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선택

[충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은 지금 역대급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 긴축 정책은 단지 미국 국내 경제 인플레를 막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그 정책 가운데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에 편에 서고 함께 세계 질서의 축을 구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정책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축의 세계 질서를 자신들의 힘으로 구축하려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그 새로운 축에 들어가고 아니고의 결정은 결국 어느 축에 서는 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될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제3세계 신흥국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이나 당근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제 금융의 중심축은 미국과 미국의 자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많은 신흥국들에서 자본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에서 적은 지원을 받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결국 세계 경제 질서 생태계에서도 그들은 더욱 약자로 전략하게 되는 악순환을 맞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중국과 그 편에 서려는 나라들에 대해 

자본, 금융, 무역을 통해 중국의 패권 경쟁을 견제하고 있느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때보다 미래를 향한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은 누가 뭐라고 폄하하고 왜곡하려고 해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바탕 위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정치적으로 친중을 하며 중국의 편에 서려 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적어도 지금은 이 미중 패권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은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美 ‘통화 긴축’ 가속도 … 신흥국 자금 유출 초비상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연준이 27일 새벽(한국시간) 올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로 벌어졌다. 11년2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때문에 신흥국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박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수출지표 등 기초체력이 양호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미국은 ‘통화긴축 시계’를 당장 멈출 계획이 없다.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10개월째 동결 상태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2%에서 연 2∼2.25%로 올렸다. 미국 기준금리 하단이 2%를 밟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달갑지 않다(not happy)”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도 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정치는 연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배경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특별히 빛나는(bright)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과 달리 신흥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의 자금 유출을 불러온다. 터키 아르헨티나 등의 통화가치가 고꾸라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신흥국들은 속속 맞대응에 나섰다. 연준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그나마 한국은 당장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위기에 빠진 신흥국들과 달리 한국은 77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 유출은 금리에 곧바로 반응하는 자금과 기업의 장기 수익에 반응하는 자금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일부 신흥국들은 금리에 반응하는 자금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적고, 고유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를 예고한대로 세 차례까지 올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시장에선 이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이 1∼2차례에 그칠 경우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코스피지수는 0.7% 오르며 약 3개월 만에 2350선을 회복했다. 김두언 KB증권 선임연구원은 “확산되는 미·중 무역전쟁도 부담 요인”이라며 “연준이 내년 2차례 금리를 인상해 연 3% 부근에서 인상 사이클을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3%인데 한국은 2%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오랫동안 자금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금리 차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장지영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2508&code=11151100&sid1=all

미국 올해 3번째 금리인상…국내 대출금리 더 오르나

변동형·혼합형 주담대 금리 지표 상승세…은행 주담대 4% 중후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번째로 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가 한 차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지표가 들썩이는 가운데 최근 고강도 안정대책이 취해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변동형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주요지표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기준 1.89%로,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1.59%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대체로 4% 중후반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4.78%, 신한은 4.54%, NH농협은행은 4.51%를 보였다.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는 며칠 새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2.278%까지 내렸던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20일 2.441%로 올랐다. 21일에는 2.416%로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2.4%대를 웃돌았다.

이 영향 속에 한 시중은행의 27일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전주보다 0.16%포인트(p) 상승한 3.52∼4.72%를 보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불안감이 시장금리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 타격도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규제 탓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늘어나면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리라는 전망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는 모습이다.

블룸버그가 22개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말 금리 전망 중간값은 1.75%로 집계됐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방향이 아닌 속도의 문제로 들어선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마냥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으리라는 분석이다.

IB들은 한국 기준금리가 2019년 3분기에 2.00%, 2020년 2분기에는 2.25%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