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 친재벌로 가는 이재명 정부 ㅡ 삶의흔적이

[진짜 우리역사]

반노동, 친재벌로 가는 이재명 정부…‘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문제점

이영석 기자

2026/09/04

정부가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참고로 의무적 교섭 대상은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임금·노동시간·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지침은 먼저 경영성과급과 관련해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명시했다.

즉,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 배당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에서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다.

당시 이를 두고 주주들은 영업이익 배당권 침해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적 입장을 냈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까지 노사 중재에 나서

성과급 배분 문제를 단체교섭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가 교섭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번 지침을 통해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시행지침의 문제점

지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노동자에 대한 성과 배분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노동자의 노동이 결정적이다.

그런 만큼 노동의 대가에 대한 노동자의 분배 요구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침은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만 옹호하면서

기업 이익의 주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이해는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법과

‘경영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둘째,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간 노사는 자율적으로 단체교섭 혹은 협의를 통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을 논의했다.

그런데 정부가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자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단체교섭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경영성과급 요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당사자인 노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교섭 요구안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조합이 정할 일이다.

정부가 교섭 대상 기준을 과도하게 정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셋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 교섭 대상의 예외를 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침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만 있다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신기술 도입 등과 같은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예외를 둔 것으로 노동조합법 규정에 어긋난다.

또 이전, 매각,

신기술 도입 등과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자보고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

넷째,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명분을 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침은 노동조합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에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명분마저 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반발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침은 법 개정 없이 행정 해석만으로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반노동적,

재벌 편향적 조치”라고 규탄하며 정부에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즉각 폐기

▲교섭 대상 결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 중단

▲노동위원회의 중립성 회복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5일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부터 2주간 농성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이번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침을 근거로 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

교섭응낙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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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대선은 이승만을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당일투표후 현장 수개표 해야 한다고 근혜 탄핵때 매주 떠들어놓고
17년 대선 경선때 문재앙이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대선후보가 된후,
부정선거 입도 벙긋 안하는 이중인격자?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https://www.youtube.com/shorts/BHSpSw1-UZ8?feature=share

[속보] 재벌 해체? "내가 언제?" 말과 행동 다른 이재명

입만열면 개딸들 속이기 위해 뻥치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기 바쁨??
재벌 해체를 외쳐놓고
자신이 살기위해 1인당 1000만원 줄수잇는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기로 합의하고,
4대 재벌한테 공장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아부?

또 무용지물 고물무기 35조 구매 합의?
또 미국 돌격대장 노릇하고 예산 빼먹을려고 핵잠수함 4척 20몇조 건조 합의?

한은에서 164조 차입 ㅡ 물어도 대답안함.
공작관 출신 최수용이 중공한테 160조 주었다고 폭로.
사실이니까 고발도 안함??

대장동 수법을 전국으로 펼치면 수백조 빼먹기는 식은죽먹기?

입만열면 99%는 뻥?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집단??

재벌과 미중 반려견당?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지금은 정부 지지체 공기업 합 60%..매년 700조가 사라지고있다?

[진짜 우리역사]

대장동 4조 사업 2조 이익 ㅡ 다음 검색

[진짜 우리역사]

엄마·아빠를 ‘보호자 1·2’로 바꾸자?ㅡ 스승’이 사라진 사회
더불어 근저당은 미중 반려견 사기꾼 도둑넘 집단?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51804536

[Young01]

내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지 말라.
고집을 버리고 활짝 열려 있으라.
어떤 한가지 생각에도 전적으로 고집하지 말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책도 한번쯤 사서 읽어 보고
다른 종교의 성전도 읽어 보라

[진짜 우리역사]

위 링크는 정부에서 지금 초중고에서 성평등이라고 교육시키는거 모르나?
아래는 어떻게 하는지 바라
https://cafe.daum.net/clintom/mO2y/5901

[Young01]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침묵하라.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허물도 늘어난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 해 주라


법정 스님

[진짜 우리역사]

경청하고 공감해주라는 말은 일반인들 사이에 해당되는말?

대장동 4조 사업 2조 이익 ㅡ 다음 검색

[진짜 우리역사]

지금 5분마다 1명 실종 ㅡ 다음 검색

[Young01]

법정스님_버려라, 놓아라, 비워라

[진짜 우리역사]

4년후 홍콩처럼 중공인민 식민지가 되어
99%는 중공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그말이 나올까?
https://cafe.daum.net/clintom/luw1/2840?svc=cafeapi

[이지민]

언어순화 하시어요
님의 말을 보고 짜증나지 않게~
신경질 나지 않게~
혈압 오르지 않게큼 이쁘고
아름다운 고운말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역사]

위에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의 성격을 돌아 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