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법 통과를 외치는 짝퉁 보수들(by 예레미야)

[무명이]

>>[단독]野 "낙태죄 폐지법 통과를"vs與 "이견 많다"…법사위 상정 무산

[단독]野 "낙태죄 폐지법 통과를"vs與 "이견 많다"…법사위 상정 무산 - 머니투데이

야당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낙태죄 폐지법'을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1소위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을 심의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은 지난해 헌법 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측은 현 정부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학계,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제출한 지금의 개정안에서 조율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당장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측은 이미 입법 공백이 발생한 만큼 '여론 눈치 보기'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헌법 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사실상 폐지된 상태지만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뤄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낙태를 허용한다.

* 보수(保守, conservatism)라함은 전통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키려는 생각을 의미하고, 이에 반해 진보(進步)는 보수적 가치관을 탈피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며 민심(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책만 놓고 본다면 낙태와 차별 금지법이 바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시금석과 같은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보수 정치 세력은 낙태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진보 세력들은 새로운 변화를 내세워 생명 윤리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낙태와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 세력을 자처하는 현재의 야당이 “낙태죄 폐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저들이 좌파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여당이 "학계,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낙태죄 폐지법 상정”을 미루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니, 이 사안만 보면 어느 정당이 보수이고, 어느 정당이 진보인지 혼돈이 생긴다.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자들이 낙태법 통과를 외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 보수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짝퉁 보수가 판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여당과 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처럼 ‘낙태법’, ‘차별 금지법’, ‘퀴어 축제’에 대한 개인과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 정치판에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등에 칼을 꽂는 짝퉁 보수들이 활개를 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광화문 퀴어 축제를 찬성하는 금태섭 같은 급진 세력이 왜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출처] 낙태죄 폐지법 통과를 외치는 짝퉁 보수들|작성자 예레미야

[무명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4:1)

영 분별은 결국 사람 분별이다. 영성의 어떠함은 결국 언행으로 드러난다.

성경 말씀에 반(反)하는 언행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의 일꾼이다.

바야흐로 반역자들이 가득한 말세지말이다.

마라나타.

[painsk12]

국민 앞에서는 주둥이
뒤에서는 사쿠라 ᆢ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불륜죄 폐지가 시작이었던거죠...