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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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 주요 내용 -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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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3건)


❶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❷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❸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