄의 국가 기금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만 사용되며 "예산 기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올해 추경 예산에 2.5조텡게 대신에 약 1조텡게가 사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조텡게조차도 큰 액수이며, GDP 성장률과 카자흐스탄의 다른 경제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대한 전망에 정부의 막대한 지출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국가 예산 지출이 다소 투명하다면 정부 문서에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예산과 달리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외부 자금의 존재는 전체 공공 지출의 불투명성을 나타내며, 이는 의사 결정의 비 투명성과 결합하여 비효율성과 부패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20년말까지 성장 회복 계획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총 비용

정부는 5월19일 “2020년말까지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종합 계획”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위기 동안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위한 다양한 조치의 큰 표(50 페이지 이상)이다. 불행하게도, 이 계획에는 이전에 채택된 위기 방지 조치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표에는 위기와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한 정부 지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모든 위기 방지 조치에 대한 국가 자금 조달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위기 때 경제 성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위기 방지 조치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출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부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 5월 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가 예산 집행에 관한”정부 회의에서 당시 재무부 장관 알리한 스마일로프의 보고서에 따르면,“위기 방지 대책에 대한 수정된 예산에 1조1,800억텡게 규모의 추가 예산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3.4조텡게가 반 위기 대책에 사용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렇다면 2020 년에 위기 방지 대책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쓸 것인가?

올해의 경제 하락세가 얼마나 강한 지에 달려 있다. 또한, 낮은 유가와 카자흐스탄의 위기는 다음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새로운 PSER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예산에서 국민 기금 사용을 2020년 4.8조텡게에서 2021년 2.7조로 급격히 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배럴당 예정 유가가 30달러로 PSER에 나타난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 2.7 %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결론적으로,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쓴 것을 반복하고 싶다.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명성, 책임 성 및 재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의 긴급한 개혁 대신에 위기의 시기에 어떤 이유로 당국은 개인 소득세(ИПН) 누진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포브스카자흐스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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